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 조직 내부 조차 위기감 몰리고 있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 속에 5년의 권력을 손에 줘었다.
승패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지만, 환경시민사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새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변화무쌍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와 달리, 기후에너지부 정부조직법도 물건너 가고, 탄소중립위원회 조차 위기감이 몰리고 있는 분위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목표를 물론 조직내 흔들림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풀어야 할 정책의 혼선에 대해 새정부가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반환경적인 4대강사업 정책에 가늠쇠가 돼, 환경부가 추진해온 기후위기 관련, 온실가스감축, 탄소중립목표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는 우려다.
문제는 대선에서 지지율 40%를 넘기며 레임덕 없는 문 대통령이 정권교체 대상이 됐다는 점과 10년 주기로 정권이 뒤바뀌던 전례가 깨졌다는 점에서 새정부의 또 하나의 짐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은 당장 풀어가야 할 당면과제인 기후위기와 환경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나설 차례라고 목소리다.
이런 분위기에는 이번 대선에 꼭 실천 실행의지가 담겨야 할 기후위기 키워드는 드러나지 못해서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을 비롯해, EU 노르웨이, 독일 등은 선거에서 기후위기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하지만 우리의 대선 풍향계는 '대장동', '주술', '신천지', '여가부 폐지' 등 네거티브 폭로전으로 저급한 정쟁만 난도질했다.
반대로 정의당 등 진보정당 후보들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새정부에서 힘을 쓰게 될 '탈핵'과 '감핵'사이에서 현 정부에서 원전정책을 백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뜨거운 감자인 윤 당선인은 원전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국내선 항공 증설과 신공항 건설이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빌미로 기후위기 대응, 탈핵, 신공항 등 발등에 떨어진 불 앞에서 성장주의를 재고해 인간 편리를 줄이고, 자연의 혹사를 멈춰야 한다는 교훈을 주요 의제로 되새기지 못했다.
녹색연합은 20대 대선은 '각 공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중이고 환경적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탄소 중립공항이 되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 훼손된 생태 복원과 자연접근성 보장 추진, 기후위기 대응의 과정 신동력으로 등 후보 정책공약 질의서에 회신한 대선주자의 모순되고, 어중간한 답변도 옥의 티가 남기게 됐다.
녹색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이제 남은 건 위기극복을 위한 시민의 힘'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기후위기는 더 거침없이 몰아세울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국가'에서 '기후위기'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개발을 위해 쉴 새 없이 뿜어낸 온실가스의 역습이나, 자연을 파괴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밀어내 생겨난 인수공통전염병이나 모두 인간 편리를 위해 자연을 혹사한 결과임에도 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밑그림만 놓고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차기 정부의 환경정책 실정을 예상하는 대목은 4대강 재자연화 폐기다.
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환경정책들이 임기 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우려는 훨씬 적을 수 있다고 아쉬움을 표출했다.
문 정부위 공약 중 탈핵, 4대강 재자연화, 생물다양성 정책(지속가능한 국환경조성) 등 환경공약 중 정책실행 본 괘도에 오른 것은 전무하다.
결국 현 정부의 환경정책 실정과 부침이 차기 정부의 반환경성을 공공히 한 것.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닌 선거판을 기후 대선으로 만들지 못한 환경시민사회의 부족으로 남게 됐다.
녹색연합은 약속을 받아내고 책임을 묻는 건 정치이고 선거다. 당면한 환경현안과 기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제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녹색연합의 역할이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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