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상이한 재질 접합 재질별 분리 어렵게해놔
유통지원센터 이사진 재활용 대표들 이사회 장악
허위실적, 수량조작 철저한 시스템 관리감독 절실
비접착식 라벨 업체 더 쉽게 뗄 라벨 등급 반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페트병, 플라스틱 등 자원화하는 재활용시장은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황금시장이다. 이렇다보니, 수량 조작(실제 수거 회수량보다 무게 더 늘리기, 차량 두번 돌리기 등)은 애사롭게 이뤄지고 편법까지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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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국감장에 나와 환노위 의원들의 질문을 답하고 있다. |
쓰레기가 돈이 되는 세상이다보니, 일반시민들이 배출하는 데 피해가 확산된 지난해 폐비닐 대란이 업자들의 농간에 환경부가 휘말리는 사태까지 번졌다.
지금까지 식품 등 시판중인 페트병은 상이한 재질을 접합해 만들거나 재질별로 분리가 어렵게 만들어져 유통됐다.
자원순환업계에서보면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구조제품이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발빠른 대응을 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기존 방식을 고심해 환경부의 자원재활용 정책과 동떨어진 형태가 이어졌다.
국내 자원재활용을 책임지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회원사들의 이사진을 장악하고, 환경부 인사가 낙하산으로 포진되면서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방만경영을 했다.
지난해까지 지원금 배분 및 수집·처리실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출고량에 대한 투명성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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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피감기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을 향해 날을 세웠다.
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유통지원센터 문제, 공정성 훼손과 내부 의사결정 문제와 상부기관인 환경부 말도 듣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지원센터는 이사회 구성 14명중 사원총회 29명 재활용 대표로 포진돼 업체가 자사 이익에 의한 의사결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자기 맘대로 업무를 하는 건, 문제 있다."며 의사회 정관 개정할 필요성도 공감했다. 즉 재활용 대표들이 이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통감한 셈이다.
또한 인사권 개입 사례를 낱낱이 지적했다. 재활용 업계의 허위실적 비리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단정을 짓고, 박 차관은 공감한다며 지원센터 의사결정을 연말까지 구조개선 해결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업체들의 실적은 허위로 올리고, 지원센터는 디지털시대에 동떨어진 수기로 기록하는 건 얼마든지 수량을 조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수 있다고 했다.
문진국 의원은 환경부가 업체 휘둘리는 것, 비리를 저질려도 봐준다는 것은 문제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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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수출용과 내수용도 페트병이 각각 달랐다. 라벨을 뜯어내는 방식이 비접착식은 일본용이라고 국내도 비접착식으로 바꿔 재활용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
한 업계 관계자는 "재활용업체가 영세하다보니 재활용업계 실적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공범인 꼴"이라고 문제점을 수긍했다.
특히 지원센터에서 2016년에 4억2000만원 투입해 도입된 자동전송시스템 설치 운영도 허점 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친환경적인 비접착제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건, 업계를 봐준 것으로 확인됐다.
접착제 때문에 폐패트병 재활용 품질이 나빠지고 이중 비용(폐수 발생 등)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보고는 커녕,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환경부는 당초 접착제 관련 고시가 잘못됐다. 당시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은 접착제는 제거시 2차 폐수 등 발생 우려되지만, 양제물은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 말에 따르면, 비수분리성을 쓰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증인석에 선 롯데칠성 본부장은 "유색페트병은 대부분 롯데제품, 접착문제로 인해 재활용이 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라벨을 뜯어낼수 있도록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고 정책 정책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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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해안가는 페트병 등 플라스틱이 파도에 떠 밀려오거나, 낚시꾼들이 술마시고 그냥 버리는 것들로 넘쳐나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
하지만 해가 바뀐 지금까지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이 접착제로 붙여 놓은 게 유통중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예고된 포장재 관련 고시를 통해 재활용 가능 정도에 따라 라벨에 등급을 부여해 환경분담금 등을 매긴다고 나와 있다. 재활용을 위해 라벨을 손으로 떼기는 어렵지만 물에서 분리돼 뜨는 이른바 접착식 라벨에 '재활용 우수' 등급을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가능한 페트병은 라벨이 섞여선 안 되고, 페트병 내 이물질 제거가 중요한데 반드시 온수로 세척해야 한다."고 까다로운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비접착식 라벨은 물에 가라앉아 페트병과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품질은 떨어진다. 현실은 정반대다. 비접착식을 쓰면 물에 가라앉아 쓰레기만 양산된다. 환경부가 추진해온 재활용에 전혀 역행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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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화협회가 주최한 민화작품공모전에 국내 처음으로 자원재활용 심각성을 화두로 플라스틱 문제 등을 민화에 담아 수상하 기까지 했다. 사진 박노석 기자 |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비중 1 이상의 비접착 라벨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현재 여건상 재활용을 더 방해해버리는 결과때문에 장려할 수 밖에 없다."고 환경부의 입장에 섰다.
하지만 비접착식은 떼기 쉽고 접착제를 쓰지 않아 친환경적이라 주장이다. 업계는 비접착식 라벨은 세척과정에서 페트병과 분리가 어려워 재활용을 할 수 없다.
환경부의 고민은 깊어졌다. 롯데칠성에 페트병 공급 업체 대표는 "비접착식은 물론 친환경적인 새로운 라벨 개발과 페트병 재활용 방식에 업계와 정부가 함께 찾아야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페트병 생산업계는 페트병 라벨 공정을 바꾸는 설비 등 투자비용이 크고, 기존 접착제라벨을 생산된 양인 많아 이를 모두 소진시켜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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