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각장, 공사장, 농촌, 항구 많이 배출지
전기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감시 국민포상제
차량2부제 강제 시행, 고층 옥상 물분사 장치
농어촌 지역 쓰레기 태우는 단속 법적 조치
마스크 구입비, 질소 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
항공기 이착륙 미세먼지 심각, 과학적 제안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미세먼지저감 #파란하늘보고파 #청정공기 #미세먼지 싫어 #미세먼지 숨막혀 #대한민국떠나자 등 최근 국내 돌풍을 일으킨 아이콘은 단연 초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좌절감으로 밀려오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미세먼지와의 일상화가 돼 365일 상시 발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국민들 삶의 질을 예상예로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민가야 한다는 생각, 정치인들에게 대한 불신, 말 뿐인 환경경영하는 기업들은 제품조차 불매하기 등등이 생각들이 가득한 2019년의 봄의 생각들이다.
최근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연속 발령 등 악순환된 공기질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 국민들의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니만큼 환경부를 뛰어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환경부는 '사면초가', 내심 표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심지어 내부 직원들이 사이에서는 "제발 바람 좀 불어다오. 비가 많이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도 무심하지, 기우제라도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 등등" 이런 대화들이 사석에서 오고가고 있을 정도다.
일반 국민들이 최근에 들어서야 각인된 변화는 초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환경부도 아니라는 생각이 짙어지고 있다. 초미세먼지를 (줄일)막을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 장관이나 차관, 대기정책국장 손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초당적인 협력이 급선무다. 중국과의 단판이 필요하다.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된 부서에서 맑고 청명한 하늘을 전지전능한 능력을 확 바꿀 수 있수는 없다.
미세먼지 진원지 즉 발생지는 중국반, 국내반이다. 혹은 중국 70, 국내 30으로 구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졌다. 어찌됐던 초미세먼지는 디젤차에서 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철강, 제강, 석유화학, 전국 소각장, 공사장, 농촌, 항구가 가장 많이 배출지다. 봄철 황사시즌이 되면 그 양은 상상 그 이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 뻔하다.
이에 국민생각함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저감대책) 미세먼지 줄일 효과적인 방법 ▲(지원대책) 국민 입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부 지원방안이 2가지에 대해 반짝반짝한 생각을 구했다.
다음은 다양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전기차를 장려해서 타고 다니게끔.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줘서 전기차를 부담없이 구입 해주시고, 전기차 충전되는곳도 빨리 만드시고 다만 큰트럭이나 차는 예외하구요. 차 단가가 그차자체 비싸잖아요. 어떻게 트럭을 전기되는 트럭으로 바꾸기도 그렇고 그래서요. 개나소나 다 타고 다니니깐.땅덩어리는 좁은데 먼 차를 그렇게 뽑아서 타고 다니는지. 좀 이해가 안가요. 빨리 전기차나 수소차로 도입해서 그런차를 장려하고. 빨리빨리 인공강우도 연구하세요."
또 다른 시민들은 ▲공회전차량 단속강화 ▲아파트 등 옥상 태양열 발전 무상지원 설치 ▲도심 도로 먼지흡입차량 정기 운행 ▲비산먼지 발생 줄이기 위한 살수차량 획대운영 ▲원전 대한 재검토방안 국민여론 조사 반영 ▲전기차, 수소차량 지원 확대 ▲가정용 보일러 전면 전기보일러 공급을 주장했다.
또 ▲출근전 새벽시간 살수차 동원 (인공강우 효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구입비 지원 ▲공단 , 공장 질소 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 기준치 이상일 경우 과태료 부과 ▲저녹스 보일러 교체 정부 지원 보조금 지급 확대 필요하다고 했다.
경남도 창원시민은 도심의 사거리를 원형사거리로 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 원형사거리로 가능한 범위에서 변경을 하고 그곳에 분수대를 만들어서 계속 물을 뿜어내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고층빌딩 옥상에 의무적으로 깨끗한 물을 분사식으로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미세먼지 최고나쁨이 예보되면,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동안 물을 분사해 미세먼지를 도심에서부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에서부터 약간이라도 감소시켜주면 시민 만족도가 높을 듯 한다고 했다.
인천시 중구민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중국과의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장도 없는 해안가까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제간의 공조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을 해야하고 국내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발전 등을 감축해 나가야 한다. 미세먼지를 대량 발생 시키는 사업용차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대덕구에 사는 시민 역시 비슷하게 ▲노후 차량 매연 단속 ▲재생 에너지 개발 시급 ▲탈 석탄 빠른 시일내에 탈원 ▲농촌 지역 함부로 태우는 쓰레기 문제도 심각도 강조했다.
