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목적댐 지역민 참여 댐 홍수관리 소통 출범
댐 상하류 포함 댐 운영 정보 공유 주민 의견 수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댐관리에서 중요한 변수가 갑작스런 폭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물을 방류할 때다.
그동안, 이 문제는 댐관리 주체측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처리했다. 그러나 막대한 방류로 하천 주변 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 등으로 겪어왔다.
지난해 수해피해가 컸던 섬진강댐을 비롯해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등이다. 급기야 환경부는 새로운 댐관리 시스템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을 내놨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가 첫 출발이다.
13일부터 23일까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댐관리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소통회의 핵심쟁점은 올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를 대비하기 위해 전국 20개 다목적댐 지자체와 주민들이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댐 상하류 지자체 및 주민들의 목소리 듣기다. 여기서 논의할 댐 홍수관리 주체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열리는 것.
이번 회의에사 섬진강댐, 용담댐 등 5개 댐의 경우 댐 방류 승인기관(홍수통제소), 하천관리청(국토관리청), 유역(지방)환경청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소통회의에서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댐 수문 방류 예고제'를 제시하게 된다. '댐 수문방류 예고제'는 지자체, 주민 등이 댐 수문 방류를 사전에 안전과 피해 최소화 등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수문방류는 하루 전까지 지자체, 주민들에게 방류계획을 통보하게 된다.
K-water 한국수자원공사는 회의에서 올 2월부터 3월까지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물(취약시설, 낚시터, 선박 등)과 기타 제약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비롯해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도 소개한다. 소통회의는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홍수기 중에는 '댐 수문방류 예고제'등을 통해 댐 운영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홍수기 종료 후에도 댐 운영결과 공유, 향후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올해 홍수기부터 댐 방류정보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댐 인근 행락객 등 불특정 다수가 댐 방류계획, 안전유의사항 등을 긴급재난문자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행안부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안부 예규)을 개정 중이다.
이날 소통회의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댐 운영 관련 협의체는 대유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댐별 협의체도 댐 상류지역, 수질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소통회의를 통해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주민과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홍수기에 대비하고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구성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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