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 업무시설 오피스텔 주장 허위...입주 적합
사실 다른 허위사실 등 정치적 논리 중지해야
'원당 재창조프로젝트' 2개 역세권 발전 디딤돌
낮은 재정자립도 급감 고양시 재정여건 해결책
20년 주교청사부지 선정과정 위법·부당사항 확인
헌법재판소 권한쟁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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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신청사 이전할 백석동 건물 |
108만 고양특례시민들이 행정타운이 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고양버스터미널 옆 청사 이전을 놓고 정치적인 설전까지 벌어지면서 잠임가경으로 빠져 한 치의 양보도 없어 보인다.
급기야, 이동환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권순영 국민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사 이전 반대 이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4일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청사 이전 반대를 반대하는 초유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그는 ▲주민, 시의회와의 적극소통 ▲주교동 당초 청사 신축 예정지 부적합 이유 소명, 독단적 행정 중지 ▲시장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주장했었다.
다음날 5일, 시는 기자회견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시의 자료에 따르면, 낮은 재정자립도, 국가적 경기침체와 세수 급감, 원자재발 경제위기로 치솟는 공사비 등 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당지역의 제대로 된 발전을 담보해 추진하는 시청사 백석이전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시청 이전과 관련한 정치적 논리를 멈춰야 한다고 일축했다.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전할 백석동 업무빌딩은 이미 건립이 완료됐고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상태로 약 495억원으로 6개월정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최소 비용으로 시청사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2015년 업무빌딩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적안이 도출됐다. 착공 전인 2018년에 이미 공공청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도 완료된 만큼 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백석동 업무빌딩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업무용으로 설계되고 건축된 사무용 빌딩"이라며 "일각의 '오피스텔'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은 법적 책임까지 갈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시는 지난달 28일 2020년 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3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수위를 높혔다.
위법사안은 ▲주교동 공영주차장 일원 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부적정 조례 위반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비전문가 포함 시민대표로 부적정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수 6/10을 초과, 신청사 입지선정위 위촉직 위원에 문제가 있다고 들췄다.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 청사이전 반대 주민들에게 청사 재구조화와 원당재창조프로젝트를 강조하면서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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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에서 20층에서 바라본 장항습지와 한강본류 모습이 보인다. |
시청을 재구조화해 백석 제1청사는 약 1170여명이 입주하고, 원당 제2청사는 사업소와 산하기관 약 650여명을 입주해 원당지역의 급격한 지역상권 침체를 방지하고 산재돼있는 사업소와 산하기관을 집적해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안이다.
원당재창조프로젝트는 원당구도심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원당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2개의 역세권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일자리 거점 창출 등 역세권 복합개발,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조기 실행, 현 고양신청사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수천 억 원의 예산절감, 원당의 제대로 된 발전 디딤돌인 재창조 프로젝트, 당초 주교동 신청사 선정의 위법성 확인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의명분을 모두 갖추고 있는 백석 청사이전에 대해 허위사실과 과장된 주장, 민의를 호도하는 여러 주장 등 정치적 논리로 접근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시의회와 시장과의 불통 부분에 대한 입장도 냈다.
그간 시의회, 시민, 유관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근거로 이동환 시장이 지난 1년 간 44개 행정복지센터를 두 차례 씩 방문했고 64개의 유관단체 및 기관종사자들과 만남을 통해 청사이전 배경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치가 중요한 시의회와도 건설교통위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열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여러 차례에 시의회에 전체 의원 현장방문 및 설명회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 및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불참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됐다며 빠른 시일내에 시의회에 설명회 및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백석동 청사 이전은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활용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청사 이전을 위해서 의회와 소통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시의 태도다. 여야 모두 시의회에서 원하면 당장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청사 이전 논의하고 싶다고 전했다.
시는 백석 청사 이전과 관련한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경기도가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 편성·집행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해 지적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8월 9일 경기도에 재심의를 신청이어, 9월 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김학영 고양시의원은 "그동안 시장의 행보를 보며 일반통행식으로 보였다."며 "시의회가 왜 존치하고 필요한지를 봐야하고 고양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정치적인 입장에서 날을 세우는 건 결국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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