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위해 과도 중복규제 개선필요
수도권 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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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서울 수도권 위성도시들이 도시개발 추진에 결정적인 장벽이 됐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이와 관련,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5일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써 시행된 지 38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
이로써 수도권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제정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 등을 위한 역차별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지자체로 107만 고양시다.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 일대는 지역경제일자리를 위한 공장유치 등에 상당한 발목이 몪여 손을 쓸 수 없었다.
카카오뱅크 출신인 21대 첫 출마해 당선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는 곧 창의력인데 규제 시스템에 막혀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막혀서 고통을 받아왔다."라며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마땅히 해야 할 규제 완화를 소홀한 만큼 지역의 소통으로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은 필수라고 개정안 배경도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런 특단의 조치에 대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보호, 수자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라며 "이제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가 반드시 개선해, 정부차원에서 규제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재정 지원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송석준·임종성·김선교·김한정·최춘식·박 정·인재근, 위성곤, 이규민 등 여야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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