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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이중플레이 두 얼굴: 낙동강 식수원을 중금속 오염물질으로 방류해온 영풍그룹 석포제련소의 만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낙동강 상류 주민들과 농작물, 수생태계가 반복적으로 파괴 훼손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환경부 전직 직원들을 영입해 방어권에 ...; 김영민 2025.07.14

졸속 문경새재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실조사 알고도 묵인했나?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북 문경시에서 추진 중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 민주당)과 전국 케이블카 건 ...; 김영민 2025.07.09

지하수법 · 먹는물관리법 개정 불가피: “먹는 샘물 개발, 주민 의견 들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태선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일 국회에서 '먹는 샘물 개발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철저하게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피 ...; 김영민 2025.07.03

"턱밑까지 찬 쓰레기, 불구경 할때 아냐": 쓰레기 유해성 시멘트 문제가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시멘트 업계의 무소불위의 압도적인 경쟁력 때문이다. 시멘트업계는 스스로 쓰레기를 주원료로 쓰면서 발생시킨 사회적 환경적인 책임은 외면을 넘어 앞으 ...; 김영민 2025.05.20

장년연장, 일자리 만들기 주력: 고령화사회에 장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에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실행될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위원장 소병훈)'를 출범시켰다. 정년연장TF에 국회의 ...; 김영민 2025.04.02

상하수도 노후화 심각, 국회서 나서: 기후재난으로 심해지고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 인구는 감소하는데 상하수도 서비스가 제자리에 멈춰있다.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는 나라,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오는 동안 새는 누수량은 줄지 않고, 하수악취는 더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배 ...; 김영민 2025.02.18

쿠팡 노동착취, 면죄부 원천무효: "불법행위 재감독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 김영민 2025.01.14

국회 환노위 야당 위원 규탄 배경: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8400만 톤을 통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환노위 소속 9명의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수치 오류는 치명적인 오류이자 국제 탄소국경제도에 ...; 김영민 2025.01.06

환경부 내놓은 수치 제각각 논쟁: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기후대응재정에 대한 부실 대책 마련 마련을 요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2024년 2.4조원)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2024년 홍보자료 ...; 김영민 2024.10.26

환경 정책 리스크 '치고받고' 공방전: 22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11곳 산하기관이 받았다. 17일 본관 상임위 회의실에서 국회환노위(위원장 안호영) 소속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별로 현안 질의응답이 쏟아졌다. 피감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 김영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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