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불똥, 정부 대안 찾기 초당적 협력 필요
EU 탄소국경세, 우리의 대응력 여전히 부실
2050탄소중립특위 토론서 새정부 대책 절실
RE100 가입 필요, 유럽 수출 반토막 경고
전력소비 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강조
RE100,기업, 비용이 아닌 투자, 당연한 ESG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기후위기 대안 탄소중립 맞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만큼 탄소중립 시장이 뜨껍다. 탄소중립 핵심기 술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설문형태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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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US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달에 CCUS 기술 관련 기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다.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응답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연구개발비 등을 통한 협력과 현장적용이 완료된 기술 도입을 원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시간이 촉박하고, 위기감과 국내외에서 구축된 기술도입이 더 (기업운영)수월해서다.
CO2 포집기술 적용하는 이유를 CO2 감축 의무화, 탄소세 도입, 탄소배출권 거래제 참여가 회사의 ESG노력에 대한 외부평가를 주목받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중 정부정책 CO2 포집 기술 시장형성이 49.5% 경제적 이익에 의한 시장형성이 29.1%라고 답했다.
특히 CO2 포집기술의 사업장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향에 대해, 35명이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연동한 정부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CCUS 설비투자 확대에 기업의 원하면서 설비운전을 통한 장기적인 탄소감축 기능이 뒤따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런 반응에는 화석연료 비중이 66%에 육박하는 우리 기업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EU 탄소국경세 도입은 초읽기에 들어갔고 시기도 1년 앞당긴 2025년 본격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산업에 직격탄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5개 산업군은 물론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4개 폼목까지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기반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에 불가피하고 덩달아 제도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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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 참여 글로벌 기업 브랜드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외교부 관계자는 "타 부처에서 긴밀하게 대안 모색을 찾고 있지만, 우리 부처에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RE100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CCUS 추진은 세계 경제에서 공통된 과제인만큼, 과감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출길에 막힘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부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도입이 되는 2030년 쯤에 최대 1조9000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 한국무역협회, 산업부가 마련한 토론회와 탄소중립 핵심기술 CCUS 정책토론회가 분위기는 동일했다.
CCUS 정책토론회를 양정숙 의원은 "CCUS 기술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국가 정책의 신속한 대응 등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U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토론회에서 김성환 의원은 "EU집행위는 탄소국경세 도입 등 초안 발표이후 다시 EU의회 수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빠른 움직임에 우리 수출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고탄소 배출산업으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폭 확대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더 이상 미룰수도 무관심해서 안될 상황이라며 언론조차도 무심하다."며 "글로벌 세계경제에서 탄소국경세는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유럽에 32억 달러 수출인데, RE 100에 가입하지 않은 삼성전자 25조 원에 손실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말에 따르면, 소위 잘나가는 국내 기업중 대부분 해외로 공장이전해야 할 상황에서 정부에 다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저장 기술과 관련 수반되는 정책을 입법화로 정책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에너지전환, RE100은 2000년대 새로운 무역질서인데, 어쩌다가 경제전환으로 됐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움을 냈다. 그는 석탄발전 건설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대처하고 적응할 수 없을 뿐더러 자칫 도태되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박차를 가했던 새로운 경제에너지 질서가 곧 경제성장의 질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재생에너지 확대는 느슨해선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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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에 적용하는 기업은 국가경제에 이익과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통상무연구원장은 "탈탄소와 친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며 "수출 중소기업들이 탄소세에 들어온 점에서 수출에서 양적 팽창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고백했다.
조상대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수정안 평가와 입법안을 보면, 2023년 시범 적용하고 2026년 전면도입하는 것으로 오픈돼 있다.
대상국가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4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포함된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매주 EU ETS의 종가 평균값을 다음주 탄소국경세 인증서를 가격으로 적용받게 된다. EU의회에서 제시한 미칠 파장은 크다. 우리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즉, 1만원짜리 물건을 팔면, 과거에 없던 탄소세로 2000원 내고, 그외 비용을 빼면 채 30%도 안된다.
탄소국경세의 중심추인 국내 제조업은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서 전력 1kWh 생산당 이산화탄소는 472.4g으로 EU(215.7g), 캐나다(123.5g)대비 2~4배 많다. 그만큼 수출품목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화석연료 에너지원(석탄, 천연가스)의 비중이 85.5%로 EU(73.1%)를 웃돌고 중국(84.8%)과 비슷하다.
