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세력 엉뚱한 발상, 돈벌이용 난개발 부추겨
개발과정 오염 배출 불가피, 개장한 후 더 문제
선흘곶자왈 사파리 사업 강행, 주민간 찬반 갈등
제주도청 "부지내 먈종위기종 영향미친다면 곤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주도 섬 전체가 바람잘 날 없다. 제주도 고유명사인 3다(多)가 바꿨다. 환경오염이 많아졌고, 난개발이 심해졌으며. 자동차가 넘쳐난다. 더 이상 '신비의 섬'이 아니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마침표를 찍고 있다.
올 10월이면 세계가 인정하는 람사르습지도시조차 물거품될 위기에 놓여있을 만큼 초대형급 빅이슈가 한라산을 흔들고 있다.
바로 사파리투어 조성사업을 놓고 찬반 갈등이다. 한라산이 아프리카 사파리투어로 둔갑될 수 있어서다. 사업을 구상했던 측은 사파리투어가 완공되면 아프리카 초원 위를 자동차로 타고 풀어놓은 사자, 기린, 코끼리, 하이에나, 하마, 얼룩말, 표범 등을 직접 볼수 있다는 마치 세랑게티의 사파리 투어처럼 관광지가 탄생되기 때문이다.
얼핏 들으면 "거 괜찮은 아이템 사업인데,.."라고 귀를 솔깃할 수 있다. 사피리 관광을 위해서 저 멀리 지구촌 반대편 아프리카 대륙을 가지 않고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서 즐길 수 있으니 기발한 사업구상(?)으로 스친다. 제주도민들은 발끈하면서 찬반여론이 폭염만큼 달궜다.
아직도 식지 않는 제2제주공항 건설 타당성을 놓고 주민들과의 줄다리기는 끌려가지고 당기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신비의 섬, 천혜의 자연'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매우 타당한 슬로건들이 쉽게 눈에 띄지만 의구심은 클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일본관광객이 지나간 한참 뒤인 지난 5년 전부터 중국관광객들이 독식을 했다. 이후 정치적 보복으로 막강한 차이나머니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았다. 마치 제주도 전체를 중국 본국의 한 휴양섬이 될 수 있다는 근심이 섬을 가득 매웠다.
부작용은 곳곳에서 해안가, 한라산 밑둥까지 우후죽순 팬션, 상가, 고급빌라들로 지어진 후유증은 자연훼손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제주도민들은 생존권 문제는 관광자원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산업군이 필요성의 애매모호한 입장도 꺼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가. 한반도의 보물섬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적인 조건을 잘 지켜내면서 이를 보고 감동으로 간직하고 돌아가는 관광자원을 말한다.
환경보전을 뒷전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는 손님이 먹고마시고쓰고 버리고 가는 뒷처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도재정적인 차원에서 감당해야 한다.물재생처리 용량도 한계를 넘었고, 지정폐기물도 처리하는데 곤혹스럽다, 일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쓰레기는 넘쳐난다.
난개발의 중심지가 된 제주도 현무암 속에 중금속 오염물질이 박혀서 나오지 않고 해양쓰레기로 넘실거린다. 어부들은 더 이상 만선의 깃발을 꽂고 귀항할 수 없는 처지다. 밤새 집어등만 초롱초롱할 뿐, 7월의 제주밤바다는 더 더운 아열대 바람이 덥고 습한 동남아 어느 섬처럼 토양과 수질, 공기까지 바꾸고 있다.
| ▲제공공항을 나오면 거리 안내판에 "당신이 신비의 섬 제주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글귀가 눈길을 끈다. 사진 이수진 기자 |
환경부 관계자는 "(사파리조성사업)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론을 의식해 사업승인을 내년 초로 연기했다."면서 "우리 부처도 깐깐하게 들려다 보겠다."고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활사람들 환경시민단체측은 "사파리 투어 관광이 제주도 생태계와 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이 강행할려는 제주도를 포기하는 꼴과 같다."면서 "개발자들의 돈만 챙기는 악습이 제주도 자연의 우수한 가치까지 망치려 한다."고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즉 사파리 투어 조성 부지에 속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기자회견까지 나선 것이 심상치 않는 분위기 탓때문이다. 제주도지사의 직권으로도 허가 여부를 충분히 가릴 수 있는데, 일년 가깝게 시간을 끌어왔다.
