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포럼'건축물의 장수명화 탄소중립 토론'
콘크리트학회, 건축사공학회, 건축학회 회원 참석
21년 기준 노후화시작 20년 이상 아파트 전체 55.2%
건축법 개정 철근 구조물 내구성 설계 의무화 공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건물 내구성 기술력과 품질 검증 관리 강화만이 답이다.
이 같은 선행적인 의견을 가지고 14일 의원회관에서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건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국토위 소속 허영 의원 주최로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축사공학회, 대한건축학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허영 의원은 "국내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63.5%를 차지하는데 문제는 영국,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이 넘는 것과 비교했때 턱없이 짦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21년 기준 노후화가 시작된 20년 이상 아파트는 전체 55.2%로 현재 수명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불과 10년 내 현존하는 아파트 열 중 다섯을, 약 660만 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정부는 2014년 12월부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 인증을 의무화했다.
허 의원은 "국내 건설사들이 관행적인 설계방식,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로 법에서 정하는 최소 기준인 일반등급만을 취득하고 있어 제도 도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건축물에 대한 내구성 국가기준 재정립과 구조물의 내구성 설계기준 의무화, 시공기준 준수 강화 등을 통해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활성화에 대해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노후화를 촉진하는 배경에는 국내 건설사들의 내구성에 대한 안이한 공법을 적용한 탓도 있지만,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높은 과학적 검증이 부실할 탓도 있다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국회환경포럼 회장)은 "잦은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해 물질재활용을 극대화하는데 노력이 시급하다."며 "오늘 토론이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면 적극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은 국회환경포럼 소속 이용선, 허영 두 국회의원이 함께 14일 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첫 발제에 나선 한양대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건설구조물 내구성혁신 연구센터장)는 "우리나라 주택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고 있다."며 "짧은 주기의 재건축 반복은 집값상승, 건설폐기물 다량 발생, 자원낭비 및 환경 문제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장수명 아파트는 6%의 초기 공사비가 증가하지만 온실가스 17% 감소, 건설 폐기물 85% 절감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14년 12월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도입하고 10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관행적인 설계방식,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로 법에서 정하는 최소기준의 일반등급만을 취득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러면서 "시공기준도 강화해 내구성 관련 제개정 국가기준 및 시방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콘크리트 배합 설계도 구조물 보정강도를 포함한 배합 설계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장수명 주택인증도 내구성 담보 장수명 주택인증기준으로 개정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빨리 짓고 30년 정도 짧게 사용하다 다시 허물고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탄소배출, 건설폐기물 등을 언제까지 후손에게 물려 줄 것인가”반문하며 “근본적인 건축물 장수명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교통대 장승엽 교수는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을 사양중심의 내구성 설계에서 성능기반의 내구성 설계로 전환하고, 합산 점수로 규정하던 방식에서 내구성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가변성과 수이용이성의 요구 등급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장수명 주택인증기준의 문제점으로 최소 요구 사양의 만족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해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이 불가능하다."며 그 배경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각 항목별 최소 요구로 비현실적으로 터무니 없이 시공비 상승도 유발되고,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용이성의 점수를 합산한 등급 부여 때문에 주택골조의 내구 수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수명 주택의 기존 요건을 갖출수 없계 됐다고 꼬집었다.
우선적으로 국내 건설사들이 성능기반 내구성 설계로 전환하고 목표 내구수명을 정량적으로 산정해 실제 내구수명의 확보여부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존 장수명 주택 등급 산정 방식을 바꿔서 내구성을 필요조건인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의 요구 등급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구성 설계지침까지 손질해 성능기반 확률이 높은 내구성 설계를 도입하고, 콘크리트 구조 내구성 설계 개정할 것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유지 보수전략에 따라 목표 신뢰도 정의, 설계 변수의 통계특성 정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할 예측 모델 적용과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종합토론에서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이한승 교수, 장승엽 교수, 오윤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홍건호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오윤택 사무관은 "장수명 주책 인증 의무화 대상을 현행 10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대상도 확대해 양호 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을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사실상 의무기준으로 적용되는 평가항목 상향, 실효성 없는 평가항목 개정 등 제도 정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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