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I, 농촌경제연구원,해양수산개발원 주최
위기의 섬…'지속가능한'섬 발전 전략 모색
섬 영토 시작점,국가 해양력의 '바로 미터'
인구감소 특별법 제정,고향사랑 기부금 확대
전문가들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 지혜"
실태 조사 선제적 대응…섬종합발전 개선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대한민국 섬이 위태롭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섬주민들이 떠나 무인도로 전락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지방인구 감소로 도서 섬지역까지 연쇄반응으로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면서 초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정부와 사회적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부실했고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크게 한몫했다.
국가 섬 관련 정책의 관리 감독은 6개 부처가 각각 분업화(?)로 접근하고 있다. 행안부는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으로 1988년부터 펴왔고, 국토부는 어촌지역소득증대사업을 10년간 추진했다. 문체부는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을 5년간 진행했다. 환경부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을 2010년까지 3년간 추진했다. 해수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을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를 짓는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4년간 했다.
그러나 정책의 한계도 노출됐다.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의 행정계획차원에서 이뤄져 부처간 협조부족, 떠넘기기식이나, 우리 부처일만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칸막이를 넘지 못해 피해는 도서 섬지역 주민들만 더욱 공허하고 낙후성과 초고령화, 기반시설 허술을 낳았다,
평생을 도서 섬지역 연구를 해온 신순호 목포대 명예교수와 김향자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제야 앞이 보이는 것같다."며 "우리나라는 섬으로 둘려쌓여있는데 그 가치를 등한시했고 내륙기준으로, 정책집행도 섬따로 육지따로 식으로 형편성을 무시했다."고 회고했다.
한국섬진흥원 김남희 정책연구실장은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에서 보여주듯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371개섬을 대상으로 약1조500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며 "사업목적은 주민생활 영토 유지, 국가성장동력 파트너, 섬지역 일자리 확충과 교통여건 개선, 맞춤형 복지와 문화 등 삶의 터전 지원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내 처음으로 섬 정책 컨트롤타워 기관인 '한국섬진흥원(KIDI)' 출범했다. 그 첫 번째 기념으로 포럼이 마련했다. 이번 포럼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전략과 지역균형발전 모색'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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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제1회 한국섬포럼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섬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함께 마련했다. 앞서 3개 기관은 지난 3월 섬발전의 비전 창출 공동 목표로 신안군 퍼플섬(반월·박지도)에서 손을 잡았다.
이 자리에서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새정부가 출범했다. 지속가능한 섬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와 전략을 모색하는 뜻 깊은 포럼이 되길 바란다."며 "섬의 가치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지역소멸의 상징이 돼선 안되며 섬은 마지막의 희망이자 국가의 새로운 미래자원"이라고 말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은 섬지역의 협소성과 단절성 극복하는 의지 표출을 위해서 마련됐다."며 "그간 섬은 우리 국토중 가장 소외받은 섬이였지만, 최근 들어 관광객이 늘어난 점은 섬의 미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섬이 가진 생태적인 요소와 섬 특성의 해산물과 농작물이 국민들에게 자아실현의 무대이자 섬주민들에게 상생이 될 수 있는 만큼 도농협력을 통해 지지와 충분한 의견을 공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섬은 더 이상 방치나 변방 취급으로 국토의 끝자락이 아니다."라면서 "섬은 우리 영토로써 공익적 가치와 인식 전환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섬은 영토의 시작인 섬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 해양력의 나타내는 바로 미터"라고 향후 현장감 있는 정책발굴과 비전을 찾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
한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특히, 시도지사들에게 지방발전 차원에서 기업유치 등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섬을 조성하는데 국정운영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섬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섬발전 정책중 하나로 소득증대 차원에서 문화, 복지 수준을 한 단계로 끌어올리고 휴양과 힐링공간 제공으로 주력할 방침이다.
영상축사에서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과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섬의 가치와 섬발전에 국회에 광역시도에서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배준영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격려사에서 "섬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섬주민들에게 여러 문제를 안고 살아왔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협업이 절실한 가운데, 여럿 문제가 산적돼 있듯이 단순히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의 시선을 벗어나 섬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국회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힘을 보탰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영상축사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꿈을 이어가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은 "도서개발촉진법과 섬발전촉진법이 발동된 만큼 섬 소멸문제를 법적 테두리에서 발굴하는데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섬발전 관련 기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기조강연에서 오정근 국가지역균형발전특위 간사는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과제'에서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모토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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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근 국가지역균형발전특위 간사 |
그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원래 대구시에 조성 계획이었나, 반도체 관련 인력들이 부족해 수도권인 용인으로 자리잡을 수 밖에 없다."고 지방의 위기 현주소를 언급했다.
