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저감계획 5년 마다 수립 이행은 기업의 자율 저감계획 공개
유해화학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대상 2019년 말부터 전면 시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유해화학물질 완전 차단 등 화학물질 배출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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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7월 27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은 5만3732톤으로 전년 5만4261톤보다 0.97% 감소했으나, 발암물질(IARC 분류기준 1∼2B)은 7781톤이 배출돼 전년 7309톤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여러차례 간담회 등을 걸쳐 법안을 마련해온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을)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 근로자들이 80명이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을 작업공정에서 장시간 노출된 채 사용하면서 발생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런 행태가 반복적으로 오래동안 방치된 배경에는 가장 먼저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노력 부족과, 사업장 관리감독과 근로자들의 안이한 물질 취급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사업장은 물론, 석유화학, 공공기관 연구소, 조선, 자동차, 의약업계, 건설, 가전업계 등 모든 제조업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이 공통적인 문제가 됐다.
강병원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들과 시민단체, 특히 800일 가깝게 노숙집회를 하고 있는 반도체 근로자 희생자를 돕는 반올림측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했다.
실제로 광주 세방산업의 경우 2015년도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배출량이 전국 1위(336톤)로 지역사회와 큰 갈등을 유발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TCE 배출허용기준시설에 대해서는 85ppm 이하, 신규시설은 50ppm(미국 기준과 같음)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병원 의원은 지난해 '발암물질 전국지도'를 만들어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매우 많은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발암물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고독성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는 실상을 공개했었다.
강 의원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평가를 했지만 광주 세방산업의 경우 ’15년도 TCE 배출량은 336톤으로 전국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064톤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도는 2015년도 대비 약 90% 감소한 39톤을 배출했다. 이는 지자체와 시민단체, 기업이 상생의 힘을 모으면 발암물질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 12명이 발의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관법 개정안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의무화는 공포 후 2년 후인 2019년 말부터 시행하게 된다.
화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된 조항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안 제11조2)했다.
이번 법안중 지금까지 삼성반도체측이 산재인정에 유리하도록 해온 영업비밀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할 경우 비공개요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해야 하며, 영업비밀과 관계된 내용은 제외하고 제공하도록 못박았다.
한편 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100% 식물성으로 만든 친환경 세정 세척제 유통망 구축을 앞둔 SM에코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사업장이나, 군수 장비, 살균이 필요한 병의원, 축사 등에 포괄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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