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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5] 온실가스감축 수송 부문 방치: 2025년도 국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국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된 부분에 집중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문제는 수송 부문이다. 당초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8.1백만톤에서 2030 ...; 김영민 2025.10.13

한국은행도 개혁의 바람 중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역산업발전을 돕는 주도적인 지원이 부실하고 편향적으로 운영한 점이 2025년도 국감에서 도마 위로 올리게 됐다. 한국은행은 전국에 16개 본부를 운영중이다. 한국은행은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해 중장기 발전전략 ...; 김영민 2025.10.09

산재 전담 '노동법원' 도입 꿈틀: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지방보다 서울에서 재판해서 진행하면 승소율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원정 ...; 김영민 2025.10.09

"분리배출해도 결국 태워지는 쓰레기": "왜 쓰레기를 줄이지 못했는가?"라는 자책이 아니라, "왜 줄이지 않아도 되는 잘못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이 필요하다. 감량의 실질은 사라진 지금, 제도 설계의 허점이 만들어 낸 역설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 재 ...; 김영민 2025.09.29

임금체불 날로 심각: 내수침체 속에 임금체불도 늘어나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은 물론 100~300명 미만 사업장도 7월까지의 체불액이 1522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 김영민 2025.09.17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검토: 국회환노위 소속 조지연 의원( 경북 경산시 )이 16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산의 조지연 의원과 울산의 김기현 · 박성민 &m ...; 고용철 2025.09.16

산불 기상재해 대안 '인공강우': 매년 대형 산불과 가뭄이 잦아지면서 생명과 재산을 위험하는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진행 중인 인공강우 연구와 실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 김영민 2025.09.11

임이자의원, TK 신공항 건설, 정부 지원 요청: 국회 환노위 소속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6일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찾았다. 현장에서 관계자들 함께 자리에서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고용철 2025.09.11

가습기 이후 트라우마 극복 민관 '몸부림':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 세정제, 살충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만 2024년보다 7.7% 늘었다. 해외 직구 거래액도 생활제품, 자동차용품까지 포함하면 17.2% 증가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회적 참사는 진행형인 가운데 국 ...; 김영민 2025.09.11

전북특별자치도 26년도 예산 원팀 뛰다: 하계올림픽 유치와 지역 행정통합, 지역경제산업의 부흥기를 위한 디딤돌 예산 확보전에 지역구 국회의원 7인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 시군수들이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라북도 전주 발전을 ...;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2025.09.05

탄소중립포인트 실시후 17년: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비율은 8.9% 에 그치고 있다 . 국회 환노위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탄소중립포인트 ...; 김영민 2025.09.03

김태선 의원,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합병 입장: 국회 환노위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울산 동구)이 28일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의 합병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은 기업의 기술·인력· ...; 김영민 2025.08.28

박정 의원, "미세먼지 국민건강 보호 핵심": 국회 환노위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미세먼지특별위와 미세먼지기획단의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마련된 미세먼지특위 및 기획단은 한 ...; 김영민 2025.08.28

노조법 개정, 노동자 피눈물 바로잡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에 맞서 '맞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정 의원은 23일 오전, 같은 상임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노조법 ...; 김영민 2025.08.23

재활용 등 특례 규제완화 가속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빠른 움직임 속에 국회 각 상임위별로 법안 발의도 가속도가 붙었다. 지방 소멸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수요 보완도 편다. 우선 인구 ...; 김영민 2025.08.18

노동3법 통과 파장 커질 듯: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실상 노동계의 핵폭풍으로 떨어질 것으로 파장은 커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이번 결과에 ...; 김영민 2025.07.29

울산 동구, 해양레저관광 거점 선정: 국회환노위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은 24일, 울산 동구가 해수부의 '2025년도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사업은 울산 동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 김영민 2025.07.28

"일터가 죽음의 현장 돼선 안돼": 중대재해법 기준 강도가 더욱 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TF'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삶의 터전이 돼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돼선 안 된다' ...; 김영민 2025.07.28

이대로 가면 8월 플라스틱 저감 협상은?: 다음달 8월 제나바에서 열리는 유엔환경총회는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최종 협상이 재개된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최종 협의를 하지 못한 후속의 일환으로 175개 전 세계 국가들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보고 심층적이고 구체화할 것으 ...; 김영민 2025.07.22

태안발전본부 비정규직 노동자 괴롭힘: 국회 환노위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18일, 태안발전본부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충현 씨와 관련 "괴롭힘 정황에 대한 제보가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에서 해당 의혹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은 ...; 김영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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