대구 달성구 시민은 환경은 개인 한사람이라도 꼭 지켜 나가야 한다는 신념이 중요하다. 어린이들 교육이 절실 생활화 될수 있도록 교육 시켜달라며. 환경은 나라의 재난이지만 누구를 탓하기 보다 나자신부터 환경을 살릴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 했다.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인만큼, 국민들 스스로 차량 2부제를 잘 지켜주면 좋겠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대책으로는 중국에 적극적인 외교노력과 각종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유도하는 것이며. 둘째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으로는 화력발전소의 가동대폭축소와 원자력발전으로의 전환, 자동차의 운행횟수를 줄일수 있는 다양한 대책마련과 공기청정기의 보급해 영유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서울시 종로구 주부는 먼저 아이들 걱정했다.
특히,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주부는 남녀간에 갈등만 부추키는 폐미교육보단 초등학교때부터 아이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이나 대책방안 등을 조기교육 시켜야 된다며 화석에너지 사용 시대는 지났고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등 자연의 중요성을 일찍이부터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10년후 20년후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 지도층이 됐을때 지금보단 훨씬 더 환경좋은 세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경제주체 세대들은 지구온난화나 미세먼지같은 환경교육을 못받고 자랐고 그런게 중요하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세대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의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언급했다.
광주광역시 월성동에 사는 시민은 1회용 마스크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마스크침 냄새탈취제 학교 유치원 등에 보급 ▲휘발류 세금 줄이고 경유 폐지(특수목적차량제외) 기존차량 전기차로 변경 프로그램 ▲차량잔존가치대비 지원금 상의 ▲국가에서 수거한 경유차량 해외수출▲ 바람길 형성을 위한 고층건물 건축 등 보다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경북 포항시 철강업에 종사한 시민은 제조 및 철강 드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1일 배출허용 기준을 더 강화하고, 대기배출에 따른 환경부담금 제도마련, 또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대기배출 저감장치 강화 및 전면 조사를 통한 폐기물 소각 세율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발전소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하고 전기차 및 수소차를 보급확대 세제혜택 마련 ▲1가구 1차량 제도 및 차량 2부제의 강제시행 등 제도 마련이 주장했다.
이런 규제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저소득 및 소외 이웃 석탄나눔 행사 정부 및 기업 폐지 ▲전기 및 배기저감 보일러 지원 자원활동 강화 ▲차량 2부제 시행시, 전기차 및 수소차 운행제한 면제 및 1가구 2차량 허가제 도입▲식품 및 생활용품 과포장 신고제를도입 쓰레기 줄이기 환경인식 개선 및 포상 ▲기재부 및 행안부 공조 통한 국민안전카드를 마련하고, 환경활동 대한 포인트 적립 및 세제혜택 도입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등 구입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로 꼽았다.
울산광역시 방어진 시민은 중국과의 연계된 문제해소는 필수, 국내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이 총량적 개념보다는 출력원 대비 발생량을 더 심도있게 고려해야 된다. 대규모 플랜트 시설의 배기가스는 법적 규정치 준수 등의 의무로 관리되고 있지만 규모나 이슈가 쉽다는 측면으로 충분히 이슈화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 지원이 멀거나 어려운 중소규모 공장 및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무시할 수 없다. 의무적 규제사항보다는 자발적 참여와 단계적 지원 등을 고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인프라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유로 무분별한 산림손상을 최소화 해야 한다.
서대문구 연희동 시민은 대도시 고층빌딩을 중심으로 강력한 압력방식의 미세분무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살수 방안, 물은 고층빌딩에 우수저류시설을 함께 설치해 약간의 정화처리를 해 재사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 미세먼지는 바람의 영향을 많다. 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된 날에 도시 내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의 주위로 바람길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사람이 없는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도 효과적일 것 같다. 예를 들면,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바람길 도시숲의 사례처럼 나무를 조성해서 바람길을 만든다면 1석2조라고 했다.
충북 충주시민은 전국적으로 매연 많은 차량 신고제 도입 필요하다. 국번 없이 쉬운 전화 번호로 누구든지 언제나 매연이 많은 차량을 제보하면 해당 차량은 일정 기간내에 가까운 차량 검사소에서 반드시 점검을 받고 기준이상 발생시는 년식에 관계없이 운행 정지하도록 한다며, 실제 매연 다량 발생 차량으로 부적합 발생이 확인시 신고 포인트 제도로 세금 감면 등 헤택 부여도 필요하다고 했다.
건물 옥상에 혹은 특징적인 건물 외벽쪽에 담쟁이과 종류의 식물이나 나무를을 심기 등 도시숲이 확대만이 대안이라고 했다.
부산 해운대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영어학원(13세미만)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의 제언이 눈길을 끈다.
법령상 11년이 넘은 노후 차량 이지만 차량교체를 형편상 신차로 바꾸지못하고 다만 저의차량은 매연 절감장치(DPF)가 부착 그나마 안심하고 운행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들은 유치원ㆍ어린이집 중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시설은 그나마 승합차(경유차)로 바꿨지만 그외 학원 ㆍ미술ㆍ음악 ㆍ태권도도장을 운행하는 차량들은 노후차량들이 많고 또 매연저감창치가 부착이 안돼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들이 대부분이다고 고민했다.
