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수도권 오염물질 배출업소 때문 살기 힘들다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서울 수도권 난개발 심각성은 주거가 불가능을 넘어 환경오염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심각한 수준의 즉,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만큼 주변 환경이 중금속, 발암물질에 노출돼 살수 없을 만큼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왔다.

경기도내 청정지역은 사라진지 20년이 됐다. 환경단체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내 지자체는 안산시, 시흥시,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광주시, 안성시, 군포시를 꼽고 있다.

난개발로 후유증은 토양, 지하수 오염이다. 임야훼손과 지하수 무분별한 개발, 환경오염물질 탈황설비 허술, 오폐수 무단방류, 화학물질 대기질 배출, 미세먼지 비산 억제 시설 미가동,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빈번 등을 꼽고 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인천은 가장 심각할 정도로 대기질은 심각하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서구 환경단지, 검단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천남동산단은 중소형 기업들이 운영하는 기초소재, 화학물질, 폐기물처리 업체들이 밀집돼 있어 바람이 강한 날씨에는 반경 10km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창문 틈에 새까맣게 분진가루가 쌓여 있다고 토로했다.

논현동 고잔동 등 삼성래미안, GS자이, 현대힐스테이트, 롯데캐슬 등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분기별 안건으로 대기질 문제를 시에 항의하고 있지만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근 부천도 마찬가지다. 크고 작은 공장난립으로 무질서를 떠나, 비산, 소음, 대기질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화성시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금속,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많을 뿐더러, 이미 임야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30% 사라졌다. 이 자리에는 모두 간이건축들로 지어진 중소기업들이 대거 포진 상태다.

김포시는 서울시와 가장 가깝고, 한강을 끼고 있지만, 주물공장, 폐기물 처리 공장 등이 남양주, 양평, 가평 등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벗어난 이들이 김포시로 몰려오면서, 주거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을 만큼 매우 취약한 지자체가 됐다.

2013년부터 불거진 김포시 대곳면 거물대리 일원 경우 주물공장이 집중적으로 자리잡으면서 행정감독기관으로 부터 관리소홀을 틈타 환경시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런 틈을 타 토양 수질 대기질에서 중금속 오염원은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김포시는 거물대리 일원 환경피해지역의 정확한 토양오염도를 파악하고자 3개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15개 지점의 추가 토양오염 조사에서 구리, 비소, 아연이 각각 1개소에서, 니켈, 불소가 각각 6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포시 대곳면 거물대리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입어 구제급여 신청한 사례다.

당시 시는 "이들 15개 지점 대부분은 공장주변에 있는 토지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지역구분 중 가장 낮은 1지역(전, 답)을 기준으로 적용했다."면서 "이번에 검출된 것은 그 결과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 일대 공장 매입건수가 지난해 비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장 주변 인가들도 불안감을 사그라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거물대리 주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었다는 보도를 보고 그동안 창문도 열지 못하고 지낸 온 이유를 알게 됐다."면서 "이곳 주민들도 이사가는 숫자도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뮴은 거물대리 204-1번지에서 기준치 이하(0.22mg/kg)로 나온 것을 제외하곤 전역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구리는 초원지리 556-1번지에서 426.1mg/kg으로 기준치의 3배 가까이 검출됐고 비소는 거물대리 204-1번지에서 51.77mg/kg로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했다. 초원지리 556-1번지는 아연이 531.72mg/kg으로 기준치를 두 배 가까이 넘어섰고 니켈은 6개 지점에서 기준치(100mg/kg)를 초과한 114.56~220.07mg/kg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불소도 6개 지점에서 417.00~697.00mg/kg으로 기준치 400mg/kg보다 높게 나타났고 납과 수은도 조사 대상지역 전역에서 검출됐으나 기준치 이하였다.

시는 "피해지역에 대한 단속 및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경기도 및 환경부에 환경피해구제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겠다."며 "더불어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대책과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 중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것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주민들의 표준화 사망비 1.83, 암 표준화 사망비는 2.50, 소화기암 표준화 사망비는 무려 4.09로 높게 나타난 상태다.

김포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3리, 가현리 일부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책임자 임종한 인하대 교수) 중간결과에 따르면, 조사결과 기존 2004-2013년 표준화 사망비 1.83, 암 사망비는 2.50, 소화기암 사망비는 무려 4.09로 사망률이 전국보다 높게 나왔다.

이 수치는 국립암센터 암발생 자료를 근거로 표준화 암 발생비를 비교 결과 전국 암 발생률 대비 전체 암은 2.33배, 폐암 발생비는 5.12로 높게 나온 셈이다.

인체유해물질 노출평가에서는 비소, 니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소의 경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평균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모니터링 결과 PM10, PM2.5의 경우 대조지역에 비해 조사지역이 훨씬 높게 나왔고, 1단계 역학조사(2013)결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염지역으로 의심되는 22군데의 밭에서 작물 33개를 채취해서 조사한 결과 일부작물에서 납과 카드뮴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15년에 이 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 86개 단속 대상사업장중 무려 62개(72%) 사업장이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충격을 줬다.

이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들이 시에서 단속에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을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식이 문제"라며 "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주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적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지자체중 김포시와 비슷한 안성시, 평택시, 시흥시, 오산시, 동두천시, 파주시, 용인시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들 시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직접 민원 접수 건수는 대부분은 악취, 소음, 분진으로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1만 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불과 5km 떨어진 중소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 의심되는 악취,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단속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오염배출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고 있지만, 인력부족과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환경인식이 부족하고, 특히 사법적인 조치에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는 1월 25일 출범한 환경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동안 시민들은 김포시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사안의 중요성에도 시장은 약속을 지연했고 대책위원회 위원장 참여도 외면했다.

대책위는 김포시가 환경문제에 관해 해결의지가 있는지, 김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면피용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성토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 환경문제 실체와 피해 입증한 2차 역학조사 근거 대책 ▲김포시가 책임 있게 실현한 태도 ▲민관공대위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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