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도시 구현 당면 과제 열띤 토론
에너지, 건물, 교통, 폐기물 정교 정책 주문
환경부, 국토부 탄소도시 선도모델 발굴
한화진 "감축 방안 도시 통합‧적용 중요"
100년 뒤 서울시는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까? 밑그림을 보면 대중교통망 중심으로 정주인구가 한 곳으로 모아지고 나머지 공간은 녹지지대로 탈바꿈하게 된다.
에너지는 물론 폐기물 체계까지 전자동화로 소요시간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 구축된다.
이처럼 도시플랫폼 시나리오는 매우 뜨겁거나 더욱 거세게 추위로 도시기능을 올스톱 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연구기관은 탄소중립도시건설에 눈을 뜨기 시작됐다.
더 이상 자연에서 얻어낼 수 있는 범위가 좁혀졌다는 현상때문이다.
올해에 이어 2025년 도시의 이중성은 극한 폭염을 부채질하는 도시열섬화, 집중폭우로 도시침수, 혹한의 기온까지 덮쳐 매우 취약하다는 적중율도 높아졌다.
또 하나의 도시기능을 무기력화 부문은 에너지 과대사용과 폐기물 발생 폭증이다.
이렇게 미래형 탄소중립도시 건설 공감대가 커지면서 기후위기 해법을 마지막 보루로 집중하고 있다.
도시민들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순 매출을 '0'을 목표로 가닥잡고 있다.
이같은 근거는 탄소중립기본법 29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고시 지정 및 계획을 위한 정책운영 체계가 시행령을 통해 마련돼 있다. 탄소중립도시 건설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지원 기구를 구축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의 비전과 이행 체계 등을 법제화된 지 3년이 지났다.
탄녹위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 15개 시군별 온실가스 인벤트리 특성을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에너지 사용, 폐기물, 산업공정, 농업, LULUCF 5개 항목을 빅데이터로 보여준 지표는에서 15개 시군 모두 에너지사용 대비 생산은 정비례했다. 이중 산업공정부문과 농업부문에 압도적으로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전환,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률, 탄소감축을 위한 시민참여가 탄소중립도시 건설에 키워드로 드러났다.
탄녹위는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임업진흥원,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는 정부축으로 기구를 운영에 들어간다. 관련 직접 예산 재정확보도 2025년도에 국회와 기재부는 세부적인 항목에 논의할 예정이다.
탄녹위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등은 무탄소 에너지 공급체계와 탄소흡수, 자원순환 및 기후적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로드맵이 기후탄력적 포용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바탕으로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을 두 축으로 도시계획, 도시기반시설, 건축물까지 컨트롤받게 된다.
여기에는 온실가스감축, 탄소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기후적응, 사회전환 5개 카테고리로 각각 적용돼 건설된다.
현행법만 무려 23개법령이 투입된다.
대통령실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탄소중립도시를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4일, 전경련회관에서 3개 기관은 '탄소중립도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열고 도시·환경 연구기관과 학계, 업계 100여 명이 도시 기후위기 대응에 출구 찾기를 시작했다.
이자리에서 탄소중립실현이 유리한 과학적인 도시설계 방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기획된 '지속가능한 도시구현 과제 및 추진방향' 주제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종합‧거시적 도시계획 접근 방법 △도시 개발단계별 세부 전략 △해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건축공간연구원 이은석 탄소중립센터장은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탄소중립도시 계획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탄소중립도시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주체별 역할과 계획 방안을 제안했다.
이은석 센터장은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계획방안은 국토부, 환경부가 정책운영체계를 확립됐으나 결국 시행주체인 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대한 개념조차 부실했고 이를 뒷받침할 지침도 전무했다."고 말했다.
광역 시도 지자체는 탄소중립도시설계지침을 두고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 산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정책사업 연계 계획, 민간 협업계획, 유형별 사업계획, 재원조달과 시행계획까지 연계돼야 가능하다.
서울시립대 이승일 도시공학과 교수의 '탄소중립도시 전환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발표에서 도시 개발‧정비사업에 적용의 입장을 어필했다. 그는 단기적 전략 및 도시기본계획으로 탄소중립적 공간구조 개편될 장기적 전략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장단기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여건에 맞는 치밀한 전략을 수시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일 교수는 "도시마다 주어진 여건이 커 모든 도시가 동시에 탄소중립을 이룬 것은 어렵다."며 "서로 연계해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달성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녹색기술 사양을 알수 없는 점을 볼 때, 구조물 반영하는 접근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제도 마련, 전환시책의 모의실험을 위한 도시통합모델의 개발과 활용이 선행돼야 하고 탄소순배출량 변화를 관리할 탄소회계시스템 구축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린디지털연구소 이봉석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탄소중립도시 추진동향 및 사례' 주제로 우리보다 앞선 일본에서 실행 중인 도시 및 지역 단위의 도시계획 제도와 이행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지자체·업계·학계의 긴밀한 협력, 실현 가능한 정책의 기획과 이행,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봉석 수석연구원은 난방에너지 소비 특성이 강한 일본 삿포로시를 사례를 들었다. 이 도시는 2050년까지 배출량 실질 제로를 목표로 각종 사업을 진행중이다.
시가지 재개발과 재생에너지의 면적 활용 결합한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다.
오다와라시 경우 2023년부터 제로카본 디지털타운을 구상중이다.
이 수석은 "탈탄소정책을 위한 로드맵 설정과 구체적인 성과 및 예시를 만들어나가는데 탈탄소 정책을 통한 고용창출, 지역에너지 자립도 증가, 에너지 비용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는 사례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지자체의 적극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은 대한국토도시계획 최봉문 학회장(목원대 교수)의 사회로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 건기연 정승현 연구위원, KEI 박창석 선임연구원, 중부대 최정석 교수, 어반바이오공간연구소 김정곤 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필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학적인 정책 방안을 교환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도시 단위의 저탄소 전환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관점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향후 도시 단위의 탄소 저감 방안 및 에너지, 건물, 교통 등 분야별 세부 전략 마련에 필요한 과학적 기반과 정책적 영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도시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배출해 탄소중립 실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도시계획과 연계한 저탄소화 추진전략 마련은 물론 에너지, 건물, 교통, 폐기물 등 탄소 감축 방안을 도시 안에 유기적으로 통합‧적용할 과학적이고 정교한 수단과 정책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탄녹위의 위상이나 역할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한 위원장은 "탄소중립도시에 거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치밀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기후위기를 완화할 탄녹위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환경 조성은 도시 단위부터 한 단계씩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례로 수소도시 구축은 물론 도시의 탄소중립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의 탄소감축이 꼭 필요하며, 환경부와 국토부의 탄소중립도시를 통해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우수한 성과가 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국회예결위원장은 "정부와 산업 전체, 그리고 지자체가 안고 있는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분수령이 2025년을 기점으로 잡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가장 비중과 책임으로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2025년 예산안은 지방분권시대, 특히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탄소중립도시를 구축하는데 시금석이 되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www.2050cnc.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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