오 간사는 "지금 당장 지역균형발전을 하지 않으면 섬까지도 급추락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있다."고 정부 정책과 지지체간의 협업을 당부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장은 "섬은 국토의 끝점이 아닌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만약 섬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섬의 공감적, 역사적, 생태적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부장은 "섬의 붕괴를 촉발하는 건 아이들의 다닐 학교가 폐교되면 떠날 수 밖에 없고, 특히 문화적인 활동을 기반이 없으면 도서 섬지역은 빈공간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 깨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섬사람들이 아프면 리어카로 선창장까지 환자를 싣고 가야 하고 닥터헬기 역시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 섬생활을 가로막는 원인들이 있다."며 "전체 국민들이 0.5%가 섬에 살고 있지만 국토의 4.4배로 그곳에 살지 않으면 해양영토 수호까지 흔들려서 회복하기 힘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차원에서 정부 기금(10조 원)을 조성돼 지난해 기준으로 89개 지자체에 기금만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도서 지역 기피 원인은 해상교통 부족, 접근성 취약, 해수부가 관장하는 어촌지역 효율적인 활성 한계성(고령화, 인구감소)를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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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장 |
박상우 연구부장은 전략적 선제 대안으로 ▲어촌계 연금제도 ▲취업희망자(창업, 창직 지원강화) ▲맞춤형 귀어 지원강화 ▲어업인 기본소득 보장 안전망 ▲공익형직불제 역할 강화를 제시하면서 "섬 인프라 강화를 다부처간의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은 '농산어촌 지역균형 실천사례와 섬지역 발전'을 소개했다. 농어촌 지역의 연간 2만여 명이 감소세다. 반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난개발로 지속돼, 농산어촌의 고유한 해양 해안 생태계가 깨지고 있는 문제을 안고 있다.
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로드맵은 과거 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단위에서 시군 및 농산어촌 단위로 전환한다.
정책지향점으로 과거 정부는 인구 및 경제활동 재편을 국민 행복추구와 자아실현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교류인구 관계인구 확대로 역점사업을 펴고 있다.
박 연구부장은 "미래의 농산어촌 건설 구현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삶의 질 증진, '농촌다움', '섬다움'으로 거리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문화와 관광으로 차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산어촌 마을 인프라 정비사업 ▲도시민과 현장 연결 창구 재능은행 도입 ▲농촌재생 위한 지원체계 마련 가고 싶은 섬, 살만한 섬, 살고 싶은 섬으로 사회 경제 문화 포괄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섬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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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 |
마지막 발제로 김남희 한국섬진흥원 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섬 발전안'에 대해, "섬종합발전계획의 개선을 언급할 수 밖에 없다."며 "섬발전촉진법에서 꼭 개발대상 섬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외도 관리부처 일원화, 섬진흥원 역할 강화, 섬종합발전계획의 명확한 목표제시, 재정의 효율적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 강봉룡 목포대 교수가 좌장으로 패널로는 이웅규 한국도서(섬)학회장, 김광용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 이영성 서울대 교수, 오형은 (주)지역활성화센터 대표, 김향자 서울시립대 교수, 신순호 목포대 명예교수 등이 자리했다.
이웅규 학회장은 "오죽했으면 섬진흥원이 생겼을까 생각을 지울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섬정책은 기후변화를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해수면 상승을 대비해 섬정책 패러다임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섬이 사라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섬은 환타지 공간이 아닌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으로 가는 정책이 탄탄해야 도시 청년들이 섬으로 갈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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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한국섬진흥원 정책실장 |
또한 "섬을 보는 관점에서 섬에 살지 않으면서 섬정책을 펴는 모순도 들려다 봐야 한다."라며 "여전히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부실해 어촌 문제가 심각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학회장은 "남해나 서해 지역 섬주민들은 여객선 공영제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섬을 기피하는 이유는 와이파이(Wi-Fi) 불통, 화장실 불편 등을 볼때 작은 것부터 보완하면 섬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김광용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건 다시 깨닫았고 다른 기관에서 잘하는 점을 코디네이터 하겠다."며 "지방소멸기금을 내년에 1조원을 써야 하는데 부담감이 크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답을 모른 상태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 현실인데, 정주인구 늘리는 부분은 천천히 가고, 곧 인구감소 특별법을 제정되는데, 생활인구에서 관광인구와 교류인구 늘리는 역점을 두고, 고향사랑 기부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성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는 "섬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함께할 것이 많다는 걸 느끼고 가능하다면 섬관련 형식을 파격적으로 뛰어넘는 특별한 규제가 섬에서 펴보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와 의제를 발굴한다면 발전 기반은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섬지역의 원격의료도입을 비롯해 창업 일자리와 해양에너지개발, 행정개편을 통해 내륙과 지금의 도서섬 관련 행정기구를 손질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오형은 (주)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정부가 섬정책을 펴는데 컨텐츠 개발 필수로는 특정 계층의 개별적 접근이 아닌 주거복지 차원 실행과 다양한 행복 추구 일자리 만들기를 하고 대신 민간이 하는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태안군에서 드론을 이용한 쓰레기 줍기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건 좋은 예로, 민간이 적극 들어오도록 하고 섬 선창 어항 중심으로 경제와 생활 거점, 섬과 섬 연결하는 교통망, 지역 LPG망 구축 등이 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봉륭 토론 좌장은 섬을 바라볼 때 섬 자체로만 보지 말고 섬지역 해양쓰레기 처리 등의 일자리도 공공에서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김향자 서울시립대 교수는 "그동안 아무리 섬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섬의 시선을 달리 보도록 하고 사람과 환경의 조화로 정책 수립이 뒤따라주면 살만 하는 섬으로 갈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종합계획중 시군 계획을 어떻게 담고, 섬 지역의 디테일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섬의 미래를 스스로 그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은 물론 정부는 섬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해양 바다 속에서 섬의 공간을 해수부와 국토부와 연계한 유인도와 무인도를 교감하는데, 바다 식량문제, 청정산업, 해양관광까지 아우리는 관점으로 정책을 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신순호 목포대 명예교수는 "사람들은 삶을 끝없이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섬 정책 방향 역시 편리한 제도와 시행을 수렴해야 바람직한 밑그림이 될 것"이라면서 "연륙도서나 비연륙도서간의 뚜렷한 특성이 있듯이 섬 정책에 반영하고, 동시에 국토개발에 도서지역은 별도로 떼어내야 섬이 지속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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