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탄소배출 만큼 거래도 상위

▲한국중부발전 제공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배로 성장하는 등 2015년 배출권거래제 첫 시행 이후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홍동곤)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정부 종합보고서를 2월 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1차기간 동안 거래가격은 첫해(2015년) 톤당 1만 1007원에서 마지막해(2017년) 2만 879원으로 2배, 거래량은 573만 톤에서 2932만 톤으로 5배, 거래금액은 631억 원에서 6,123억 원으로 10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톤당 1만 1007원, 2016년 1만 7179원, 2017년 2만 879원, 2018년(1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2만 2127원, 거래 규모는 2015년 573만 톤, 2016년 1190만 톤, 2017년 2932만 톤, 2018년 3923만 톤이었다.

거래가격 상승과 거래량 확대가 거래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금액은 2015년 631억 원, 2016년 2044억 원, 2017년 6123억 원, 2018년 86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 거래 금액은 1조 7477억 원에 달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체들이 배출권으로 할당받은 양(16억 8629만 톤)은 건물, 수송, 농축산 등을 포함한 국가 전체배출량(21억 225만 톤, 2017년은 잠정 배출량)의 80.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발전. 에너지(6억 8864만 톤, 최종할당량 기준 41%), 철강(3억 1815만 톤, 19%), 석유화학(1억 5580만 톤, 9%), 시멘트(1억 3401만 톤, 8%), 정유(6286만 톤, 4%) 순으로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배출권의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521/522개), 2016년 100%(560개), 2017년 99.7%(589/591개)로서 계획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를 보였다. 3만 4000톤에 달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2015년 1개, 2017년 2개)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중부발전 관계자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환경을 최우선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대,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 설치와 발전소의 성능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노력하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졌다.

먼저, 긍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 47%가 내부 혁신을 통해 배출량이 줄었다. 46%는 기후변화 대응 또는 CSR 관련 이미지 제고의 계기가 됐다고 응답했다.

그 외 생산량 감소 등으로 배출량도 감소, 배출권 거래 차익으로 부가수입증대, 신공정 개선의 원인이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이 나왔다.행정업무량이 늘고 추가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압도적으로 94%를 차지해, 업무개선에 필요성이 뒤따랐다. 79%는 운영비가 늘어 추가 부담, 58%는 기업 경쟁력 악화, 배출권거래제 무관심도 비슷하게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2월 7일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http://www.gir.go.kr)을 통해 그림파일(PDF) 형태로 받아 볼 수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보고서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 주요 운영결과를 요약하고 제도 관련 홍보 내용을 담은 국·영문 요약보고서를 올해 3월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거래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과 함께 참여업체의 어려운 점과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담아냈다."며 "정부와 이해관계자간 유의미한 정책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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