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공감…자생능력 최우선
수도권정비권역, 개발제한, 군사시설보호 난항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고양특례시가 지난 28일 경기도에서 주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손경식 민관합동추진위 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고양시 공직자들의 적극 협조를 구했다.
설명회의 참여한 시 공직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경기 북부의 자생능력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오히려 경기 북부와 남부의 불평등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재정자립도 개선이나 규제 완화 등의 선행 조치 없이 분도가 될 경우, 오히려 경기 북부와 남부 간의 격차만 심해지고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자생능력 기반 마련에 대한 방안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행·재정적 권한 이임 및 각종 규제 관련 사항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도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달 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 경기비전포럼의 정기 세미나에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경기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동시에 의정부, 양주시, 동두천, 남양주시 등 지자체가 먼저 협력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장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고양시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 10개 시·군 공직자 설명회를 마치고, 추후 도민을 대상으로 한 6개 권역별 찾아가는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 및 보완, 2025~2026년 출범준비,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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