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초고도화사회와 역주행, 정신질환자 더 증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도시화, 초고속 성장사회에 갈수록 정신질환 범죄자는 늘어나고 있다.

▲맹성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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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채널이 넘쳐 나지만, 반대로 차단된 사회의 이면도 공존하면서 이에 대한 신경정신에 대한 황폐화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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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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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계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로 非정신질환자의 3.93%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전체범죄 중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의 경우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9.71%로 非정신질환자의 1.46% 보다 훨씬 더 높다.
재범률에 있어서도 정신질환 범죄인의 경우 60% 중반을 기록 40% 중후반대인 전체 범죄자 재범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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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은 정신질환자로 파악된 범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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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선의 치료감호소의 의사 결원율이 45%에 달하는 등 시설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와 치료는 법무부에 일임돼 정신병리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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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맥락에서 신경치료 많은 경험을 가진 영국 정신과 전문의와 간담회를 통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모바일 인터넷 개인사회로 전환되면서 정신적인 피폐함이 늘어  가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뒤늦 게 보건복지와 법부무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맹성규(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를 법무부와 공동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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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과 법무부는 영국 보건부 정신과 전문의인 알렉산드라 루이스(Alexandra Lewis) 박사를 초빙, 영국의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치료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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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의 발제 후,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과장,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김붕년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만우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김현수 청주소년원 의무사무관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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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범죄를 예방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신장애인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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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제는 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할 시기이다."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대책마련을 위한 시작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기대한다."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