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보편적 가치 중심 잃지 않는 정책 당부
분리발주만이 중소기업 환경산업 부흥 가능하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이런 말도 못할 것이라면 오산이야. 거듭나지 않으면 더 이상 진보는 없어. 그나마 다행이지 환경부 관료출신이 아닌 제3지대 기재부 출신이 장관으로 왔으니, 기대감이 높아요."
국내 환경산업의 역설자로 통하는 '심통'이 작심을 하고 쏟아냈다. 그가 걸어온 길이 가히 흥미롭다.
'심통'은 (사)환경·인포럼을 이끈 심재곤 회장의 환경부 재직시절 따라붙은 애칭이다.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릴 법한 고집불통은 원리원칙과 소신, 환경에 대한 남다른 철학때문에 붙여졌으니 싫지 않는 표정이다.
심 회장은 학교법인 중동학원 이사장직도 겸직하고 있다. 그와 인터뷰를 위해 강남역 근처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심통'에 대한 일화다. 1998년 한 방송사에 실린 기사다. 당시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에 몸담고 있을 때다. 폐기물업자 협박에 환경부 고위직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심통'이 주도적으로 국내 처음 폐기물 관리법 도입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벌칙과 기준이 강화되고 폐기물처리 업자들은 곤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니 심통에게 협박은 당연(?)했을 것.
폐기물관리법에 없던 시절, 감염성,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의가 무지했다. 몰래 버리거나 매립이 통상적이였다. 법시행 전에는 고작 300만원 벌금만 내면 그만이였지만, 시행후에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강화됐으니 반발이 커질 수 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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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통' 심재곤 회장은 국내 환경산업의 아이콘이다. 국내 환경정책에 한 획을 긋었다고 자부할 정도로 열정과 정의를 보여준 인물 이다. 그의 인생 80년 가까운 나이에도 중소기업들을 베트남 등지에 진출하도록 돕는 역할에 앞장 서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
"그렇다고 지금은 좋아졌나. 아직도 환경산업은 척박하다. 말로만 환경 환경 떠들지, 사실은 환경산업이 다 죽었어." 심재곤 회장, 심통은 심술을 부리듯, 5부 등선에 선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정부가 환경산업기술원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보여주기식이나 모양이 썩 좋지 않아요. 환경산업 발전 이바지는 턱 없이 부족해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밀려 너무 목말라 한다 이말이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나칠 정도로 대기업 위주였고 그 위주로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봐요. 대기업은 가만 나둬도, 잘 돌아가 왜냐하면 월등한 인력과 자금이 충분하니 다 해결할 수 있거든. 그동안 스토리를 보자고, 국내외 쓰레기처리나 하수처리시설 그 안에 핵심기술은 중소기업들의 피땀이 담긴 기술때문에 가능했던거지. 내말이 틀려요...."
2009년에 사단법인 환경인포럼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환경인포럼 운영방침을 친목단체의 성격이 아닌, 환경산업부문에 특허,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발굴로 해외진출을 돕는데 초점이 맞췄다.
벽에 부딪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대기업은 외곽지원 콘크리트사업을 주축으로 토목, 건축 사업을 하지만, 수주 후 입찰가를 후려쳐 '들어올래 안들어올래'식으로 헐값에 빼앗겨 참여한 기업은 나중에 포기한 걸 한 두번 본 게 아니다."
환경산업계는 심재곤 회장 평가를 환경분야에 쌓아올린 투철한 소신이 강한 인물로 손꼽고 있다. 그 첫 번째로 환경산업 발전 핵심을 '분리발주'만이 대안이라고 입버릇처럼 지금까지도 강조했다.
평생 이 분야에서 몸을 받친 이들(중소기업)에게 사기진작과 더불어 기술력과 제품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보호장치가 바로 분리발주다. 그런데 이것도 없어진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금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 테두리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려야 살릴 수가 없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차원에서 공사비를 낮추고, 빠른 공정을 위한 장치로 분리발주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대기업, 정부는 싫어하더라 왜냐하면 자신들의 먹을 파이가 부족해서다."
그는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녹색기술과 제품들이 대접받기 위해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기업들은 욕심이 과하니, 늘 중소기업은 '을'도 아닌 '병', '정' 정도로만 취급받는다."고 주장했다.
심 회장이 심혈을 기울린 베트남 경우를 언급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관료들에게 이런(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언했고 특히 황 쭝 하이 베트남 부총리와 면담에서 이 문제에 상호간 공감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인증제도와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 환경정책과 체제에서 토양은 잘 조성돼 있지, 다만 제도적으로 보호(받쳐주지) 못해 아쉽다."며 "그 이유를 적당히 대기업 눈치 보는 환경부 수장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리얼한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환경부가 하는 일이 무슨 연구단, 사업단 구성해서 돈 빼돌리는 것만 있었다. 이런 일을 장관이 앞장서왔다.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연구주체 책임자인 교수 등에 지원하는 형태가 비일비재했다."고 했다.
