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재활용 등 특례 규제완화 가속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빠른 움직임 속에 국회 각 상임위별로 법안 발의도 가속도가 붙었다.

지방 소멸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수요 보완도 편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 세부담을 완화한다. 침체 속에 장기화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2025년 SOC 예산 중 추경예산만 1조7000억 원을 포함 26조원에 대해 신속히 집행한다. 목적사업으로 공공기관에서 ’26년에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진다.

정부는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하고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도 적극 나선다.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정비한다. 무려 26년만 개선의 의지가 없었던 가운데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서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자연 골재 채취로 해당 지역이 생태계 훼손은 불가피해보인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에 손질한다.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포된 법안도 주목을 끈다. 

행안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 2026년 8월15일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인 해결 목적이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중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법도 손질했다. 이 법안은 일년 뒤인 2026년 8월15일 시행 예정이다.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 22년 등록 기준,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만9535명이다.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8월14일 시행에 들어간 법도 눈길을 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문제로 인한 우려때문이다.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장관이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해수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법 시행령이 8월12일 시행에 들어갔다. 해수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어업인 및 종사자 교육훈련, 기술교류 업무를 한국수산회 등 민간단체 외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업무를 맡긴다.

주차장 내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쉽게 할 수 있다. 근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주차구획의 면적이 1000㎡ 이상인 주차장을 의무 대상이다. 주차장에 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자가소비형 또는 발전사업형) 주차장을 임대해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 방식(부지임대형)으로 의무이행 가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의원 등 33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일부개정안을 8월12일 발의했다. 이 법안 배경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 제품이나 서비스 상황에 비효율성때문이다.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 완성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다. 반대로 이를 뒷받침하는 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때문이다.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로,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탈취ㆍ유용,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 행위가 만연했다.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술개발 의욕을 꺾기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관계가 깨져 크고 작은 심각한 위해를 줬다.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하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중인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안'을 추경호 의원 등 16인이 8월1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버스 등 부가세를 면제하고, 재활용폐자원 등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 등 기후ㆍ환경 개선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이 특례조차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몰로 다가왔다. 법안 성격상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촉진 등 지속적인 조세특례를 부여하다는 의견이 많은 점을 감안, 기후ㆍ환경 개선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뒤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서명옥의원 등 11인이 8월11일 발의했다.

문제는 현행법에 부실성이다.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으로 규정해왔다. 연초의 잎에서 유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에 대해 담배의 범주에 규정하지 않았다. 즉, 조세 측면과 무분별한 흡연을 유도하는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 부실로 방치돼왔다. 법안에 담은 핵심은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 역시 담배로 포괄했다. 제조ㆍ수입ㆍ판매ㆍ세율ㆍ청소년 보호 조항을 동일 적용하는 정의 규정 등을 정비해 공중보건에 업그레이드해 조세 형평성을 마련했다.

국회 환노위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손질했다.

이 법안은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8월11일 발의 상정에 올렸다.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 도급 경우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 사항을 장관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서 1% 이상의 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화수소가 포함된 취급설비 작업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받는 규정이다. 결국 환경부, 노동부 모두 도급승인을 받는 중복규제에 묶여 있었다. 앞으로 노동부 장관 승인 도급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환노위에서 다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도 완화했다. 이 개정안은 8월11일 발의했다. 작업 때 발생할 산업재해 예방에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지하주차장, 창고ㆍ물류센터 등은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쉽고 근로자를 보호측면이다.

건강상 민감성에 따라 예상된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냉난방시설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심한 폭염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작업환경 만들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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