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물포럼, 한국물순환협회, 한국환경공단, K-water
변재일 포럼회장 "자연과 인간 함께 생명의 물 천명"
하승재 회장 "물활용 탄소 줄려 기후위기 돌파해야"
홍정기 차관 "통합유역 실현, AI 디지털트윈 활용"
"청계천 보행도로 여성 하이힐 때문 빗물 담기실패"
물일원화 이후 국토부 환경부 역할 어정쩡 반응도
슈퍼 컴퓨터 예측, 2100년 홍수 강도 4배 이상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대한민국 물순환 정책과 이에 적용될 녹색기술을 어떻게 흡수해야 할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같은 방향성을 놓고 물순환전문가들이 모여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충족할 2022년도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물순환 전문가들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와 함께 체계적이고 명확한 위치에 물순환이 가진 빗물과 강하천 순환력, 도시에서 버러지는 물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대안 찾기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에서 국회물포럼과 한국물순환협회, 한국환경공단(K-eco),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마련한 '건전한 물순환체계구축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변 회장은 "물관리는 물순환이 어떻게 물길을 열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데 중요한 기교역할을 할 수 밖에 없기에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축사에서 물순환 정책 내실화를 밝혔다. 홍 차관은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개별적 분산 추진됐던 물정책 수단을 하천 중심으로 통합 연계한 유역 실현, 두 번째 먹는 물, 홍수관리에 AI와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서비스, 세 번째 가뭄대비 물부족 지역에 수자원 확보, 네 번째 물흐름을 막는 인공 구조물를 헐고 훼손된 생태계 건전성 회복과 비점오염원 등 관리 수준 강화, 마지막으로 수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수 감축형 물관리로 탄소중립 실현을 밝혔다.
박재현 K-water 사장은 도시공간의 왜곡된 현실을 꼬집었다. 박 사장은 "도시지역 개발로 불투수면적 증가로 물순환 구조가 왜곡돼 그 피해가 날로 하천 건천화, 지하수 수위 저하 등으로 늘고 있다."며 "도시 조성과 기존 도시의 물순환 회복에 중요정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물순환 정책에 절대적 지원군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제철 원장은 축사에서 기존 물순환 관리는 빗물 저류, 침투 시설 위주로 추진돼, 유역 내 전체적인 물순환 효과에 한계성을 지적했다.
유 원장은 그 대안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능력 혁신기술개발과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 기술개발사업에 662억 원을 국비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수자원 다변화, 물수요 공급 효율개선, 수자원 시설 에너지화 등 통합물관리 이행에 가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환경성적표지 사업을 끌어올려 기업들이 자발적인 수자원과 수질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유도하겠다."고 물순환정책방향에 힘을 실어줬다.
마지막으로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최적 물 배분을 통한 물 생산량 절감, 하천 공간 활용하는 자연기반의 탄소흡수, 수처리공정 효율화 등으로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실현에 기술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물순환은 상하수도의 인공계 물순환과 빗물관리의 자연계 물순환을 가장 자연친화적인 기술력으로 적용해 가뭄 홍수 물을 활용해 탄소를 줄여 기후위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돌출된 물순환 의견을 모아서 국회물포럼과 함께 정책발전에 초안이 되도록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인 주진철 한밭대학교 교수는 '물순환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기후와 환경위기 가속화', '기후변화 적응와 도시물순환' 등을 큰 틀에서 제안했다.
주 교수는 "탄소중립이행은 물순환이 출발점"이라며 도시물순환의 미래 발전방안 4가지로 함축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최종수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물순환 키워드로 '그린도시 전환' 지자체의 역할을 정립했다.
최 박사는 지자체가 원하는 친환경 그린도시에 빅데이터 분석을 내놨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유수지, 하천복원을 ▲인천시는 미세먼지, 도시침수, 몰놀이장 ▲경기도는 하천복원, 미세먼지 ▲5대 광역시는 물안전과 하천정비, 노후하수도관을 꼽았고 ▲강원도는 호수수변공원, 하천복원, 상수도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하천복원, 호수수변공원 ▲충남도는 미세먼지, 하천복원, 상수도 ▲전라남북도는 상수도 정비, 하수도 확대 ▲경상북도는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경상남도는 하수처리장, 습지, 물안전을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오동익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물관리기술실장은 '저탄소 물관리 기술'을 위해서는 물이용 전 과정에서 다양한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적용하느냐가 목표달성의 큰 전환이 된다고 했다.
