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위 신고 "자동차 산업 단계적 갑질구조 해결위해"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현대자동차가 협력사 고질적인 갑질 문제를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
9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 송재민 전 대진유니텍 실장(피해업체 경영진), 서보건 법률사무소 다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 자동차산업 분과)가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추혜선 의원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는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할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와 대기업 1차 협력업체들은 갑질 횡포는 특유의 직서열생산방식(JIS, Just in sequence)과 전속거래 체제를 통해 이뤄졌다.
이들은 2차 협력업체들에게 지속적인 납품단가인하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해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감을 통해서도 실상이 알려졌다.
그동안 그러한 갑질에 견디다 못한 현대?기아차 2차 중소협력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무기로 손실보상 또는 기업인수를 요구하다가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공갈죄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최악까지 치닫았다.
이 사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라는 형법학자들의 비판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추혜선 의원은 3월 12일,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장기간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한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의행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 보장과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제도개선과 별개로 현 시점에서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나, 문제는 '지속적인 갑질'로 2차, 3차 중소협력업체들을 경영악화로 몰아넣은 현대차의 책임추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협력업체들 간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 갑질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현대차 1차 협력업체 중 대표격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가 오늘(9일) 접수됐다.
원래 한라공조였던 코스피 상장사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는 자동차용 환기 및 냉난방를 주력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다. 2018년도 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조9375억원에 달하는 거대기업다.
'한라공조'는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회장 윤여을)가 인수한 뒤 이름을 한온시스템으로 바꿨다. 한온시스템은 최근 외국기업인 마그나 인터내셔널 유압제어사업 부문을 약12억달러(약 1조3500억원)에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매출액이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거대기업으로 사실상, 현대 기아차 대표적인 1차 협력업체 중 5대 상징성이 확보하게 된다.
이렇다보니, 현대 기아차에서 이런 행위를 알면서 침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신고서에 기재된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행위는 일방적으로 대진유니텍이 납품하는 금형 생산시간의 단축 강요다.
그에 따른 시설 변경 비용을 모두 대진유니텍에 부담시켜 하도급법 제8조에 따라 금지돼 있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와 제13조 하도급 대금 미지급 조항을 위반했다.
수급사업자인 대진유니텍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2억 7000만원의 납품대금 감액 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자 신규 금형 제작 발주를 금지해 결국 5000만원의 감액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한온시스템은 이미 2016년 6월21일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 공정위 신고 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벌점 누적으로 가중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은 "온갖 불공정행위로 갑질을 일삼던 업체는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고, 피해자가 외친 살려달라는 비명은 공갈죄라는 비수로 꽂혀 피해자를 감옥에 보내고 있다."며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공정위가 이번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들과 2차 협력업체 경영진을 감옥에 보내면서까지 저항을 막으려 한 것은 모두 발주자인 현대자동차의 비용절감을 위한 갑질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은 독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단계별 갑질구조 해결을 위해 현대차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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