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월성원전 주민 기약없이 역학조사만 기다려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윤경환 기자]월성원전 주민들, 불안감 커지는데 역학조사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는 천막농성 4년을 세월 보내고 있다. 이주를 요구하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멈추지 않고 있다.

농성 4년이 된 17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홍의락(대구 북구을),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병), 월성원전이주대책위, 경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원전인근 주민 이주 필요성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월성원전 이주 요구 4년 활동 보고에서 2014년 8월 25일, 나아리, 나산리 주민 72가구가 이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천막농성 돌입한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월성원전 주민들에 고통과 관련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같은해 9월 당시 문재인 전 의원은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월성원전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며 "반드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1월 23일 월성원전 주민들의 국회에서 이주 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했다.

이어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 '저선량 피폭 위험성과 삼중수소의 건강영향'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원전 제한구역의 실효성'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 '월성원전 주민 피해와 이주대책'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김익중 교수는 "이곳 주민들이 갈수록 다양한 암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정부 차원에서 이주를 불가피하다."며 "의학계나 원자력계는 여전히 피폭량으로는 암발생 증가가 있을 수 없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은 이젠 의학적으로 틀렸다."고 반박했다.

INWORKS 연구결과에 따르면 핵산업 근루자에 대한 세계 최대 규모이 장기간 관찰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결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원전근로자 30만8297명을 27년간 역학조사한 결과 백혈병 외 암들이 늘었고 암사망율은 밀리시버트당 1만분의 1로 늘었고, 저선량에서도 암발생이 피폭량에 비례해 늘어난 결과를 밝혔다.

김 교수는 "원전주변 여성 갑상선암 증가 결과는 실즉치로 역학조사 결과가 이론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라며 "원전에서 핵분열하면 약 1000종이 나오는데 이런 방사성들이 인체 유전자 DNA에서 결합 손상을 입힌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방사능 위험성 평가에 대해, 김 교수는 "피폭량 평가와 역학조사 결과를 일치시켜야 하고 만일 일치하지 않으면 역학조사결과를 우선해야 맞다."고 했다.

방사성 피폭량 기준수치는 1934년 500밀리시버트(mSv/y 연간)에서 50년 150mSv, 58년 50mSv, 1990년 1mSv로 낮아졌지만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정부,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주변 주민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한 소장은 "만약 사고 난다면 이미 반경 3~5km는 모두 사망할 수는 누출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과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나눠 정부와 지자체, 해당 기업이 주민들을 위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2시간의 생명유지 시간처럼 수 km 범위내 국민의 대피는 통상저적인 바람의 속도를 감안할 경우 최소한 10~20분에 생사를 가른다."라며 "우리는 이런 대책이 실제 상황일 때 가능한가를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섭 소장은 "이런 안전시스템이 정부는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산업부, 한수원은 지금껏 아무것도 투자를 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중학생이 7월에 백혈병으로 사망했고 2013년 청년은 골육종으로 14개월만에 사망 등 불안감을 줄지 않는 상태"라며 "주민들이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했다.

또 "주민들은 국회 차원에서 이주대책에 대한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면서 "우린 유별난 주장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이주 지원 입법화 추진에 따른 정부는 정확한 비용 등을 산출해 제시해 더 이상 불안감과 재산권행사조차 할 수 없는 암흑같은 시간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원잔산업정책과장은 "이주문제를 반대하는 건 오해"라며 "국회의 역할이 따라줘야 가능하다."라면서 국회로 넘겼다.

정 과장은 "원전지역 발전기금으로 매년 300억원이상 지급되는데 이를 정부쪽으로 불안을 갖지 말고 지자체를 관리감독하는 지 봐야 한다."며 "올 10월에 주민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민주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운영센터 위원장은 "지자체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월성원전 문제는 새정부의 기대치는 높고 특히 역학조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용을 구체화해서 법개정과 산업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단계적인 이주에 찬성을 내비췄다.

신종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장은 "앞서 언급한 저선량방사선에 우려가 큰 만큼 작업을 착수중으로 충분힌 공감된 가운데 대책이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과거의 잘못된 점, 역학조사 등을 올 법개정해 국회에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장치를 더 강화하겠고 재난제한구역을 나중에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섭 소장은 "그동안 한수원 등은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을 질질 끌어왔다."며 "주민들은 정부만 보지 말고 시장, 시의원을 봐야하는 것 물론 지금 하는 행동이 시간이 걸리더라고 진실리면 이기지 않겠느냐."고 주민들의 입장을 지지했다.

전체발언에서 월성원전 지역발전위원장은 "월성원전 5km 내 주민들은 삼중수소가 나온 뒤 물을 사먹고 사는 현실로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환 활동가는 "이번 토론회 역시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현지로썬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홍 국장은 "지금까지 의원실에 가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주방안을 반대했다."고 말한 것처럼 "더 이상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때는 지났고 1km 완충지역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산업부는 인지하고 이주 소요비용를 제대로 산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이주민들에게 단계적으로 1km 내 이주가능성을 만들어야 하며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과 함께 토지수용 외에도 주거안정조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생활재건 등 다각적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주현 범무법인 민심 소속 부장은 지정토론에서 일본, 독일 역학역구사례 소송사례를 들었다. 송 부장은 "독일내 거주지가 인근 원전과 가깝다는 사실과 만5세 전에 암에 걸린 위험성 간에 연관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오래전 영광 원전 주민의 무뇌아 유산보도처럼 약학조사 결과에 따라 과학적인 연구는 타당하다는 연구결과를 직접적인 사례를 밝혔다.

바로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SCI 국제학술지에 환경보건분야에서 건강문제를 다룬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연구의 새로운 재해석이 눈길을 끌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경주시 월성원전 주민 30여명이 상경해 토론회를 지켜본 가운데, 또 언제까지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월성으로 내려갔다.

토론회 주최한 홍의락, 김성환 국회의원은 토론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곧바로 현장을 떠나 아쉬움으로 남았다.두 의원은 "원전은 경제적이고 안전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을 희생만 강요해서 안되는 만큼, 타당성을 조사해 개별 이주 허용한 근거 마련과 더불어 완충구역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더 이상 늦춰져서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3, 제4호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가운데 방사능오염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주민 보호를 받는 것은 마땅하는 법률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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