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의심 106명, 자질미달 34명 공천 배제
발의 건수, 결석률, 물의, 투기 자산증식
반개혁 입법 기준 부합 34명, 퇴출 배경
기자회견서,검증 투명한 공천심사 촉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1대 국회의원중 사회적 물의, 투기성 자산증식, 입법 발의 부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현역 34명 국회의원은 공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4월 10일 치뤄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뽑아준 국민들로부터 실망감을 준 의원은 국회의사당에 재입성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21대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했다. 그 발표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오늘 발표했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크게 8가지다.
먼저 의정활동 기간 중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기간 중 부동산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다. 그중에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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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걸쳐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실련 소속 주요 팀장들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실련은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이중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돼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 제외 34명이다.
공천배제 리스트에 오른 항목을 보면, 대표발의 저조 의원은 3명, 김웅 의원(국민의힘,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이다.
본회의 결석률 상위에 오른 3명은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우상호 의원(민주당,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릉시)이다.
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은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달서구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이다.
사회적 물의로 수면 위로 떠오른 의원은 모두 11명이다.
김남국 의원(무소속, 안산시단원구을), 김선교 의원(전 미래통합당, 여주양평), 김홍걸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이규민 의원(전 민주당, 안성시), 이상직 의원(전 민주당, 전주시을)이다.
또 정정순 의원(전 민주당, 청주시상당구), 정찬민 의원(전 국민의힘, 용인시갑), 최강욱 의원(전 민주당, 비례대표), 하영제 의원(무소속, 사천시남해하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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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총선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더욱 커진 가운데, 유권자 시민들은 자질문제, 도덕윤리성, 성실성, 국가입법발의에 적극적인 인물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문제로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군)도 등장했다.
경실련은 성실한 의정활동에 의심이 되고, 특히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한 5명은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 김경협 의원(민주당, 부천시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이다.
반개혁 입법 활동으로 지명된 11명은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김병욱 의원(민주당, 성남시분당구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김천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권칠승 의원(민주당, 화성시병)이다. 또한,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김교흥 의원(민주당, 인천 서구갑), 천준호 의원(민주당, 강북구갑), 신현영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성산구)이다. 이중 2건에 중복된 의원 김태호, 김희국, 박덕흠 3명이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각 정당에 경실련 자질검증 기준 자질명단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 및 기타 자질 의심 국회의원 72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검증을 촉구했다.
이들은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 심사 자료 투명 공개, 현역 의원 철저한 검증으로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향후 정당별로 당사를 방문해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하고 검증과 투명한 공천심사 과정 공개를 촉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임정택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박경준 정책위원장, 김송원 조직위원장,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도한영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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