그런데 신차를 바꾸지 못한 건 15인승들이 필요한데 현재 스타렉스는 경유차 12인승이고 또한 차량한대 가격이 3~3500만원으로 형편상 못바꾸고있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이들 차량을 LPG 차량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지자체에서 500만을 지원하고 학원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1000만원으로 지원하고 택시처럼 리터당 정부에서 가스연료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차량구매조건을 낮춰서 장기적인 할부를 적용하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학원 차량운행으로 주는 받은 월 150만원 정도다. 이돈으로 가스넣고 보험넣는데 형편이 어렵다. 정부 지원이 현실화되면 전국의 약 10만대 학원 차량이 LPG차량으로 바뀔수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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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를 든 제안도 있었다. 국내 대기집진설비 엔지니어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산악형 국가로써 도로 내 터널과 지하차도의 이용이 매우 많은 국가로써, 터널과 지하차도의 도로를 주행하는 차의 배기가스를 터널과 지하차도를 통해 고풍속 고효율로 미세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도로터널용 전기집진기의 적용을 지적했다.
터널용 전기집진기의 적용은 초미세분진에 대해 고풍속 고효율로써 고풍량의 처리가 가능하며, 압력손실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운전비용도 낮고 필터방식과 달리 유지관리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간편하다. 예를 들어 200m3/s 용량의 전기집진기가 적용된 경우 하루 12시간을 운전한다면 200x3600x12=8,640,000m3/일의 공기량을 80~90%이상 처리할 수 있다. 200m3/s용량은 화력발전소 200MW급의 연소가스 공기량과 맞먹는 엄청난 양이다. 터널 내 미세농도를 0.3mg이라고 가정할 경우, 0.3x10-3x8,640,000x0.8(0.9) = 약 2kg/일의 해당되는 미세분진의 양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특성상 터널과 지하차도의 적용과 건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경우라면, 1.5Km이상의 장대터널에 있어서는 터널 환기가 필요로 한 만큼 터널용 전기집진기의 적용이 절실하다.
석탄 발전소 LNG발전소 줄이고 원자력발전소 증설이 답이다는 탈원전 반대의 의견도 나왔다. 세계적으로 안정성과 경재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원자력 발전을 중단시키는것은 자해 행위라고 생각한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이 후쿠시마사고 이후 휙기적으로 강화됐다.
현재 미세먼지 타워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 내 상가, 공동주택 등 모든 건물의 옥상에 미세먼지 흡입기를 설치하도록 유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2부제 시행 등이 시행될 때에 함께 기기를 실행해 미세먼지 필터링을 실시하게 되면 단기적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화물차 및 버스 차고지증명제를 정말 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원천적인 차단 방법도 언급했다.
화석연료인 항공유 소모를 통해 엄청난 미세먼지 배출가스를 하늘에 뿌리고 다니고 있다. 비행기 연료에 +전하를 띠게 만드는 첨가제를 넣어 +전하의 미세먼지를 뿌리게 하면 된다는 과학적인 아이디어도 내놨다. 첨가제 가격이 부담되면 인천공항으로으로 들어오거나 나갈때 정도만이라도 +전하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도록 한다.
비행기 배출가스 전단에 +전하를 인위적으로 인가해주는 정전장치를 설치해줘 배출가스가 +전하를 띠도록 한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미세먼지에 양전하를 인가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돼 있으니 응용기술을 조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공항이 서해안에 있으니 이러한 방법에 의해 적어도 서해안에 집중돼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서해안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도 해결할 수 있는 생각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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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산림조합장은 다가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환원해 주거지역 주변 공한지, 절개지 등 비산먼지 발생지역 대대적 나무심기 운동 전개하고, 벌목금지 ,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경유차의 기름값을 외국과 같이 휘발유 가격과 동일하게 적용도 제시했다.
공공기관 버스, 연속적으로 도심지를 운행하는 마을.시내 버스, 택시, 순찰차 등은 친환경차로 전환(의무화), 먼지 다량배출업소 단속 강화(기준 엄격 적용), 먼지배출업소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자금 지원(반드시 등록된 업자가 설계 시공하도록 행정지도 강화)을 역설했다.
고깃집 구이 환기통이나 모든 주방에 요리할때 트는 환풍기의 필터부착 법적으로 규제와 용접하는 공장, 조선소나 제철 공장들 용접 흄가스가 대기 차단, 아직도 여전히 불법소각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단속반원들이 출동할 수 없는 시간대인 새벽시간대에 주로 소각한다는 제보성과 이를 단속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제주도는 청정지역이 아니다. 서귀포시민은 사회 각분야와 생활밀착형 미세먼지에 대한 세대공감 미세먼지 신고제 운영을 강력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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