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대한민국 사회 문제 공론화 포럼 출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문제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해결과 사회통합에 노력해온 현장의 전문가들과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책담당자들까지 포함된 비영리 단체인 한국공론포럼이 국회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발기인 박태순 대표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공론포럼이 창립총회 및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한 한국공론포럼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 의견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하는 첫 단체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포럼 정식회원으로는 이원욱, 김세연, 이태규, 박진 등 여야 주요 3당의 의원들 외에도 김형오 전 국회의장, 윤평중 한신대 교수, 정근식 서울대 교수 등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80여 명이 창립회원으로서 참여했다.

공론포럼 설립 취지에 대해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 카풀 택시, 제주난민, 낙태법 유지 논란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은 행정부가 정한 정책이나 사업에 절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청와대 청원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원하는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문제들은 보다 더 다양하게 민의를 수용하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 만큼 국민들도 국회가 국민 의견 공론장으로 기능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기인 박태순 대표(사회갈등연구소장)는 "우리의 정치문화와 정치현실에 비춰볼 때, 다원화된 사회에서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의견을 숙성(熟省)시켜 의정활동에 반영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포럼설립의 가치를 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회적 문제 해소에 대해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이런 일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정파적 이해라는 장벽뿐 아니라, 전문성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았다.

 
박 대표는 "국회를 나무라는 것만으로 국회가 바뀌지 않는다. 한두 차례 선거만으로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 쉽게 바뀌지도 않는다."라면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않도록 이끄는 견인차 역할이 필요하고, 국회로 하여금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국공론포럼이 그 길이 국민인 우리 자신을 돕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한국공론포럼은 국회와 정책담당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각 분야에서 공론화와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현장 활동가, 학자, 국회의원, 전 현직 기초 및 광역의원 등이 함께 시대적인 상황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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