한라산은 국내에서 보기 힘든 식물의 보고다, 그만큼 보전의 가치가 매우 우수하다. 그동안 제주도는 특별자치법을 기준으로 관광의 변화를 꾀했다.
조천읍사무소 관계자는 "(개발때문에) 이골이 난 정도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가격만 10배 이상 뛰었다. 티브에서 연예인 민박집 방송으로 엉뚱한 불똥까지 튀었다. 우리 사람에게 돌아온 혜택은 전혀 없다."며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가고 돌, 나무 뽑아가고, 경유연료 렌트카만 즐비할 뿐 삶의 질은 전혀 좋아지지 않는 변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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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산 고사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유인즉 무분별한 개발과 과도한 관광객 유입 등 복합적인 미치는 외부 환경 탓이다. 도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없고 오락가락한 행정력도 부실을 가중 시키고 있다. |
사파리개발사업을 반대 주민들은 "람사르습지 산흘곶자왈, 동백동산을 위협하는 사파리(마라도 면적 3배 크기) 조성사업은 독립적인 생태계를 가진 완전히 깨는 악행의 사업"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찬성한 주민들도 만만치 않는 기세다. 이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관광상품으로 사파리 투어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반대측 선흘1리 새마을회 주민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사생결단이다. 우린 멋진 이 곳을 자연 그대로 잘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 좀 가난하면 어떠냐, 덜 먹으면 어떠하고 자랑스런 보물섬 지키는 것이 소임"이라며 생태적 가치가 높은 람사르습지 동백동산을 위협하는 사파리 사업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7월27일 제주도청 도시계획위원회는 사파리 사업에 대한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구체적인 용수 공급계획과 중수 활용계획도 재산정· 재계획이 필요하다고 사업자측에 요구했다.
사파리투어가 들어설 부지 주변은 세계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역인 조천읍 습지보호지역인 동백동산이 있다. 이곳은 선흘곶자왈 지대로서 동복리 곶자왈과 경계를 같이하고 이 경계로 찬성측인 동복리쪽에 사파리가 들어선다. 동백동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 산림청 지정 연구시험림, 제주도 기념물 10호로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계 가치가 높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견되는 제주고사리삼을 포함 많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고이기도 해 생태교육과 생태관광지로도 유명하다.
약 1만여 년 전 형성된 용암대지 위에 뿌리내린 숲 곶자왈은 비가 오면 수십 수백 개의 습지가 형성되는 특별한 지형으로, 동백동산은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자생한 독특한 생태계로, 남한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지대다. 선흘1리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북방향 중산간에 위치해, 제주의 숲 곶자왈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다. '선흘(善屹)'은 "착한 기상이 산과 같이 높게 뻗어 나아가라는 뜻"으로, '흘'은 깊은 숲 의미한다.
▲6.13지방선거에서 예상을 뒤업고 더불어민주당을 후보를 누르고 무소속인 원회룡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기간 동안 공약 으로 난개발 억제 청정제주 보전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이 지켜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선흘1리는 300여 가구 약 714여명이 살고 있고,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자연생태우수마을, 생태관광 모델지역으로 선정됐다. 마을사람들은 마을 현안이 터지면 원탁회의를 열어 방향성을 논의하고 생태관광에 적극 참여해왔다.
신흥1리 새마을회에 따르면, 연중 탐방객이 2만9000명에 달하는 선흘곶자왈은 치유와 힐링의 장소로도 유명해 보전 정책에 힘써야 마땅한 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사파리 조성사업을 에버랜드, 서울대 동물원과 전혀 다른 형태다. 호랑이, 코끼리, 하마 등 총 141종 1172두의 대형 야생동물을 울타리에 두고 풀어 놓는 방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선흘곶자왈 생태계 교란, 동물의 탈출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 각종 동물의 분뇨 처리 문제, 차량증가, 오폐수 등 수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파리 조성 개발업체측은 "동물들이 제주의 오름, 현무암, 바람 속에 자유롭게 서식하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공간을 만들어 이곳을 찾을 관람객들이 관람자로서의 참여가 아니라 동물들과 공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관광자원화 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선흘1리는 지난 8년간 습지와 곶자왈을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여겨 세계적 람사르습지 인증을 힘써왔다. 오는 10월 21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13차 람사르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원회룡 도지사를 찾아가 사파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속히 추진해달라고 압박했다. 조성 시행사는 (주)바바쿠트빌리지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동복리 중산간 99만㎡(30만평) 부지에 1500여억원을 들여 사파리 동물원과 환경미술뮤지엄, 중대규모의 숙박시설 등을 짓는다. 이 사업의 추진되기까지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한 전문휴양업이 빌미가 작동됐다. 앞서 6.13 지방선거에서 이 사업권을 쥐고 있는 원 지사쪽으로 흘러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대측 제주도 환경단체, 생태계 지킴이들은 사파리 사업의 문제를 크게 3가지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장애 ▲제주고사리삼과 순채 서식지 파괴와 생물다양성, 습지 및 지하수 오염 훼손 ▲동백동산 생태계 고립 우려를 지적했다.
