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페스타 몰락, 신청사이전, 신천지 건축허가
지역화폐 무인센티브, 침수 위험,데이터센터
공실 무덤 지식산업센터,저출생 대책 쏟아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고양특례시의회 소속 16명 의원들이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와 문제점 그리고 시민들간의 갈등을 종식할 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일 오전 16명의 의원들은 '몰락하는 라페스타',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기관 연접토지 활용 방안 제안', '중앙로-한국항공대역 접근성 개선 촉구'을 밝혔다.
또 '공실 무덤 지식산업센터' 현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 활성촉구', '지역화폐 인센티브 없는 고양시', '침수 지역 위험 노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적 아동돌봄시설' 확대, '신천지 종교시설' 변경 풍동문제', '저출생 대응', '마을안길 방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다.
먼저, 손동숙 의원(장항1·2동, 마두1·2동)은 1기 신도시 고양시의 랜드마크였던 라페스타의 몰락을 지적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노후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때는 1층 기준 분양가가 평당 3000만 원, 권리금 1억 원 이상 상회하는 곳이 이제는 공실과 매물이 넘쳐나고 있다고 밝혔다. 손님을 찾아오지 않고 건물 관리조차 어려워 빗물이 새거나 낡고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김운남 의원(일산3동‧대화동)은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공기관 연접토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주민편의와 지역발전 도모하는 획기적 공공복합청사가 시대 흐름이라고 건립은 지역민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복합청사 건립 좋은 성공사례로 '성남시 금곡동 복합청사',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서울 성동구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사례를 소개했다.
최규진 의원(행주동, 대덕동, 행신1, 2, 3, 4동)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좌석버스 입석금지가 이용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민원사례를 언급했다.
개정된 법은 승차정원이 40명인 차의 경우 지금까지 44명 이내로 승차가 가능했다. 법 개정되면서 40명 이내까지만 승차할 수 있게 된 것. 입석이 금지되면서 출근시간대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행신동 주민들은 탑승이 어려워졌다고 지역민들의 하소연을 전달했다. 대안으로 좌석버스 수요의 일부를 경의중앙선으로 분배, 중앙로 정류장을 항공대역 앞으로 이동 환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종범 의원(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은 베드타운을 탈피하기 위한 명목으로, 무분별한 지식산업센터 공급의 악재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서북부 최대 규모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 'GL메트로시티 향동'은 최초 분양가보다 5000만원에서 1억 원의 웃돈이 붙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자들이 빠지고 공실로 늘어나 지역문제로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큰 문제는 'GL 메트로시티 향동'주변 무려 5곳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올해와 내년에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신인선 의원은 고양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문재호 의원(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은 '경기도 내 지자체 중, 고양시만 유일하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없다'고 시장이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신현철 의원(가좌·덕이·송포동)은 자신의 지역구에 매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농경지와 가옥, 주변 도로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기후위기시대에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현숙 의원(마두 1, 2동, 장항 1, 2동)은 저출산시대에 고양시는 공적 아동돌봄시설 센터 개소 확충에 노력해야 하는 시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108만 고양시 총 인구수 대비 아동인구 수 비율은 비슷하나, 설치된 시설 수는 상당히 적다. 총 시설 수 기준으로 1.5 ~ 2배 적고, 전국 지자체들이 설치 확대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기준으로 3.5 ~5배 적다.
고덕희 의원(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온 종교단체 '신천지'가 풍동 158번지의 용도변경을 허가받은 미스테리를 꺼냈다. 이곳은 ㈜LG화학 소유였다. 2018년 7월 26일 김모씨 개인명의로, 실거래가는 200억으로 대출없이 거래됐다.
취·등록세 10억원을 포함 약 21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을 두고 종교단체가 아니면 힘들 거래라고 지적했다. 소유주는 2023년 6월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시는 그동안 불허해 왔던 용도변경 신청을 단 2개월 만인 2023년 8월 11일에 허가해졌다. 허가심의 과정에 의혹으로 시 정무부시장에 직위해체하기까지 벌어졌다.
고 의원은 '고양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용도변경은 5000㎡ 이하라도 그 주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담당부서는 현장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문제가 터지자 조항을 뒤늦게 적용시켰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시장에게 요구했다.
장예선 의원은 '저출생 해소 위한 주거 및 결혼 지원 필요' 관련, 2022년 고양시 합계출산율은 0.79로 경기도 내 31개시군 중 25번째에 머물고 있고, 2023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66명이 줄어 약 10%가 하락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가격이 2배 상승할 때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0.33건 하락하고, 무주택자 출산율은 최대 0.45명까지 감소한다”며 저출생과 주거문제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입장을 보여왔다.
김민숙 의원(원신동, 고양동, 관산동)은 시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 조성한 도로 '마을안길'이 많다. 일부 마을안길은 도로 폭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노후화로 인한 균열, 붕괴 위험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해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철조 의원(일산 1동, 탄현 1 . 2동)은 탄현동, 덕이동까지 지역 현안인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로 분노하는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 데이터센터 시설은 특성상 고압전류로 전자파와 24시간 가동되는 냉각시설가 열섬현상 및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충분한 숙고했는지 되물었다. 특히 2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주거지역과 불과 40m 떨어져 주야간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일산서구 지역구 3명의 의원이 부지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학영 의원(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은 고양시를 관통하는 경의중앙선 '탄현역'의 이름 찾기를 호소했다.
탄현역은 덕이동에 위치해 '탄현덕이'역으로 불려야 한다고 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내역의 경우 성내천 옆에 있다고 성내라고 역명을 정했지만 성내동은 한참 강동구에 있었다. 지금은 '잠실나루'명으로 바꿨고, 1호선 '휘경역' 역시 정작 휘경역은 이문동에 있었고, 휘경동에 있는 역은 '회기역'이기도 했다. 역이름 변경을 위해 주민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제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송규근 의원(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은 시의 산하기관 '고양시정연구원' 위상을 높이자고 했다.
송 의원은 앞서 연구원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자리에서 수렴한 내용으로 발언대에서 타지자체 연구원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구성원들 급여와 근무여건, 기본적 처우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 싱크탱크 조직구성원들 사기진작과 시 미래 청사진 설계에 중요한 연구기관의 위상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발언 순서에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동)은 최대 이슈인 신청사 이전 발언도 놓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올해 기자회견에서 '백석업무빌딩은 시민청사다'라고 생경한 정책을 발표하실 게 아닌 요진업무빌딩에 벤처기업을 더 이상 입주시킬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시 산하기관은 계속 수십억의 예산을 쓰면서 외부에 있어야 한다는 등 합리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그것부터 소통의 시작이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에 신청사 이전할 건물 감정평가액 1089억이다. 하지만 60%에 달하는 600억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 공사는 또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기존 청사를 인정과 원당에 신청사 건립과 백석동 업무빌딩은 일산테크노밸리와 CJ라이브시티 등을 지원할 자족기능 지원 센터 및 산하기관 입주용으로 사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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