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플레감축법, 반도체지원법 국내 우려 전달
기업 경영권 침해, 초과이익환수 등 조건 우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현대자동차 전기차를 비롯해 SK, 삼성반도체에 대한 미국 수출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에 따르면, 9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한미동맹 70주년,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아 주한미상공회의소(암참) 국회방문단과 함께 다양한 경제적 현안을 두고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 국회 산자위 측은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참석했고, 암참 측은 제임스 김 회장, 안익흥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정지은 코딧 대표, 김동원 GE코리아 상무, 이무원 비자코리아 상무 등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우리의 제일 큰 목적은 대한민국을 아·태 지역에서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많은 지역 본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역내 비즈니스 허브 도약 및 국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으로 ▲조세제도 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중대재해 처벌 개선 ▲디지털 이코노미 관련 규제 완화 ▲금융 서비스 관련 국제적 기준 부합 필요 ▲ESG 관련 규제 국제기준 부합 필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암참 창설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경제적 현안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안들에 대해서는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조항과 관련해서 기업 경영권 침해, 초과이익환수 등의 조건에 대한 우려가 국내에서 커지고 있다면서 암참에서 국회와 정부의 우려를 미국 의회와 정부에 잘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한미 경제현안 논의는 앞으로 암참과 함께 충분한 교감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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