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ㆍ환경부, 공유수면 인허가권 이관 추진
"매립지공사 내부서 엇갈린 잡음 없는 것 아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딱 만 4년 남았다. 그만큼 대체 부지 확보가 시급하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은 2020년도 환경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감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은 "환경부는 2015년 6월 4자 합의 이후 5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하고 인천시 주장대로 2025년까지 종료한다면 5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지금 합의가 이뤄져서 조성사업을 시작해도 사용하기까지 10년 이상은 걸리는데 환경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3개 시도와 환경부는 2015년 6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인천시 지원을 조건으로 매립기한 연장(3-1공구 추가사용)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 내용을 보면, 3공구 일부(3-1공구, 103만㎡) 연장 사용 및 대체매립지 확보를 추진하되, 대체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할 때는 잔여 부지 최대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하고 대신 매립면허권 및 아라뱃길 등 매각대금 이전, 수도권매립공사 관할권 이관,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지원, 인천시 주변 지역 경제개발 등을 약속했다.
4자 합의에 따라 매립면허권 전체를 인천시에 넘기기로 하고 현재 약 40%의 면허권을 이관했고, 부지매각대금 및 반입수수료 가산금 등 5450억원 또한 인천시에 지급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는 서울, 인천, 경기가 각자 자체 매립장을 조성하자고 주장하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하고 있어 대체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종료될 경우 쓰레기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 의원은 4자 합의이행, 대체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되, 불가피한 경우 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 인허가권 이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내부에서 엇갈린 잡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만, 정작 환경부, 인천시 모두 동상이몽격"이라며 "결정권자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시간만 가면 해결되겠지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매립지공사 복수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없다. 면허권을 쥐고 있는 쪽은 태평하고 우리 공사 직원들과 산하 협력업체들은 조속한 대체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으로 최근까지 대체부지로 인근 지자체 강화군, 김포시, 연천군, 파주시 등이 나왔지만 언감생심"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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