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역 2년 연속 1위, 천편일률적 단속 문제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지하철 성범죄가 늘어나는데 단속은 제자리인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하철 성범죄 발생건수가 323건, 검거건수는 302건 증가했다. 발생 1위 역은 2년 연속 고속터미널역이 차지했고, 상위 5개역이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청의 창의적인 대처 방안이 요구된다.
지난해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2016년 대비 330건 증가한 3082건이었다. 매일 8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절도, 성범죄, 폭력 등 모든 범죄를 포함 330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성범죄 발생건수가 1488건에서 1811건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범죄 증가분의 98%가 성범죄로 나타났다.
지하철역별 발생건수로는 고속터미널역이 2위인 신도림역보다 2배 많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고속터미널역은 2016년에도 131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처음 성범죄 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얻은 데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터미널역의 성범죄 발생건수 연평균 증가율이 51.8%다.
지하철성범죄의 주요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위부터 5위까지 지하철성범죄 발생 상위 5개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의도역이 강남역을 제치고 5위로 진입한 것 이외에는 모두 동일한 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의 지하철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하철경찰대 운영은 큰 변화없이 여전히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24개의 경찰센터가 일정 수의 역을 순찰하고 있으나 모든 경찰센터 인원배치가 3명으로 동일했다. 심지어 고속터미널역과 신도림역, 홍대입구역 등 발생 상위역이 포함된 경찰센터의 담당역 수가 오히려 다른 경찰센터에 비해 더 많은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하철경찰대 운용 인력 배치 효율화에 대해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변화와 성과가 안 보이고, 오히려 범죄는 더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매일 800만명에 가까운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에서 더 이상 성범죄가 횡행하지 않도록 이제는 서울청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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