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삼성전자 반도체 LCD 직업병 문제 해결 100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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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끝날 기약없는 삼성반도체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백 수천여 종의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20~30대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아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진실공방은 물론 삼성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반올림측에 따르면 31일 강남역 8번출구 삼성전자 홍보관(딜라이트관) 앞에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100분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삼성 반도체는 삼성전자 매출액 부문 반을 차지하는 한국의 수출품목 순위에서 수년 째 1위를 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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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 전반에서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위태로운 상황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증거들이 그동안 반도체/LCD 등 첨단 전자산업 생산라인에 종사하다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중증질환에 걸렸다고 반올림에 제보된 사람의 수는 37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제보만 총 223명(사망자 76명)으로, 가장 많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건강의 문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은 날로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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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측은 최근 삼성전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하는 사고가 연거푸 발생했고, 심지어 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에는 참담할 정도라고 말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악의적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해도 회사는 업무환경 관련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더 힘겨운 투쟁은 산재보험법이 업무환경의 유해성 등에 대한 무거운 입증책임을 여전히 재해 당사자에게 지우고 있지만, 정작 재해자의 대리인은 회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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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공정한 처리 원칙 무색하게도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년. 무엇보다 직업성 암 산재인정율이 0.01%밖에 되지 않을 정도다.

2년 전 5월 당시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가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소홀히 했다고 유감표명을 하고, 같은 해 12월부터는 교섭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도입되기도 했다.

이듬해 9월부터 삼성전자는 조정권고안에 반하는 자체적인 개별 보상절차를 강행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의 이러한 태도에 항의, 2015년 10월 7일부터 3월 현재까지 무려 170여 일 동안 노숙농성을 하며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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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12일 조정의 3주체(삼성/반올림/가족대책위)가 삼성전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시기구인 옴부즈만 위원회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재발방지(재해예방)대책'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여전히 사과 보상 문제에는 반올림과의 논의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반올림측은 "삼성측이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로 모든 직업병 문제가 다 끝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고 황유미씨의 기일은 올해로 아홉 번째, 여전히 고인의 부친을 비롯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은 여전히 삼성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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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측은 9년간의 긴 싸움에도 삼성은 여전히 직업병 책임 회피, 조정위 권고안도 거부하고, 남은 의제인 사과/보상 문제에 대해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반올림은 이번 100분 토론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담당부서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에게도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토론 참여를 공문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100분 토론회'에는 반올림 기조발제에 임자운(반올림 상임활동가)변호사가 현안에 대해 설명을 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재난 인권 관련), 김주일(좋은기업센터 대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 노동자 건강권 관련), 전규찬(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언론 관련), 조대환(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삼성노동권 관련)에 대해 각각 입장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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