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산림청 적폐청산 한다는데,..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산림청의 온전한 개혁과 적폐 청산을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1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정성기 위원장은 간급성명을 통해 산림청에 대한 강도높은 혁신을 촉구했다.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수년간 산림청의 갑질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빼앗기며 억눌려 왔다고 호소했다.

노조원들은 우리의 분노와 함성이 9월 4일 정부대전청사 정문에 울려 퍼졌고 그 비운의 역사를 통곡하며 모두가 거리를 누볐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갑질 공무원은 천명도 동원 못한 제 밥그릇 지키기 졸속 집회로 평가 했지만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산림청장과 합의한 이해당사자 간의 회의까지 수용했고 성실한 자세로 이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11일 회의에 임했다고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 노조원은 시행령 문제 조항 입법 배경에 대한 산림청 입장을 듣고 그 취지가 산림조합 권한 축소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산림청의 제안에 따라 산림조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9월 13일까지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또 믿었다고 주장했다.
 
약속 기한인 13일 산림청의 대안 제시 회의에 앞서 12일 실무회의에서 피해액의 상호 검토와 대안 모색 등을 논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중앙회 지부측은 이미 법에서부터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우리의 권한 축소는 진행돼 왔고 우리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11일 회의에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더니 거꾸로 사측을 압박해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지금까지 보여온 갑질을 총동원해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하고 있고 법령 시행의 최종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려는 와해 음모에 우리 노동조합은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당초 회원조합을 위하는 척 경합을 이유로 동일인 설계·시공 분리의 합리화를 주장하더니 이제는 손바닥 뒤집듯 시공사업을 하고 설계를 포기하라니 참으로 궁색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개탄했다.

현재 산림청은 알맹이도 없는 껍데기 회의로 지속적인 대화만을 요구하고 이를 명분 삼아 국회 및 청와대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는 양 사태의 심각성을 왜곡하고 10월 15일 예정된 국정감사만 모면하자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국민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감만 잘 넘기면 뒷일은 감당할 수 있는지 되물었다.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의 회의·협상은 없으며 영혼도 없이 노조에 연락, 회유형 혀놀림 조차 굉장히 모욕적이며 감당하기 힘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회 경영진 역시 노조와의 협의 없이 알갱이 없는 대안으로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려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과 비난의 칼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충력투쟁의 강수를 쳤다.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이번 임업 사상 초유의 분열사태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안전까지 나 몰라라 패대기치고 사업예산은 지속적 삭감하는 반면 오로지 산피아 배불리는 예산증액에서부터 비롯됐다며 산림청이 폄하하는 권한 축소와 그동안 짓밟히고 빼앗긴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파렴치한 졸속행정 과정의 직권남용 및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관련자 처벌과 산피아 청산과 무소불위의 산림청 권한을 내려 놓도록 투쟁하는 것만이 온전한 임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확고히 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평화적 방법을 접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산림청장이 자신하고 원하는 정치력과 오로지 힘대 힘의 대결로 국감 직전 두 번 다시 조롱할 수 없는 가열찬 투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고 선전포고 형식의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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