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최종 승소

[환경데일리 김민규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확정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상소심 최종판정 결과, 반덤핑 관련 쟁점 전부승소, 상계관세 관련 기존 패소쟁점에 대한 승소 등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상소심은 표적덤핑 판정, 표적 덤핑에 대한 제로잉 적용 등 반덤핑 관련 쟁점과, 보조금 계산방식, 보조금의 지역적 특정성 여부 등 상계관세 관련 쟁점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표적덤핑을 활용한 제로잉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WTO에 제소, 미국의 상계관세조치까지 제소대상에 포함한 포괄적 분쟁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서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WTO가 미국의 새로운 제로잉 방식(표적덤핑을 활용한 제로잉)도 WTO 협정위반이라는 최종 판정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제로잉은 금지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행조치를 통해 향후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은 판정 이행차원에서 기존 반덤핑 조사기법을 전면 수정해야 하므로 향후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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