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등 이용자 실제 최초 접속 IP위치 확인가능
국내외 우회한 IP존재하는지 등 세부적 사항 확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최근 인터넷상에 중국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일명 '차이나게이트'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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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는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으로 하며, 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선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 등의 수단으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의하면 네이버 등이 표시 및 제출한 해당 자료들을 통해 이용자가 실제로 인터넷에 최초 접속한 IP위치는 물론이고, 국내 및 해외국가로의 우회한 IP가 존재하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다음의 내용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에 따르면, '조선족과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네이버 기사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 '한국에서 현 정권이나 중국을 옹호하는 극단적인 친문(親文) 네티즌 상당수가 조선족'이란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 등으로 해당 글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만일,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9월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러시아보다 오래된 중국의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해 말 미 스탠퍼드대의 '스탠퍼드 인터넷 옵저보토리'는 대만 총통선거에서의 대만독립파에 불리한 여론조작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에 의한 온라인상의 여론 왜곡‧조작을 사전에 막고, 일명 '차이나게이트'의혹으로 걱정하시는 다수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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