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에너지공단 주최
기후위기 대응 위한 주택정책 전환과제 발표
이은엽 LH연구원, 이명주 명지대 교수 발제
현정부 부동산 수요억제 폈으나, 가격 불만족
아파트 미니도시, 자체 에너지원 전환해야
재건축 재개발 늘리고 압축 도시개발로 가야
2050년 이후 82% 이상 에너지소비 건축 남아
2030 건물 감축목표 1710만 톤 대비 0.42%뿐
국토부 조직 탄소중립 중심 전문성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기후위기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 각계 의견을 묻는 국회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6일 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하고 한정애, 유의동 대표의원이 마련했다. 포럼 정회원은 강성우, 고용진, 기동민, 김성희, 김영주, 박병석, 박영순, 인호영, 윤재옥, 이수진(지), 이용우, 이형석, 황보승희 의원이 세미나에 이름을 올렸다.
주제발표자로 이은엽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은 탄소중립시대 주택도시 공급방안에 대해, 이어서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택정책 전환과제를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 정수호 국토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최재동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 이동영 한국부동산원 녹색기후지원부장,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 박세희 한국리모델리협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일중 환경정의 포럼고문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은 수요억제 정책을 펴왔으니, 가격정책은 피부로 와 닿는 만큼 만족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공급목표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 250만 공급이 가능하지 관건"이라고 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건축물에 에너지자립, 제로화를 위한 기술력이 집약적으로 녹아 들어가는데, 효율차원에서 실용적인 주택공급이 기후위기시대에 적절한 지 살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엽 LH연구원은 기후위기시대에 필연적으로 대안마련은 당연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력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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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중 환경정의 포럼고문 |
특히, "택지공급 위치가 중요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겠지만, 기존 원형지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탄소흡수량 손실과 배출량 증가가 따라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존 원형지를 주택 또는 도시용지로 전환 시 에너지 사용이나 가뭄 홍수 등으로 에너지 소모에 대비도 뒤따라야 하고 도시생태계변화로 감염병 발생, 미세먼지 증가로 거주민과 비거주민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파장도 관심이 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해외국가는 탄소국경세 당위성으로 가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주택정책 키워드로 국민의 모든 공간에서의 탄소중립 비전을 기반으로 국토도시 탄소중립 청사진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엽 연구원은 "과거 배출원중심의 통계체계에서 향후 탄소흡수 정보 등 인벤토리 산정체계 구축이 미흡해온 부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탄소흡수량 손실 최소화를 위한 토지이용 전환으로 마이너스 정책을 최소화하고 자족형 신규 단지 조성시 분산 집중형 공간구조 형성해 에너지 저감과 탄소를 줄이는 교통, 기자재 등포함한 룰모델이 돼야한다고 권장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늘리는데 압축적인 도시개발도 눈여겨 볼 대책이 돼 나머지 공간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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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그러면서 에너지 자립 구현 차원에서 패시브기법,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 스마크그리드 도입, 도시건물 단위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 공급지표 개선, 시범적으로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모든 계획 및 요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로 2050 탄소중립위 녹색생활분과 위원장인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 주택정책 전환 과제로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금 지구촌의 현상은 '죽느냐 사느냐' 그냥 문제를 넘어 갈 곳이 없어 한정된 공간에서 기후위기에 적응 속에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최소화할지 관건이지만 건물 자체에서 최소화의 솔루션이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온실가스 배출군은 1위는 산업, 다음으로 건축물이 차지한다. 이 교수는 "발생의 주체도 국민이고 줄여야 할 주체도 국민인 만큼 대단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이자 공통 과제"라면서 "우리나라는 늦게 가고 있는데 건축물 기자재까지 온실가스 감축까지 포함해 그린리모델링을 가야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건축물 수는 727만 동(2008년 기준) 중 5층 이하 건축물이 703만 동이 소비 절약 저감 주체를 잡지 않고 있다.