기술원이 현재 사업화하고 있는 프로젝트 서너 가지다. 그 중 상하수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국산화 확보와 지능형 관리기반 국가 물서비스 체계 전환으로 정부출연금 1357억원으로 2025년까지 마무리한다.
오 실장은 :미래 도시의 스마트 상수도시스템은 물관리 시스템에서 에너지 효율성, 자립화, 탈탄소 기술개발, 기후변화 등 신속 대응에 얼마만큼 진보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피력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채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 정현석 서울시 종로구 도로과장, 최희선 한국환경연구원 실장, 임용규 수공 부장, 백선재 한국환경공단 처장이 참석했다.
좌장은 "물을 우리가 취수해서 그다음에 최종 처리에서 방류할 때까지 사용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주진철 교수가 제시한 치수학은 너무 멀리 있다."고 했다.
현 제도권에서 빗물을 모을 수가 없고 이용 시설 제도화가 안된 약점과 환경부가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용 시설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반문했다.
앞으로 하수도 확대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농업용수라든지 조경수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도법이 거의 법사위에서 마지막 개정을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이채은 과장은 "쓰는 거 외에도 우리가 물을 전략화 방법은 그동안 국민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절수기 보급한다든지 법적으로 하기보단 좀 밑바닥에서 접근해서 좀 줄일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도 나왔다. 슈퍼 컴퓨터로 예측을 해봤더니 이대로 CO2를 배출하면 2100년도에 홍수 강도가 4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며 "섬진강 하류나 하천 등에서 4배 이상 강하게 강한 홍수가 오게 된다."고 전망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AI, 디지털 트윈 기법을 도입한다. 다만 모든 댐과 하천 상황이 댐 내 물을 얼마나 흘려보냈을 때 하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가상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더 체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며 동경이나 오사카 경우 지하에 엄청난 대심도 물저장조처럼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현택 과장은 "환경부, 국토부 빗물정책을 현장 자체에 적응이 안되고 시민들하고 거버넌스조차 상당히 힘들었다."고 소회했다.
그는 청계천 도로에 10mm 이내에 빗물 모으는 블록을 심었는데 여성분들이 보행하는데 힐 자체가 10mm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실패를 인정했다.
물순환 기술중 도로변 띠녹지나 물 정원 기법을 많이 바꿔 나갔는데, 중앙부처와 지방 정부하고 체감 차이가 상당하다."고 어려움도 언급했다.
최희선 실장이 "어쨌든 지금 물순환 선도 사업이라든가 AI사업 굉장히 부분적으로 많은 기술과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통합적으로 엮을 수 있는 도시 단위에서의 전략이나 공원 계획 같은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젠 물 순환 체계 도시 중심으로 한다면 물 순환 체계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영향력과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물순환 체계라든가 탄소 중립이 중요하는데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국가 단위에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차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블루그린에 대한 통합 연계 부분을 작게나마 담아놨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물관리는 녹지와 물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2기 신도시 판교나 파주운정을 대상으로 수립할 때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도시 사례를 적용한 것 처럼 도로 안에 도로 가운데 2m 3m 정도의 녹지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물순환 체계 안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과 기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최근 세종시는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LID조성된 시설을 다시 식제 공간으로 바뀐 문제도 나왔다. 아무래도 관리부재와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안전성 이런 부분들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임용규 부장은 바람직한 도심순환 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우선 관리 개념의 기본 원칙을 정립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도시 물순환 관리를 위한 법적으로 도시계획과 연계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수공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 등 20개 지자체에서 빗물 활용 목적으로 우수한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이다. 물순환 사업이 효과적인 부분을 검증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 사업 확보에 어려움은 사실이다. 그래서 관련 모니터링 기술도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설득력을 얻었다.
이처럼 우수한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 경우 담당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교육을 별도로 둬 체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선재 처장은 에코델타시티 처럼 특성 지역 조성을 위한 그린도시 사업과 연구 결과 단체들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담보할 비전 제시가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종합토론 이후 도시농부라는 한 시민은 질문을 통해 "이렇게 하면 기후위기가 극복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몇 년 동안 이런 정책 토론회를 많이 참석해 봤는데 항상 겉도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국토가 물순환 기술이 스며들려면 균등하게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녹색기술을 담고 동시에 국민공감대가 마련돼야 새로운 물가치 창출 비전을 갖게 되는데 국민이란 단어는 쏙 빠져 있다."고 했다. 특히 국토부와 환경부가 물정책에 단일화됐을 때와 지금과는 틀린 점이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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