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에 '식량안보 예산편성'조항 공감
밀,옥수수, 대두 선물가 전년동기 대비 폭등
농협, 값싼 곡물시대 끝나 비싼 곡물시대로
독점 유통시장 구조 등 가격 변동 불안 키워
우리나라 연 1717만톤 세계 7번째 곡물수입국
절망한 기후위기 자급자족 식량확보 예측불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최근 세계곡물가격이 큰 변동 폭을 보이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원인은 우-러간 국지전쟁이 장기화로 식량 수급이 최악으로 치닫고, 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아시아권에 닥친 원유, 비료 등 원자재가격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이 추락하고 있어서다.
올 3월 기준으로 FAO 세계곡물가격지수는 170.1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CBOT)은 전년동기(`21.3월) 대비 각각 73.9%, 36.6%, 18.4%로 올랐다.
고공행진하는 곡물가의 동반 상승 기류를 타고 국내 배합사료,비료 및 가공식품, 외식 등 물가 불안 심화까지 겹치고 있다. 배합사료, 복합비료 등 농축자재의 생산자물가는 평년(`17~`19년)대비 31.7~87.3%, 전년동기 대비 16.4~89.2% 상승세다.
수입곡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외식 등 소비자물가는 치명타를 주고 있다. 이미 평년대비 11.6~33.8%, 전년동기 대비 5.3~27.7% 올랐다. 실증분석 결과, 밀과 옥수수 가격은 `21.1월, 대두는 `20.11월, 쌀은 `21.3월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자체 분석을 통해 값싼 곡물시대가 끝나고 다시 비싼 곡물시대로 진입했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세계곡물가격은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급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구조적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곡물생산이 소수의 국가에 집중돼 있고, 소수의 곡물 수출국이 자국 내 소비하고 남는 부분을 수출하는 얇은 시장(thin market)이다. 더구나 세계곡물시장은 곡물메이저가 일련의 유통단계를 장악한 독점적 유통시장 구조 등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조적 요인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10년 전에 비해 다소 유통구조가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일부 대기업 중심의 수입곡물 경우 자사의 이익에 매몰돼 이 여파가 농업인, 큰 중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수준을 수입에 의존이 크기 때문에 세계 곡물 가격 변동성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겨울 가뭄, 강수량이 적어 봄 작물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과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연간 1717만톤(`20년)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번째 곡물수입국이다. 우리 내부 사정을 보면 식량안보 주장과 무색할 정도로 곡물자급률(`20년)은 20.2%에 머물고 있고, 쌀을 제외할 경우 3.2%에 불과하다. 미국,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과 FTA 협정으로 국내 농작물 생산을 뚝 떨어뜨렸던 걸 부인할 수 없다.
식량안보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법적 구속력과 국가재정의 뒷받침도 절실하다. 식량문제를 국가안보로 인식하고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배경은 기후위기로 자급자족력이 예측할 수 없어서다. 기초식량의 안정은 사회안정성 유지의 기본 조건이고 국가의 기본책무로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식량안보 글자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식량안보에 대한 절박함은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때부터 곡창지대 보호와 농진청 등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해왔다.
위성곤 농해수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생명을 지키는 식량생산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을 독려하기위한 법령을 제정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 지역구도 비슷한 상황으로 농어촌이 위기다. 인구감소와 식량수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헌법에 명시하는 것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유럽국가중 스위스 연방헌법(104조a)과 같이 식량안보 규정하고 신설했다. 우리 정부도 '국가재정법'에 '식량안보 예산편성'조항 신설을 국가 재정지원의 명문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우량농지 보전 및 기초식량 생산 장려를 위한 '식량안보직불제' 도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농협 전농 경우 곡물 집하와 운송, 수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현지에 설립해 사료 원료곡 등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자국 내 사료산업과 연계해 안정된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다음 회기에서 새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식량안보에 대한 초당적인 입장과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 제도를 법테두리안에 넣도록 명시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급률 목표달성에 필요한 우량농지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농지보전에 따른 우대지원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같은당 서삼석 의원 역시 "쌀을 비롯해, 전략적인 작물에 비중을 둘 수 있는 자급률을 끌어올리도록 법을 손질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 강한 농어촌을 만들지 않으면 식량안보에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복안은 논·밭 활용에 따른 다양성을 키우고 쌀 자급기반은 유지하되, 가루·사료용 쌀, 밀, 보리, 콩 등 전략작물 증산을 유도하는 등 기초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은 적극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연구소는 해외 사료곡물의 안정적 국내 반입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도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 농협이 해외 곡물유통기반을 인수·지분투자 방식으로 해외 곡물 유통시장 진출 모색하자는 의견이다. 이 경우 국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의 틀 안에서 수익위주 보다는 공익적 성격의 국가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지적했다.
전성군 농협대 교수는 "식량자급률 법제화는 당연한 흐름이다."며 "정부가 말로는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법률에 따라 스스로 세운 자급률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중대한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