그는 짚어볼 현실적인 문제로 2050년에도 82% 이상이 에너지소비형 건축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새정부의 과제이자 방향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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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엽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
이 교수는 하루 1달러로 주거공간을 에너지 최적화와 탄소중립을 따를 수 있는가에 "있다."고 단언했는데 룰모델인 실제로 추위와 더움을 최소화해온 서울시 노원에너지제로하우스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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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제로에너지 비전과 목표도 공개한 자료를 통해 에너지효율, 에너지저감기술, 100% 에너지자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향후 2035년 신축 패시브기술로 건물 난방에너지 경우 1.5리터 하우스 약 70% 달성으로 가는데 투자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명주 교수는 주택정책 전환 제언으로 기후대응기금 예산계정 재편성, 공동주택 아파트 부처간 협업, 제로에너지공동주택 활성화 정책개발 필요하고 동시에 국토부내 조직을 개편해 미래건축과, 탄소중립도시정책과, 도시재생정책과, 공공주택정책과로 세부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년을 앞당긴 탄소중립 필요하다."며, "다만 공공임대주택 제로에어지 신축 및 그린리모델링 기대효과에 기대감은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온실가스 13만 6000ton CO2 감축 예상되는 2030 건물부문 감축목표 1710만 톤 대비 0.42% 절감될 정도로 낙담하는 수치"라고 고백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대효과에서 온실가스 83만 8000tonCO2 감축 예상되지만 이 또한 2030년까지 감축목표 1710만 톤 대비 4.90% 절감하는 미미한 효과뿐으로 예상된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시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경제적 파급효과로 정책적 투입비용을 221,520억 원을 가정했을 때 생산유발은 431,964억 원, 취업유발은 23만9900명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도시나 농어촌 지역 에너지과소비 구조물에 제도 기반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와 시도광역이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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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위 녹색생활분과 위원장인 이명주 명지대 교수 |
새정부를 향해 "결국은 조직"이라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원으로 주택 및 에너지관련 기금 확대에 주택도시, 에너지이용합리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합적으로 이끌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종합토론에서 좌장인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은 주제발표를 들어보면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무적(효과)이지만 그간 텍소노미에서 정부가 그린워싱하는 것 아니냐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정수호 국토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은 "국토부는 주택공급시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는데, 기존 연계되는 사업이 낮아 앞으로 팩트 베이스로 국토와 도시 탄소 데이터 기반 마련, 국토 도시계획에 탄소중립 요소 강화, 탄소중립 공간 조성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수호 담당관은 "건물, 도시 탄소흡수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동시에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증축은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확대(용적률 확대, 금융지원 등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은 지 20년도 안된 건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역 단위별로 확대는 물론 성장형 국토개발의 큰 틀을 탄소중립으로 수정하고 지지체도 성과를 이루도록 목표량을 설정해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최재동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 부처간의 넘나드는 협업은 물론 정확한 방향성과 신축공급,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맞춰서 한다."라며 "올해 민간에서 24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로 우선 적용하고 500제곱미터 이하 소형건물까지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를 위해선 국민이 변화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고, 사각지대될 수 있는 저소득층 지원에 병행도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이동영 한국부동산원 녹색기후지원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제도와 연계한 건축물 감축량은 갈 길이 멀다."며 "단순히 단위건물만 보면 배출량이 적지만 감축대상이 약 3%만 연계된 상황에서 개선돼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장은 "에너지효율개선 기술별로 개선 전후 사용량 분석이 어렵고, 고성능 창고, 단열재, 고효율 보일러 등 교체까지 에너지사용량을 비교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특히 고층단지형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한계에 대한 인증기준을 충족하가 쉽지 않을 뿐더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더욱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온실가스 크레디트를 구매해 기준 충족시키는 대안을 내놨다.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은 7개 분야에서 국토 도시 및 환경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압축성장시대에서 환경부정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기후위기에 안전한 주거권 보장과 공간 단위 기후회복력 그린기반 도시재생구축과 지역 단위 온실가스 총량제 실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 의무화를 뒤따라줘야 한다."고 했다.
현 위원장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회복성 지속성 순환성에 대한 부처가 고민이 공유돼야 하고, 주민 참여형은 목표달성 가능성을 높인다."며 "건물은 짓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목표량이 있어야 하고, 아파트는 미니도시인데 냉난방, 물, 생활쓰레기 폐기물과 하수 분뇨 등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패널로 박세희 한국리모델리협회 위원장은 "지방 노후 건물경우 리모델링사업을 하더라도 재정확보가 시급하는데, 정부의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노후 건물에 눈여겨볼 수 있는 정부의 시선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방 경우 나 홀로 아파트부터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청객중에서 새정부 주택정책 방향성에서 에너지부문을 벗어나 교통과 소하천 홍수 침수 등 물순환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옥상, 지상층에 생태면적율 확대 가능성 질문에, 이명주 교수는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행복추구권을 위한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탄소중립목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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