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4대강 사업, ＂정부는 틀렸고 시민은 옳았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만 6년만에 컴백이죠. 4대강 사업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 매일매일 죽는 날만 바라보고 있어요."

경북 영주가 고향인 경기도 양평군 4대강 사업으로 휩쓸고 간 두물머리 유기농 농민 서규섭씨 말이다. 그는 4대강 사업 후유증으로 유기농 농사를 하기 위해 투자한 돈 날리고 쫓겨내 결국 막대한 빚을 지고 이제는 두물머리에서 조차 떠나 산으로 들어가 산다고 했다.

"정부는 틀렸고 시민단체는 맞았다." 4대강재자연화포럼 이현정씨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발족식이 열리는 자리에서 주장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전국 181개 NGO 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를 발족식을 열었다.

시민위원회는 4대강 줄기로 형성된 환경단체, 생협, 환경교육단체, YMCA,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생명의숲, 환경정의 등이 대거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획일적으로 인공보를 세운 지난 6년 동안의 마음의 짐을 풀기 위한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한 주역들이 4대강 재자연화의 주체로 서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시민사회가 4대강 재자연화 컨트롤 타워의 한 주체로 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 공약중 하나인 4대강사업에 대한 재평가는 물론 보 철거를 통해 강을 흐르게 하고, 죽어가는 수생태계를 속히 복원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발족식의 취지는 민관이 함께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 및 민관 협력구조 정례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3개항에 대해 ▲민관이 함께하는 공식위원회 구성 ▲민관 협력구조 정례화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강바닥에는 물이 흐르지 못해 오염이 심하고 위에는 녹조가 쌓여 물을 마신 가축이 죽었다는 사례가 끊임없이 속출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수문이 개방될 줄 알았지만 아직도 닫혀 있고 강은 숨 쉴 수 없을 만큼 황폐화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를 믿고 앉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힘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직 강을 강답게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스님은 "4대강 참상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불교환경연대는 2016년 4대강을 따라 100일간 도보순례에서 참상을 직접 목격담도 소개했다.

법일스님은 "강을 터전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지역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며 "4대강 재자연화는 결국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를 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10년 넘게 4대강 살리기에 혼신을 바쳐온 시민사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재자연화에 적극 (도와야)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선언문에서 지난 10년 동안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재자연화를 주장해온 시민사회는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의 파편적인 조력자, 조언자로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주역들이 여전히 건재한 지금, 4대강 파괴 주체들에게 재자연화의 설계와 실행을 믿고 맡길 수 없다.

MB정부때부터 4대강 사업에 문제를 지적하고 반대해온 다양한 시민사회가 재자연화 컨트롤 타워의 한 주체로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데는 졸속으로 강을 막고, 물길을 바꾸고, 기존 수생태계, 강 주변 동식물들을 내쫓는 토목공사의 부작용때문이다.

댐 규모의 보를 보 설계기준에 맞춰 건설함으로써 심각한 구조적 결함도 드러났다. 매년 봄부터 여름까지 이어지는 독성강한 녹조현상, 4급수 지표종인 깔다구, 지렁이 찰궐은 물론 낙동강 경우는 사실상 4급수로 전락했다.

영산강은 당시 전남도지사가 국제 자동차경주장 건설을 위해 정부 예산을 받아야 하는 자신의 업적에 눈에 멀어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을 훼손하는데 공분을 사기도 했다.

낙동강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는 수문을 열리지 못해 일부 농민들이 여론몰이식으로 저항때문에 다시 수문을 닫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낙동강 재자연화의 선결과제로 영주댐 문제 해결과 내성천의 맑은 물과 모래가 낙동강으로 계속 유입이 돼야 강의 기능이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한강은 여주 강천섬 경우 바위늪구비 등 단양쑥부쟁이 서식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보 설치 이전인 2011년, 12년 경우 꾸구리, 돌마자, 참종개, 새꼬미꾸리, 대륙종개, 퉁가리, 밀어, 민물검정망둑 등 다양한 여울성 어류들이 서식했는나 이제는 3종만 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강유역도 심각성은 마찬가지다. 금강유역환경회의측은 지금까지 수생태 모니터링 결과, 강변둔치, 친수시설 관리정책 부재, 세종지구는 매년 더워지기 시작하면 썩은 물냄새로 몸살을 앓았는데 물을 방류하자 냄새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대목은 큰빗이끼벌레, 민물가마우지, 중국보석거북 등이 늘어 생태계 교란과 생물 폐사체 증가다.
지난해 세종보는 계속된 고장이 반복되고 공주보는 시설이 유실되기도 했다.

그동안 금강은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을 지난해 11월부터 조금씩 열었다 올 1월 완전 개방했다는 큰 변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차장은 하루가 다르게 자갈과 모래톱이 생겨나고 물길이 생겼으며 봄비가 내려 펄과 녹조사체가 사라졌다고 했다. 지류하천에는 고운 모래가 들어고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동식물이 다시 찾기 시작했다고 희소식도 공개했다.

영산강은 기존 어종들은 사라지고, 외래종이 급격히 늘고 여울성 토종 생물종은 자취를 감췄다.

오준성 전남대 교구는 승촌보, 죽산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자연생태계가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특정지점에 종 풍부도도 상류가 4.49인 반면 하류는 반으로 준 2.67에 그쳤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의 농도 역시 영산강 하류로 갈수록 2배 가량 증가하고, 강물 정체될 경우 녹조 등 조류발생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이 지나간 곳의 상처는 ▲무리한 모래를 파낸 준설로 역행 침식현상 ▲모래값 폭등 ▲육상골재 불법채취 ▲농지리모델링 지역은 침수피해 ▲영주댐 담수로 심각한 녹조현상으로 댐으로 기능 상실 ▲외래종 증가 ▲땅값 폭등 ▲지역과 지역간의 갈등 ▲수생태계 교란 ▲강 하류 수질 악화 등이다.

 
시민위원회 발족의 성격과 관련 위원측은 "4대강 재자연화는 계층, 좌우, 세대 간 이해에 좌우될 문제를 떠나 불행한 과거와 절연하고 미래로 나갈 의무가 촛불정부에 있듯, 삽질로 망가진 우리 강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날 발족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금까지 4대강 사업 반대를 촉구해 온 종교계 및 주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발족식에서 시민위원회 고문을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낙동강 지킴이 김상화 낙동강 공동체 대표가, 4대강재자연화포럼, 금강유역환경회의, 강살리기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대한하천학회, 생태지평연구소, 전국농민회총연맹,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의 단체들이 운영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