조상대 실장은 "현재 EU의회에 대해 조정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언급될 농업, 개발도상국, 경제통상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혔다.
박문구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미칠 파급에 대해서 설명했다. 규정안 기준으로 비료,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철강 수출량에서 개정안 기준으로 폴리머, 화학물이 포함돼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수출하면 할수록 손실만 커진다는 뜻"이라며 "2023년 EU가 톤당 30.6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수출시장은 위축된다"고 했다.
2035년부터는 EU내에서 사실상 휘발유와 디젤 차량은 수출길이 막힌다. 2020년 기준 수출량 연간 추가 부담비용을 추산하면, CBAM 탄소세는 2,371,769tCO2eq/톤 + 유로 80/톤으로 계산하면 약 1.9억 유로 한화로 보면 약 2500억 원을 품목가격에 플러스 가격외 탄소세를 내야 한다.
2030년까지 직간접 배출 등 카본 네거티브를 달성 목표로 하고, 현재 영위 12개 사업분야 대상 내부적으로 탄소세 적용하게 되는데 약 6개월 정도 시한이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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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K-water는 소수력발전, 수면위 태양광발전건립 지원을 전국 주요 댐시설로 확대하고, 해외 시장까지 기술지원을 펴 고 있다. |
ESG경영 진단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정책 리스크를 대비, 현대, 삼성, LG, SK, 포스코, 롯데, 한화, 효성, 현대중공업, 대한항공까지 저탄소 경제 전환과정중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기업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들어서 철강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어디까지 적용해서 할지 EU의 주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문제는 철강에서 국한된 것 같지만,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등까지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상황을 잊지 말지 않으면 벨류체인차원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의 도구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과 상대를 해야 할 품목의 경우, 나중에 허겁지겁 적용하면 늦기 때문에서 지금부터 여러가지 조건변수에 대비해 탄소국경세에 연착륙해야 한다고 했다.
류호정 에기연 온실가스연구단 책임연구원은 에너지공급(전력.열)부문과 산업부문에서 CO2 포집. 저장. 활용(CCUS)을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수단으로 꼽았다.
장채선 한국화학연구원 단장은 "CCUS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제품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필요성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관련법 제정 및 탄소세 예고제 제정, 개발단계에서의 인허가 유예 등 규제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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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녹색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내외 기술전에서 탄소중립관련 포집과 저장, 기술력 지 원에 녹색기업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 |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RE100 지원 확대를 위한 CBAM 대응안에 대해 "국가 배출계수 전체를 개선해나가는 방법과 개별기업의 RE100 이행을 통해 스스로 전력사용량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수년 간 우리나라는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권 기틀 마련에 노력을 기해왔으나 현재 다양한 RE100 이행수단들을 활용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부분인 원전의 확대는 국가 배출계수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적으로 현 시장구조상 원별 계약이 불가능한 전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을 앞당기기 위한 카드는 많이 설치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확대, 재생에너지 투자비 이자비용 저감 차원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자율 1%만 낮춰도 발전단가를 약 kWh당 5~7원까지 낮출수 있다. 포토폴리오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재생에너지가격 인하 등을 고려해서 RE100 가입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스마트한 RE100 이행할 경우수는 무조건 비싸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며 RE100에 대응하지 않았을 때 다름 비용들이 상승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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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이미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 관련 로드맵을 위한 연구과제 등 관련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물산업클러스터와 폐기물 자원순환에서 배출되는 탄소 저장기술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
'CO2지중저장' 기술력도 궁금한 가운데, 김구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센터장은 "국내는 2030년까지 연간 104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연간 640만톤을 활용하고 400만톤을 저장해야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국내 CCS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대규모 저장소 확보가 급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희 본부장은 CBMA대응을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협동조합을 통해 탄소중립 MRV구축지원, 에너지공급자 EERS(에너지절감의무)등의 활용을 통한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구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초적이고 조기적용 가능한 탄소중립/CBAM대응방안과 수소환원제철, 포장 저장 등 기술은 상용화까지 시간상 제약으로 노후설비 교체 등 바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탄소중립 관련 사업 보조율도 50%에서 80%+알파로 일괄 확대를 제안했다.
국제NGO인 그린피스 정상훈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2030년 40%라는 감축목표에 맞는 배출권조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고 RE100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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