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자심사, 청사이전 예산 수립 추진
시측 투자심사 등 향후 절차 문제 없다 입장
이동환 시장 "이전 시의회, 시민도 적극 소통"
시의회 "정치화 아닌 진솔한 노력 좋겠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청사 이전 사업이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27일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의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근거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의 연구검토를 거쳐 적정성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 원 이상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투자심사와 함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다.
시는 1월 재정 여건 악화 및 치솟는 공사비 등을 고려해 기존의 신청사 건립 계획을 대신 기부채납이 확정된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했다. 곧바로 3월 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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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만 고양특례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시청사 이전을 놓고 이동환 시장과 현 시청사 주민들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시 소유의 백석동 업무빌딩 |
타당성 조사는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관련 법률 및 계획검토, 기술적 검토와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 지방재정 현황 및 총사업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됐다. 그 결과 시청사 이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건축비 493억 원, 용역비 27억 원 등을 포함 약 599억 원 규모로 산정됐다.
국내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액 98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399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670명으로 분석됐다.
시는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시청사 이전 사업 예산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미 8월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신청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완료라는 절차상의 이유로 한 차례 반려 받은 바 있다. 고양시측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만큼 투자심사 등 향후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의 신청사 건립계획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비용 급등으로 인해 사업 비용이 당초보다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국세 및 지방세 역시 급격히 줄어 시 재정여건도 악화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이런 여건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시청사를 마련하기 위해 고양시 소유인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려고 하는 고양시의 방안이 행안부에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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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은 이미 과포화와 건물 노후화로 통합적이고 빠른 행정시스템이 떨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인근 주민들과 시의회의 갈등 봉합이 최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다. |
이어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청사 이전 사업의 적정성을 승인 받은 만큼, 앞으로 경기도 투자 심사, 청사 이전 예산 수립 등의 행정 절차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만큼, 신속한 청사 이전을 위해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직원들의 의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현재 고양시청이 위치한 고양동, 주교동, 화정동, 원당역 주변 주민들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다.
특히, 전 이재준 고양시장과 상당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시청사 이전에 반대한 입장이다. 이를 통합차원에서 풀어내야 하는데 이동환 시장의 전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역할은 시민들을 의견도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며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독단적인 행정을 리드하는 모양새를 지울 수 없다."며 "다만 행정적 의회 역할을 하는 의원들과 터놓고 현안을 극복할 벽을 없애도록 정치화가 아닌 진솔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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