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발언
정책 철회로 매출 반토막·직원 4분의 1로
"일관성 없는 정책, 정부 책임 져야 마땅"
"종이빨대 업계는 집을 팔아 버티는 업체도 있다. 정책을 믿은 죄밖에 없다."
최광현 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동대표가 2025년도 국감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위원장 안호영)가 29일 진행한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의 1회용 플라스틱 빨대 규제 조치 대안으로 종이빨대 정책 철회로 인한 업계 피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스타벅스코리아는 가장 먼저 친환경 종이빨대를 중국산을 수입해 첫 선을 보였다. 이후 카페 등 타 음식업종도 뒤따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매출이 반토막 나고 직원이 10명도 남지 않았다."며 "정부의 갑작스런 철회로 중소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고 호소했다.
최광현 공동대표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 철회로 인해 40명 넘던 직원이 10명 이하로 줄었고, 투자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는 집을 팔아 버티는 업체도 있다. 정책을 믿은 죄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한다고 해서 당연히 종이빨대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설비를 확충했는데, 정책이 중단되면서 설비와 인력, 기술개발에 쏟은 수십억 원이 한순간에 부채로 바꿨다."며 "17개 업체가 6개로 줄었고 대부분이 파산 에 몰렸다."고 밝혔다.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믿고 산업 전환에 나선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것은 정부의 예측 실패 책임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친환경 산업 전환을 독려해놓고 불과 몇 년 만에 정책을 뒤집은 건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단순한 저금리 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기술 인력 지원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장관은 "정책 변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며 "해당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당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책 추진과 보류·폐기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현 공동대표는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했다면 종이빨대 기술 개발에 더 투자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책을 원상 복구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 보상을 해달라. 그것이 정부도 살고, 친환경 산업도 사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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