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철 지난 수도권매립지 이관 시민 볼모로 잡지 말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정책 파기하라."

4월 24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에게 '공사 인천시 이관'을 전제로 때늦은 대화를 요청해 왔다. 

공사 노조는 '4자 합의'는 철 지난 얘기로, '이관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는 전문가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채 온전히 환경부 장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단체장 의견으로만 8년 전인 2015년 6월 최종 합의됐다. 

노조측은 8일 성명을 통해 당시 제2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제3매립장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 기간이 필요한 다급한 사정에 따라 수도권 시민과 지역민의 환경권을 무시한 채 미봉책으로 이뤄진 졸속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2022년에 환경전문기자협회 회원사를 초청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와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브리핑했다.

당시 인천시로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이관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유는 광역 폐기물 매립장을 특정 지자체가 맡게 될 경우 부작용때문이다.

정부(환경부)와 타 지자체의 책임회피는 불 보듯 뻔하고, 폐기물을 반입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환경피해 대책 마련은 인천시민이 떠안게 될 것이 분명해서라고 지적했다.

공사 노조는 이미 8년 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으로서 국격을 높이고 인천시민의 환경주권 보호는 물론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고려할 때 수도권매립지는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광역매립장이므로 국가공사 관리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또한 폐기물 정책의 합리성과 공공성,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등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민주노총.매립지관리공사 노조 각 이해당사자의 책임과 입장을 신중히 조율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수도권매립지는 2600만 시민이 배출하는 연간 300만 톤의 쓰레기와 현재까지 매립된 폐기물 약 1억7000만 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매립가스 등을 사후 관리하는 수도권 폐기물처리의 최후의 보루다. 

노조는 단순히 공사 이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즉, 매립지관리공사 운영관리는 권한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더 따르고 막중하다. 이유는 안전한 위생매립, 철저한 환경관리, 지역사회 상생협력은 물론 매립이 최종 완료된 후 30~50년 이상 사후관리를 통해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전한 땅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책무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제3매립장은 100여 개 넘는 메탄가스 포집 관로가 설치돼있다.

공사 노조는 공사설립에 따른 특별법 제정 배경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지난 90년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면서 갈등 등 사회문제가 커지자, 국회 중심으로 3개 시도는 국가 차원의 공사 설립했다. 그 때 공사설립은 국가기관으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로 폐기물을 자원화하는데 유리한 공감대 때문에 최상의 조치였다는 평가다.

공사 노조는 환경전문가들의 의견과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 등의 요구와 바람을 환경부 및 3개 시·도 단체장은 겸허히 수용해야 마땅하다며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국가폐기물처리체계 혼란과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불확실, 폐기물 처리 및 매립지 주변 크고 작은 환경문제 발생은 볼 보 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적인 위상과 신인도 하락,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기능까지 훼손되고 그 피해는 국가 환경정책과 주변에 악영향만 미치게 된다고 반기를 들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인천시 이관의 전면 백지화 요구와 함께 인천시의 일방적인 행동이 이어질수록 강도 높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취임이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산하로 이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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