| ▲생태관광지로 유명한 동백동산습지지대 한 여름 풍경 |
이들은 한라산을 더 이상 경제논리에 휘말려 환경을 무너뜨리고, 천연보호구역 지정이 많은 곳곳의 생태계 가치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주민들은 "유네스코 지정의 의미도 없게 될 뿐더러, 결국 자연의 관광조차 무너진 제주도가 침몰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표명했다.
본지는 람사르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상주 사무총장과 이메일을 통해 제주도 한라산 줄기에 사파리조성에 대한 입장과 관련, "우려스럽다. 자연은 조화가 중요하고 억지로 악조건으로 변형(훼손)을 주는 것은 람사르협약의 의미도 없을 뿐더러, 제주도는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생태구조를 가지고 있어 개발은 100년을 보고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람사르 습지 인증은 지역의 세계적 청정 브랜드 효과와 신뢰성이 인정돼 환경보전은 물론 지역 농수축산물의 청정성 확보와 환경적인 가치를 우위하게 보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창녕우포늪이 생태관광자원의 모범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년 전 2015년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스위스 글랑에 위치한 람사르협약 사무국을 방문, 제주의 청정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사업들과 관련한 협의를 추진하고 제주도를 지키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사업부지는 동백동산과 경계로 선흘곶자왈은 생태축이 이어진 곳으로 이곳에 서식하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순채, 팔색조, 큰오색딱다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서식지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백서향 등 희귀식물과 특산식물과 다양한 파충류의 산란장소와 서식처도 위협 받게 된다.
무엇보다 사업부지가 동백동산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돼 제주 중산간 지역이면서 지하수 함양율 충전지대인데 대규모 개발이 된다면 습지 및 지하수 오염과 훼손의 문제다. 선흘곶자왈은 10여 년 전 묘산봉 관광지구 세인트포 골프장 사업으로 이미 절반이 잘려나간 흉물이 됐다.
▲제주도는 지난 10년 동안 육상, 해양 개발과정에서 상당한 오염원 배출로 생태계 훼손과 농작물 피해, 해양생태계까지 망치는 곳이 비일비재했다. 본지가 취재한 한복교 등 철거현장은 관광코스 울레길이 있는데도 버젓이 막대한 오염을 흘려보내 주변 일대를 오염시켰다. |
세계자연유산등록센터 관계자는 "유네스코 등록된 제주도는 사람과 자연, 그리고 보전의 가치를 동시에 공유해, 유네스코 정신과 일치하다."고 했다.
앞서 5월 제주도청은 사파리사업에 대해 교통영향 및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의결했다. 평가심의위는 길이 500m 연결도로의 폭을 기존 19m에서 20m로 확장하고, 주차면수를 760대에서 790대로 늘리는 한편, 자가용승용차 관람객을 위한 비상통로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이 평가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업승인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구좌읍 동복리 마을회는 대환영의 입장으로 "사파리는 마을회 소유 공동목장 부지를 사업부지로 임대해 주고 기간이 끝나면 모든 권리가 마을에 귀속되는 제주 최초 시도되는 형태로 자연을 보전하면서 마을 발전시킬 최적의 사업"이라고 했다.
또한 "사업부지 개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해당 부지는 동백동산이나 곶자왈이 아닌 마을 공동목장 부지일 뿐"이라면서 "사파리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부지내 동식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연자산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스스로 감시자가 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찬반의견이 상호간 불신이 되기까지는 그동안 제주도는 특별자치법의 특성에 따라, 도 차원에서 개발권을 남발했고, 부동산 투자하면 중국 사업주에는 영주권까지 주는 특혜로 제주 해안선을 허물었고, 용도변경 등으로 한라산 중턱까지 건축이 난립돼 몸살을 앓아왔다.
