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SOC 사업..전남 –59%, 강원 –54%, 경북 –38%
김회재 의원 "지역 균형발전 필수라면서 인식 우려"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균형발전 새 정부 중요과제라더니 전국 지역 사회기반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돼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 정부가 추경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4700억원 가량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천 684억원(-27.3%)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각 광역단체별 SOC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의 기존 예산은 2049억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59%의 예산이 뭉텅이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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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2차 추경안 중 지역 SOC사업 광역별 삭감 현황 |
강원도는 ▲남면-정선 국도건설(-69억) ▲태백-미로2-2 국도건설(-30억)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등 3개 사업에서 379억원(-54.8%)이 삭감됐다.
경북도는 ▲안동-영덕 국도건설(-220억) ▲도담-영천 복선전철(-1119억) 등 2개 사업에서 1339억(-38.5%)이 감액됐다. 경기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286억) ▲평택-오송2 복선화(-476억) 등 2개 사업에서 762억(-18.1%)이 삭감됐다.
경남도는 ▲함양-울산 고속도로(-485억) ▲동읍-한림 국도건설(-120억) ▲고성-통영 국도건설(-48억) 등 3개 사업에서 653억(-12.6%)이 삭감되고,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이 삭감된 상황이다. 충북도는 ▲충청내륙1 국도건설(-125억) ▲충청내륙2 국도건설(-109억)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108억) 등 3개 사업에서 342억(-22.0%)이 삭감됐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에 기대감이 컸는데 중요한 큰 토목사업이 줄어 맥이 빠진다."고 짧게 말했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이 있고 간절하게 원했던 사업이 축소돼 많이 아쉽다."고 다른 사업을 모색해야 하는데 의견수렴이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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