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등 3인 국정교과서 참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새 정부 출범을 불과 8일 앞두고 위촉된 문화재위원회 위원 중 국정교과서 관련자들이 포함돼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월 1일 문화재청 (나선화 청장)은 문화재 위원회 위원 68명과 전문위원189명을 전격 위촉했다.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인 이배용을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세계유산분과장 겸임)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진인 이재범과 최성락을 각각 사적분과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해다.
해당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새 정부 출범 직전 임명 강행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현재 문화재위원회 임명은 전적으로 문화재청장의 권한이다. 추천이나 공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적 논란을 야기한 국정교과서 작업에 참여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문화재 위원으로, 그것도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서둘러 교체한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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