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주제 600개서 반으로 줄려 선택 집중
한미 조선, 지반침하, SKT해킹, 고교학점
국회 본연 역할 충실 정부 답하도록 자세
22대 두번째 국감 날선 창과 방패 공방
16개 상임위별 핵심 의제 평균 10건 이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경쟁 구도 치열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2025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국감 키워드를 국민의 질문으로 정했다. 입법조사처는 당초 600여 개 이슈를 300개인 반으로 줄여 양보단 질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는 총 16개 상임위로 운영되는 국회정무위, 운영위, 기재위, 외통위, 법사위, 행안위, 국방위, 산자위, 환노위, 농해수위, 교육위, 국토위, 문체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원회까지 꼭 다뤄져애 할 중점 주제로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의 국감으로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2025년 국감 이슈 분석 자료를 발간하고 배포했다. 이번 자료는 총 4권으로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분야로 국정 전 분야 정책현안을 상임위별로 배분했다.
각 상임위별로 다룰 주제를 살펴보면, 행안위와 국토위 경우 땅거림 등 지반침하 문제의 지하안전관리특별법 등 문제가 올라온다.
환경부와 협업체계가 필요한 지하공간위험지도 구축해 관련 예상 확보 및 조직개편까지 거론된다. 이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건설 계획을 그렸으나 정부냐 지자체냐 주도권 쟁탈과 함께 필요성과 타당성을 놓고 이해충돌이 있다.
정치행정분야는 북극항로(North Arctic Route) 개발에 따른 친환경연료 의무, 항해비용 등 대책, 한미 조선협력 로드맵, 가정폭력 안전조치 등을 언급한다.
경제산업분야는 재정건전성 확보, 가계부채 관리 보완, 쌀과 5대 곡물전략 대책을 대책을 따지게 된다.
이중에는 2회 추경안 지출구조조정 내역으로 총사업비 조정 없는 지연사업 자동 감액도 들려다 볼 예정이다.
장관에게 진땀을 흘리게 할 현안도 등장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5224억 원, 내국세 등 세입경정에 따른 자동감액 항목 중 교육부 보통교부금 1조9273억 원도 도마 위에 올리게 된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리스크를 인한 상호관세, 자동차 품목관세 15%, 조선 및 반도체, 바이오 등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고율관세로 자동차,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타격과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대응력도 묻게 된다.
LNG 천연가스 직도입 가격문제도 마이크를 뜨겁게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직도입자 간에 경쟁으로 도입가 전체가 낮아지고 직도입 발전사들로 인해 전체 전기요금이 낮아져야 하는게 일반상식이다.
왠일인지 그간 전기요금이 낮아지지 않았다. 시민사회에서는 제도의 설계한 배경에는 관련 기관에 메커니즘(이익 카르텔)이 작동한지 집중 팔 예정이다. 원료 시장인 천연가스 시장과 제품 시장인 전력 시장에서 얻어진 차익과 관련 공기관이 막대한 이익만 챙기는 구조도 해부한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발전공기업이나 민간발전사업자 둘 중에 누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지 불 것"이라고 어필했다.
쌀문제도 뜨거울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배경에는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 이후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8만ha로 감축을 선언했다. 사실상 전략작물직불 예산 확대 시행에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면적감축률(4만6000ha)은 부진한 상황이다.
사회문화분야는 대형산불에 따른 폐기물처리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법 대안, 고교학점제 전면 수정 시행,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 대책, 보이스피싱 등 통신 보안 문제, 고령화 시대 치매환자 관련 시스템까지다.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겨우 43%뿐 배경과 사유 목조문화유산 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 미비도 따지게 된다. SK 개인정보 해킹과 KT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향후 다양한 통신정보 관련 범죄가 도사리는데 대한 사업자 보안 실태, 정부의 관리감독까지 점검한다.
보건복지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쟁이 될 치매환자 재산관리로 인해 사회적 파장과 실효성 있는 대책도 묻게 된다.
현재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은 약 154조 원에 달한다.
그외, 전기요금 현실화, 배달앱 수수료 개선, 과학기술인재 유출, 중장년 고립 은돈 해법, 국가교육발전계획 점검, NDC 실행 불투명 여론,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EPR 제도 개선,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기후재난에 따른 보험, 외래종 퇴치 문제, 환경교육 실태, 화학물질 관리실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문제, 가뭄 등으로 물그릇 확보, 환경부 산하기관 업무 재조정 등도 다룰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환경부가 몸집이 커지는 만큼, 관련 조직에 대한 전체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국민 수준에 맞추는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뻔한 국감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이번 이슈분석 보고서는 철저하게 국민의 알권리와 의정활동이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한 치의 오류나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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