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관리 정책 자율 감량 체계 전환
"환경부 1회용품 감량 정책 흔들림 없다"
국민 81.4%, 1회용4 규제 정책 도입 필요
부정 평가, 정부 정책 전반 59.2% 잘못
바쁜 시간 세척 추가인력 고용하는 부담
매장 1회용품 제도 이행 노력 매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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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전국 1000여 협회 회원사 및 소속 14만여 가맹점사업자들은 환경부 플라스틱 빨대 정책에 대해 쌍수를 들었다.
환경부가 11월 24일 계도기간 종료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표 이후 플라스틱 빨대는 줄지 않고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형 프란차이즈 업체가 운영하는 매장에 비치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손님의 선택권때문이다. 이를 종이빨대를 같이 놓는 매장은 없어서다.
일부 매장 점주들은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빨대에 찾기도 하고, 텀블러를 소지하고 원하는 음료를 주문하는 손님 비율은 10명 당 2명 정도 뿐"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12월 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간담회장에는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과 박호진 협회 사무총장을 비롯 엔제리너스, 뚜레쥬르, 이디야커피, 오복오봉집 등 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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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배경은 11월 7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개선 관리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1회용품 개선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일부 매장에서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1회용 플라스틱컵, 1회용 수저·포크 등도 사용제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되는 제도 안내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공하는 등 1회용품 저감 제도의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회용품 보급 지원사업과 1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매장들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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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회용컵 회수기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며, 이번 개선방안에 협회의 입장문을 소개했다.
협회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1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 연장과 일부 품목의 사용 허용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업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른 고충 의견도 전했다. 먼저 종이컵 규제 완화 관련, 고객이 몰리는 가장 바쁜 시간(피크타임)에 세척을 위한 추가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과 컵 세척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발생하는 고객 불만 등 가맹점 현장의 부담을 전달했다.
아울러,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다. 고객이 종이빨대 등 대체품을 원하지 않아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매장의 1회용품 규제 제도 이행 노력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제도를 이행하는 매장들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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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다. |
협회는 가맹점들과 자발적인 1회용품 감량 실천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회원사에 적극 안내하고 종이빨대 등 대체품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1회용품 관리 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개선방안이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 감량의 체계 전환임을 설명하고, 현장에 안착된 규제를 유지하되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실장은 "규제의 방식보다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1회용품 정책의 체계를 전환하는 중으로, 환경부의 1회용품 감량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이 1회용품 사용으로의 회귀가 아닌, 자발적으로 1회용품을 쓰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고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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