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탄소중립포인트 실시후 17년
-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비율은 8.9% 에 그치고 있다 .
국회 환노위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탄소중립포인트 ...
- 김영민 2025.09.03

- "기후위기 속 기업 하기 힘들어졌다"
- 자동차, 철강, 에너지, 환경설비, 생활공산품 등 주력 제조 기업들이 한 목소리는 '규제완화'였다.
13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 특위 주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첫 번째로 마련된 토론주제는 '기후, 국민 ...
- 김영민 2025.03.14

-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 없나
-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층간소음 개선을 필요하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층간소음 갈등 완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했고 소음, 심리, 건축공학 분야 전 ...
- 고용철 2025.02.25

- 노후 상하수도 지반침하 대응 예산 없다?
- 상하수도관로의 큰 문제는 빨라진 노후화 속도다. 이미 20년 이상된 관로는 수백여 킬로 달한다. 문제는 정보 속도보다 빠르게 노후속도로 국가 예산이 적용되지 않으면 더 큰 싱크홀을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또 하나는 관련된 문제는 전 ...
- 김영민 2024.12.02

- 낡은 상하수 관로 정비 예산이 문제
- 국회 환노위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12월 2일 10시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지반침하 대응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추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K-eco 한국환경공단, 한 ...
- 김영민 2024.11.26

- 근로자와 생태계 살인 영풍석포제련소
- 22대 국정감사장에 나와야 할 근로자를 살인하게 하고 낙동상 생태계를 망친 영풍석포제련소가 최대 위기로 내몰렸다.
지난 50년간 운영해온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적인 시설을 제대로 갖추거나 가동에 소홀해 막대한 양의 독극물을 반복적으 ...
- 김영민 2024.10.26

- 제인구달 박사, 용산 환경생태교육관 등장
- 2024년도 22대 국정감사 환경부와 산하기관, 외청 등 대상으로 종합국감장은 제인구달 박사 이름이 등장했다. 배경에는 용산에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 설립때문이다.
24일 국회환노위(위원장 안호영) 소속 15명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 ...
- 김영민 2024.10.26

- 댐 주변 역대급 쓰레기로 몸살
-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지난해 경북 북부권에 위치한 안동댐과 임하댐, 영주댐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하천 상류 정화 활동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
- 김영민 2024.10.14

- 컵보증금 제도 노력 물거품 누구 책임?
- 다회용기 사용 늘리기나 1회용컵 퇴출에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정책 실패에 대한 진실공방이 22대 국감에서 나왔다.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세종과 제주에서 1회용컵 사용량이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 ...
- 고용철 2024.10.10

- 장애인고용공단 설립목적 '실종'
-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고용공단이 22대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른다.
최근 정부가 장애인 기업 수를 20만 개로 늘리는 '장애인 고용 육성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10년 사이 꾸준 ...
- 김영민 2024.09.20

- 직장내 성희롱 신고 매일 4.69건
-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가 올해만 1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화되지 않은 일상적인 성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을 보호할 실용성 있는 대책 마 ...
- 김영민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