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통학버스 규제 완화 통과
- 국회 환노위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은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법안,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확대 법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제고 법안, 기상 예보관 인력 지원 법안 ...
- 김영민 2025.02.27

-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 없나
-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층간소음 개선을 필요하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층간소음 갈등 완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했고 소음, 심리, 건축공학 분야 전 ...
- 고용철 2025.02.25

- 탄소 감축 기술 투자의지 시들해져
-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높은 반환경정책 노선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덩달아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투자의지까지 꺾이는 분위기다. 자칫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조차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한 국회환 ...
- 김영민 2025.02.21

- 환경표지, 경유차, 환경범죄 등 4개 법안
-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2025년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4개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우선,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법 ...
- 김영민 2025.02.20

- 내다버린 종량제 봉투 다 파헤친다
- 순환경제사회에 첫 단추를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처리다.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모아졌지만, 대부분 종량제봉투는 봉투로만 취급했다. 또한 배출자(시민)나 수거자(행정기관)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단 한 곳 소각장으로 가거나 ...
- 김영민 2025.02.20

- 상하수도 노후화 심각, 국회서 나서
- 기후재난으로 심해지고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 인구는 감소하는데 상하수도 서비스가 제자리에 멈춰있다.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는 나라,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오는 동안 새는 누수량은 줄지 않고, 하수악취는 더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배 ...
- 김영민 2025.02.18

- 쿠팡, 배송직원 짐승같이 일해야 생존?
-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쿠팡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쿠팡을 대상으로 국회공청회에서 22대 국정감사 지적된 종사자 처우개선이 나오지 않자. 국회 환노위(위원장 안호영) 전체회의에서 21일 오전 다시한번 쿠팡문제를 집중 다루고 위한 공 ...
- 김영민 2025.01.21

- 쿠팡 노동착취, 면죄부 원천무효
- "불법행위 재감독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
- 김영민 2025.01.14

- 공포의 석포제련소 결국 조업정지
-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법원 최종 판결로 1개월 공장을 멈추게 됐다. 그동안 막대한 폐수를 무단 불법 방류, 유해성 중금속 슬러지까지 임의대로 몰래 버리다가 들통나기도 한 사실상 무법 공장으로 악명을 떨쳤다. 특히 ...
- 김영민 2024.12.30

- 불법 저지른건 하청노동자 아니라
- 국회 환노위 소속 정혜경 의원(비교섭단체 진보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기자 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정혜경 의원 및 ...
- 김영민 2024.12.30

- 국민 유해성물질 피해 수치 믿을 만 한가
-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은 안녕할까요.? 이런 우려와 염려 속에 매년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결과치를 보면, 그리 단순하게 드러나지 않는 수치값으로 안전권이 든다고 볼수 없는 ...
- 김영민 2024.12.30

- 박정 의원, 의정활동 모범적 활약
- 국회환노위 소속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6년 첫 국회 등원 이후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23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8번째 연 ...
- 김영민 2024.12.18

- 박해철 의원,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 국회환노위 소속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의원이 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국감에서 활발할 정책 질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 ...
- 김영민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