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KEC, 노조탄압 기업 악명 높았다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반도체 부품 제조 판매 중견기업이 노조 탄압과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이 노골화되면서 결국 회사의 오너가 법의 심판을 밝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탄압을 살펴보면, 2010년 직장폐쇄와 여성노동자 기숙사에 용역깡패 동원, 2011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 노조원에 대해 20년간 승진 누락, 파업 참가자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끝없이 탄압했다. 

이같은 폭로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추혜선 의원은 "말리바는 지분소유구조, 거래관계, 채무관계에서 외관상으로는 KEC와 아무 관련이 없는 듯 하지만 사실과 다른다."고 말했다.

KEC는 1969년 구미공단 1호 기업으로 창립된 회사로, 반도체 부품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에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밝혔다.

추 의원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한 탄압이 계속돼 왔다."며 "조세포탈, 분식회계와 같은 범죄도 끊이지 않았다. 비도덕적인 회사경영상 문제도 드러났는데 2013년에 조세포탈로 국세청으로부터 12억 원을 추징당했고,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되기도 했다. "고 말했다.

또 "해외 자금유출과 역외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회계분식으로 지난해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 6개월 중단, 지정감사 2년 등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 발생 배경에는 2012년 부터 페이퍼컴퍼니인 홍콩법인 '말리바(MALEEVA)'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기됐다.

KEC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TS-JAPAN(티에스저팬)이라는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TS-JAPAN의 대표이사는 KEC그룹 곽정소 회장의 배우자로 등재됐다.

뿐만 아니라 TS-JAPAN과 KEC 사이의 중간유통회사인 TSD(티에스디)의 지분 100%와 KEC의 또 다른 부품 공급 회사인 TSP(티에스피)의 지분 62%를 갖고 있기도 했다.

▲말리바 법인등록서류. 곽정소 회장의 배우자 오시로 사치코의 지분이 50%로 사실상 가족 기업인 셈이다. 곽 회장의 아들 정우씨와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오시로 사오리씨 의 지분이 각각 25%로 명시돼 있다.

같은해 2012년 6월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와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KEC가 부품공급회사인 TSP와 TSD에 정상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을 주고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로 KEC와 그 지주회사인 한국전자홀딩스의 곽정소 회장, TSP와 TSD를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다.

국세청은 그 혐의를 인정해 12억 원을 추징했다.

추 의원은 "TS-JAPAN과 KEC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던 중에 굳이 TSD를 설립해 중간유통과정을 뒀던 점도 이상했다."라며 "의도적으로 실적을 몰아주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구나 아무런 지분관계도 없는 TSD와 TSP에 대한 인사권을 곽 회장이 지시했다."라며 "KEC그룹 인사발령장에도 버젓이 명시돼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노조지부장은 "이쯤 되면 KEC가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 돈을 몰아주고 있는 세 회사의 지주사인 말리바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잘라말했다.

하지만 곽 회장도 그동안 '모르는 회사'라며 KEC와 말리바의 관련성을 일축했다. 그러던 중 최근 홍콩 조세당국에서 등록된 말리바의 2017년 법인등록서류를 입수했다.

오시로 사치코라는 사람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오시로 사치코는 곽 회장의 배우자로 밝혀졌다.
곽 회장의 아들인 곽정우 씨가 25%, 곽 회장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OSHIRO Saori(오시로 사오리)가 25%를 소유하고 있다. 사실상 말리바는 곽 회장 가족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비상장법인이라 재무제표가 공개돼 있진 않는 상태다.

홍콩 신용정보회사의 평가 결과 말리바의 연매출은 4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원도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KEC의 거래회사인 TSD, TSP, TS-JAPAN을 통해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건 미스테리다.

추혜선 의원은 KEC가 고액 단가를 책정해 지분관계도 없는 부품 공급사와 유통회사에 실적을 몰아주고, 굳이 중간유통사를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까지 지불했던 것은 그 정점에 있는 말리바를 통해 회사자금을 빼돌릴 의혹이 충분하다는 반증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리바는 곽 회장의 사금고임이 명백해지고 있다."라면서 국세청과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회사에 적자를 안기면서 개인의 부를 쌓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성실히 일하면서도 최저임금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노동자들, 하루 12시간 일하고도 자기 인건비도 못 뽑는 자영업자들, 그조차도 일자리가 없어 구직에 목을 매는 청년들에게 박탈감만 안기는 이런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가 곧 전력반도체 핵심소자 개발 사업의 최종 대상자를 선정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그 후보에 KEC가 포함돼 있다.

추혜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의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부도덕한 기업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산업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거듭 법적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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