1991년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6년 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이르기까지 특혜개발을 제주발전의 중심전략으로 3개단지 20개 지구개발과 골프장 등 개별허가는 날개를 달아줬다.
특히, 제주도 행정력은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사와 거리가 가까웠다. 충분한 환경적인 공사를 하도록 조례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데, 제주도의회는 직무유기로 눈감아줬다.
제주도의회 김경남 정책위원은 "도의회 구성이 새롭게 된 만큼 개발제한과 토목 건축사업에 대한 친환경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해 특별조례를 마련해야 사람과 자연의 공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국장은 "대규모 외지자본에 의한 본연의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천혜자연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며 "제주만의 특성있는 문화가 사라지고, 육지에 똑같은 제주도로 변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인심좋은 마을과 이웃공동체도 꺼지고 경제지상주의 논리에서 물어가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주도는 2006년 기준 600만평의 숲이 사라졌다. 산림면적 감소율은 전국 1위의 불명예 훈장을 달아다. 골프장은 30곳이 넘는다. 면적상으로는 1050만평을 넘고 있다. 도로개발로 2015년 기준 총연장 3800km로 개발률면에서 전국 1위다. 전에 공항에서 차로 10분이면 가는 길이 이젠 30분이 넘어 비행기를 놓치는 관광객이 늘 정도다. 제주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행기를 놓친 승객만 1000여 명이 달한다고 했다.
환경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보전면적도 절대보전이 이뤄지는 관리보전제도상의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 면적이 2~6%에 불과하고, 일부 개발이 가능한 3등급까지를 포함해도 15%~45%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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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리조성부지인 동백동산습지와 맞물려 있어, 동서로 나눠진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원회룡 도지사가 직권 으로 사업에 대한 원전 백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이 정도면 천혜의 자연경관은 추락 속도는 빨라질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맑은 공기, 맑은 물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증거다. 이렇다보니, 관광목적으로 제주도 입도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 현재 제주공항 수용능력이 포화돼 비행기 이착륙이 관광성수기때는 30분씩 지연 연착되기 일쑤다.
이런 문제는 여전히 토건세력 힘의 논리에 밀려, 제주도 행정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뤄진 하천복개공사, 교량철거, 도로확장, 해안접안개축공사, 하천정비사업들이 해당 주변을 훼손하는 영향력을 방치했다.
특히 개발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개발지에 따른 4계절 내내, 동식물, 수질, 토양까지 집중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영향평가에 편법이 난무하다는 뜻이다.
선흘1리 주민 일동이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결사 반대한 이유도 관행적으로 반환경적인 토목공사 형태를 꼬집었다. 이들은 "제주도의 특성상을 감안, 중앙정부에서 환경을 지키는 특별예상을 더 편성해야 하는데, 육상과 똑같이 헐값(?)의 적은 예산에 맞춰진 공사가 부실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는 공사가 돼 왔다."고 주장했다.
고제량 동백동산습지 생태관광지원센터장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은 사파리사업의 가치보다 수천백 높은 또 하나의 제주도 자랑할 만한 보물"이라며 "습지는 상당한 허파기능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줄 습지와 곶자왈의 보전이라는 이 시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우리도 환경적으로 공사를 하고 싶다. 하지만 도차원에서나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환경부에서 상호간 협업도 없고,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 통상적인 예산을 심의 편성하는데 고통이 따르고 이렇다보니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을 훼손하고 오염시킬 수 밖에 없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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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천연암반수의 독창성을 가지고 생수생산을 민간사업자에 넘긴 상태다. 하지만. 물맛이나 취수원에서 뽑아올린 생수량 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진은 서귀포시 효돈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하천 모습 |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는 환경수도답게 환경 보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맞다. 동물을 가두고 관광자원으로 삼는 발상은 도지사의 환경의식이 문제이며, 뒤에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전과정에서 환경파괴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제주도청 환경보전국 관계자는 "사라피조성부지는 한라산이 아닌 제주도 한 곳이라고 선을 그었고, 부지내 멸종위기종이 서식여부 등 영향이 미친다면 사업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확정여부에 따라 추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애써 냉정한 입장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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