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필수전략기술,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중점
미래 성장 잠재력 강화해 국제 기술패권 대응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 신재생 에너지 촉진
국민의 삶 향상, 대전환 대응 과학기술 혁신
포용 혁신 기반 확충, 투자시스템 효율 추진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등 전 부처 소관 배분
중소기업과 지역 대학 기술기반 창업 등 지원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2023년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023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관계 부처에서 제출한 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자문회의 산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관계부처 및 산학연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2023년도 투자방향'은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정부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2023년에 정부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10대 국가 필수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23년도 중점 투자방향을 목적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미래 성장 잠재력 강화로, 이를 위해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와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 ▲국가 필수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창의적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문 분야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융합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미래 과학기술 혁신의 주역이 되는 청년·여성 연구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선정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인공지능, 5·6세대 이동통신,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로봇, 이차전지, 수소,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특성에 맞춘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투자 시스템을 통해 뒷받침한다.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핵심 품목(185개)에 대한 기술 내재화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미래 선도 품목(65개)을 중심으로 미래 공급망 대응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중점 지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백신·치료제 생산 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임상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인력과 기반 등 신속한 신종 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신약·첨단 재생의료 등에 대한 범부처 전주기 투자를 지속하고,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혁신기술 개발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해 생명건강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지난 2년 넘게 반복되고 미흡했던 감염병 대응과 기술 및 전문인력을 좀 더 안전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지원 등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과학기술력을 접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 등 미래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 및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명확한 임무(사회문제 해결)에 기반해 재난안전, 주거·교통 및 치안·소방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 차원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 Network, AI)기반의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한다.
먼저 전 영역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 기술을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신산업·서비스를 창출하고, 초현실세계(메타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를 위한 증강현실·가상융합(AR·XR)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 인프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복제물(트윈) 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함께 지원한다.
기술 혁신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을 견인하기 위해 철강·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개발·도입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수송 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태양광·풍력 에너지 효율화 및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고효율화, 특히 집중할 이산화탄소 대규모 포집·저장(CCUS) 실증 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모형화·예측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탄소중립 플랫폼 확충을 지원해 기후 적응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 주도의 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 역량 내재화 및 지역 내 연구거점(대학, 출연연) 구축을 지원하고, 초광역권 단위의 혁신거점 연계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주력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또한, 지역 인재의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대학의 기초연구, 지역 청년의 기술기반 창업·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과 기술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주체 다양화, 창업 교육 등을 바탕으로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기술 분야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우수 연구 성과가 기술 사업화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공공의 수요와 연계를 고려해 혁신 조달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이번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는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에 맞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시스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 필수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명확한 임무 바탕의 대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학연 거점 중심의 연구 기반 확충 및 전략적 연구개발 기획·성과관리 기능 강화 등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는 민관 및 민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국제 협력 연구개발의 전략성·체계성을 제고해 투자를 효율화한다. 대형 연구시설 관리 체계 고도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강화 등 연구개발 투자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성과 창출을 촉진한다.
이날 결의된 '2023년도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 소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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