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과학기술기본법 위반 대통령 공약 파기
주요 R&D 예산 22.7% 삭감, 정상적 사업 어려워져
박정 의원 "R&D 예산 삭감 , 졸속 정부 주먹구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에는 그렇게 과학을 강조하던 정부가 정작 과학분야에 기상청 역할이 중요한데 손발을 자르듯 연구과제 비용을 싹둑 삭감하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기후위기 시대, 기상예보와 관측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 연결돼 있다. 하지만 윤 정부는 기상청 R&D 예산삭감해 기상관련 연구 현장의 혼란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6일에 열린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박정 위원장(경기 파주시을)은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졸속 ·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 기상청 R&D 예산은 전년 대비 17.5%나 줄었다. 이는 정부 전체 삭감률 16.6% 대비 약 1%p 더 삭감된 것으로 , 정부 예산안 12 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삭감률을 기록했다. 특히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R&D 예산은 22.7% 삭감되면서 기상청이 본래 추진하고 있던 연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윤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던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 약속은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의 비중(3.9%)이 전년 대비 0.9%p 감소하며 지켜지지 못했다.
기상청의 정상적인 R&D 사업 추진 역시 불투명해졌다.
기상청은 '삭감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박정 위원장실의 질문에 "기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고 답한 바 있다. 실제로 기상청의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과 같은 주요 R&D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17억 3000만 원이 증발 연구개발기관에 혼란과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024년 조정된 내용은 2025년 증액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불확실하다.
박정 위원장실이 2023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인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올해 예산삭감분을 25년 예산에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올해의 2배 수준인 606억 9500만 원이 내년 R&D 예산에 증액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 과정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박정 위원장실에 따르면 기상청은 1월에 제출한 R&D 중기사업계획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정안을 8월 9일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월 28일, 과기부가 5000억 원이 증액된 주요 R&D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청 R&D 예산은 6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42일 만에 깜깜이로 진행된 것.
박정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에는 그렇게 과학을 강조하던 정부가 정작 과학이 필요한 R&D 예산에는 대통령 한마디에 왜 주먹구구식이 돼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며 이번 R&D 예산 삭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기상전문가는 "이번 국감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정부가 예산을 고무줄 처럼 멋대로 줄이는 건 기후위기시대에 국민들의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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