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최순실 일당 금융범죄 밝혀 조치 안해 의구심
금융 관료들 폐해 그대로 드러나, 부역자 처벌해야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대한민국 금융당국이 가장 무능한 한해로 기록되게 됐다.
 |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23일 올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금소원은 2016년은 최순실의 국정논란과 함께 금융당국의 무능이 아주 돋보인 한 해였다고 밝혔다.
최순실 일당의 금융범죄에 대해 금융시스템은 제대로 감시조차 없었고, 전혀 작동도 하지 않거나 ISA 상품의 기만적이고 한심한 시행만 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백만 계좌의 깡통계좌 생산, 조선-해운 사태의 금융위 책임 등은 무능하고 후진적인 금융당국의 실상을 보여줬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금융 관료들의 권력 하수인 노릇은 현재의 국가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산업과 시장이 관치와 관료들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닌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위 폐지 등 금융감독시스템의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새로운 금융체계 설계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016년 올해의 10대 금융소비자 뉴스는 ▲ISA, 도입 실패와 증명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 ▲최순실 금융범죄, 금융시스템 무작동 ▲조선-해운사태 금융당국 무책임 ▲개미만 한탄 한미약품의 공시 위반 무책임 조치▲실손의료보험, 개선없는 무책임 ▲금융당국, 금융부역자들 규명 무책임 ▲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 무결론 ▲보험사기방지법 제정과 자살보험금 논란 ▲불공정이 판치는 수입차 시장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