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새정부 첫 환경부장관 청문회 ′진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36일간 일하고 1600만원을 받은 부분과 관련, "사외이사로 선임된 주총에 단 한 차례 참석한 것 외에 어떤 회의에도 참석한 적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45만원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사기업 중 탄소 배출량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인데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삼성전자와 관련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쏟아부쳤다.

윤준병 의원은 한 후보자가 MB정부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으로 일한 기억을 꺼내고 "그때 저탄소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온실가스가 2018년까지 늘어났다. 숙제를 안 하는 바람에 산업계, 노동계가 부담해야 할 게 훨씬 많아졌다."고 과오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후보자가 막연히 '미흡하다'고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두둔한 모양새를 취했다. 그는 "한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로 삼성전자 사외이사가 됐고 삼성전자가 '악의 축'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 세금도 많이 낸다. 한 후보자가 전문가여서 사외이사로 모셔갔을 것"이라고 보호하는 발언을 냈다.

같은 당 임웅 의원은 "한 후보자가 KEI 환경연구원에서 일 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은 기간은 300개월이 넘는 만큼, 2개월 월급 준 삼성전자 보다 국민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환노위원장은 "후보자는 거대 규모의 기관을 관리해본 경험이 그리 많지 않지만 장관이 되면 조직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새정부에서 핫한 이슈가 될 오염된 용산 미군 기지 관련 여야 의원과의 의견도 갈렸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미8군 캠프에서 유해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10배 넘게 검출됐다."며 "환경부 장관으로서 무리하게 개방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역시 "용산 미군 부지는 비소, 다이옥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통 없이 발암물질 범벅인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용산 기지 임시 개방 정책을 이어받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용산기지 공원 조성 계획은 적법하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잘못된 것이냐"고 반박했다.

4대강 관련해선 여야간 질문과 답변이 각각 달랐다. 한 후보자는 문 정부에서 추진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등 4대강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이수나 치수 부분, 수질이나 수생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없었다. 보의 기능 부분에만 집중해 단기적 평가를 내린 게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보 해체에 초점에 맞춰졌었는데 그 정책을 어떻게 되바꿀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의 질의에 한 후보자는 "4대강 사업은 일단 일단락됐고 모니터링된 통계자료도 있고 전문가 자료도 축적이 많이 돼 있다."고 언론적인 발언을 던졌다.

그러면서 "보뿐만 아니라 준설이나 제방, 홍수 가뭄에 대한 대응, 보의 최적의 운영 방향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후보자는 "산업계와의 논의가 미흡했다."고 손질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도 냈다.

그는 "NDC 40%는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국제사회의 약속인 만큼 목표는 준수하되 실행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환경정책과 함께 원안위와 총리실 녹색성장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