국내 환경사(史)를 언급하면서,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굳이 말하면 군부시절에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환경정의의 소리를 높이면서 운동권 주도 세력들이 환경부를 움직였다. 지금은 어떤가. 국내 환경은 산업에 얹혀서, '녹색경제'이라는 미명하에 환경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 '창조경제' 한다고 해서 그나마 '녹색'이란 단어조차 없어졌다."(웃음)
또 "환경부는 2중대니 4중대, 불명예스러운 꼬리를 달고 경제부처의 구색맞추기식에 급급해오고 있지. 장관이라면 깊이있고 넓게 봐야 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현재까지도 폐자원 사업단, 폐형광등 사업도 이런 측면에서 연루됐을 것"이라며 8부 등선을 넘는 발언도 아끼지 않았다.
실례로 자원화사업도 지적했다.
심 회장은 "바이오 플랜트는 되지만, 유기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은 자원화가 안된다. 비용 대비 수익이 적어, 여기에 왜 힘을 쏟는지, 실적도 없이 몇 백억 원을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본래 자원화 성질이 잘 매립해서 토양과 수질에 문제없게만 하면 되는데,..."라며 강조하면서 "전부다 사업단, 연구단 만들어서 실적도 없이 몇년 동안 생고생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듯 말했다.
그는 "20년 전 쓰레기종량제 문제를 연구해왔는데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있어." 라며 애써 웃음으로 안타까움을 내비췄다. 이런 원인의 배경을 "관변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펴주는 고리때문에 벌어진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10년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환경분야 엔지니어링 회사들을 언급했다.
"(업자, 교수, 전직 공무원)이 사람들이 사업이 되는 설계서를 작성할때 폐수, 하수,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헐값이 사들려 대기업과 나눠먹기식을 하고 있다."며 이를 소위 '고무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통의 말에 따르면, 사업타당성을 가지고 20억 짜리가 2억 짜리도 될 수 있고 2억 짜리가 20억 짜리로 둔갑할 수 있다. 같다 붙이기 나름으로 누가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시스템 개선 방향과 관련, "환경은 종합과학이다. 장관이 토목, 수처리, 기계, 건축 출신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 편에서 선입견적인 관점으로 균형을 잃어 결국 자신의 관련된 쪽으로 기울수 밖에 없다."
심 회장은 22년 전인 환경부 폐기물 국장시절에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도도 처음 실시한 장본인이다. 현장 직매립 금지시키고, 아파트 재건축할때 그 자리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도 금지시키기도 했다.
"효과는 켰지. 몰래 매립하거나 땅과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들인 폐기물업자들이 명함만 가지고 물건(수주)하나 따던 시절에 그 법이 제대로 작동됐으니 이들도 나중에 건설폐기물 품질은 좋은 순환골재로 재탄생되거나 나중에 코스닥 상장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환경관련 법의 효력이라고 봐요."
바하인드는 이어졌다. 심통이 환경부 수질보전 국장 재직시절, 하수 정수처리 핵심기술 분리발주를 할려고 했더니, 업체들이 아우성이였다. 그때 감사원에서 특별감사가 들려닥치더라. 나중에 알고보니, 마피아가 잘된 학회들이 배후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회상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감사원은 나를 털겠다고 했지만 속내는 '분리발주를 철회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고 환경부의 흘러온 한 페이지를 소개했다.
환경부가 좀더 달라졌으면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환경을 살리는 길은 환경산업 육성뿐이다. 단순히 고전적인 의미에서 환경은 건드리지 말라는 식은 지났다는 심 회장의 호소력에는 "시대적으로 디펜스(defense) 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환경'이다. 즉 무분별한 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것도 환경산업이다. 이를 육성해야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베트남 협력 사업 성과에 대해, 심 회장은 "제일 걱정스럽다. 얼마만큼 동력을 같느냐, 베트남 정부와 협정을 맺어 민간 인증제도화 성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환경부가 얼마만큼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고 솔직함도 토로했다.
"베트남 정부가 더 세다. 베트남자연보전협회 등 그쪽 전문가들이 우리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생산 능력을 소개해달라고 했고 그 검증 시스템을 민간에서 인증화하자고 합의한 결과가 탄생됐다. 이젠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 시대에 걸맞게 민간주도의 사업이 다각화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은 자칫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민간에서 활성화할려는데 시쿵둥한 분위기다. FTA 체제에서 각 나라의 인증제도를 인정해주자는 움직임이지만, 우리 내부는 "그게 될까요. 안될수 있을 텐데. 인증제도는 기술원에서 하는게 아니예요."라고 들었을 때 자괴감이 밀려왔다고 속내도 꺼냈다.
심재곤 회장은 움직일 수 있는 그날까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무보수로 일할 것이라는 그의 눈빛은 사심이나 노욕(老慾)이 없는 환경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중소기업 애찬론이 참된 환경인으로 자부까지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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